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1)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

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백화점식 공약처럼 공약을 많이 걸었다.
그러나 식품안전에 대한 사항은 국회의원 시절처럼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 알파, 실체가 없다, 맡기면 한다 ” 는 말은
신문기사화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을 하고서도 대선 후보 시절처럼
‘식’ 소리를 않았다.
그리하니 대통령의 업무인계에서 식품안전이 자연스레 빠진 것이다.
식품안전에서 특별히 중요 사항(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식약청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다.
현 박대통령은 취임하고서 ‘ 흔들리지 않는다 ’ 는 원칙 고수로
자신이 한 공약 중 65세 어르신에 모두 20만원을 준다는 공약을 이행토록 장관에게 압박을 가했다. - (중간 줄임) -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65세이상 어르신에 20만원 드리는 공약을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으로 바꾸어 실시했다.
그리하고서 현정부의 반이 더 남은 국정의 시간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보건 문제에 직면하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파동을 일으켰다.
그 원인은 환자, 질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병의원에 오지 못하도록 한 멧세지로 보여졌다(그 결과로 며칠 전, 건강 보험 재정이 흑자가 되었다고 한다 ).

1. 돈 안드는 개혁

-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 예우법 중
대통령의 연금은 없애는 방향으로, 즉 없애야 할 적기이다.
국민 연금제도도 있으므로 그러하다. -

※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이
212,018,000원 (2억1천2백 - ) 원이다. 즉 월 평균액은 약1천7백6십7만원이다. (산출근거 : 212,018,000원 /12개월 = 매월, 17,668,160원 ),
국무총리는 연봉이 164,366,000원(1억 6천사백 - )
- 2016. 1. 6(수), 국제신문 2면 -

-- 2015. 9. 16(수). 2016. 2. 19(금)/ 4.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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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16(수), 2016. 2. 19(금)/ 4. 3(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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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의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

현 대통령은 이전의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한다.
방위세는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세로 전환이 되었다.
민방위 업무, 민방위 대원(현역 군대에 가지 않은 예비역) 교육은
지방청에서 하도록 했는데 방위세는 교육세로 넘겼다.
이제 기성회비가 합법화가 되었으므로 이전의 방위세는 식품안전세로 전환하여 식품안전처를 재정에서도 독립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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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나 수(數)에 때가 묻으면 안된다 ! ...........

부산시 문현동 금융단지에는 부산 서구에 소재해 있던 한국은행이 그곳에 옮겨 갔다.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던 교육세(이전 방위세)는 국고이라
부산의 시중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영수필 통지서 등을 송부한다. 부산시 지방세의 영수필 통지서의 집계를 수년 전부터 부산시 금고(현 부산은행)에서 맡고 있는 것과 같다.
부산 동래구청이 1987년경 금정구, 연제구, 동래구와 나누어지고 본인이 금정구청의 세무과 징수계의 통계 담당자로 발령을 받아 갔다. 당시 그곳( 세무과 징수계에 통계 담당자)에는 임시직(상용)의 여성 공무원인 조계득씨가 맡고 있었다. 동래구청에서 금정구로 넘어 온 통계 담당자였다.
본인이 통계주무의 업무를 인계받아서 국고 통계(즉 교육세)의 월계대사를 하러 매달 한국은행에 갔다. 당시 월계 대사를 하러 오는 구청은 부산시에서 금정구청의 통계 담당자인 본인 한사람 뿐이었다. 여기에서 지방세에 부과되어 있던 교육세(이전 방위세)의 징수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었다.
즉 아무나 못하는 것이었지만 또한 본인에 의해 제안되어 진 것을 부산시가 몰랐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지방세가 아닌 국세는 부산시청 세정과에서도 상세하게는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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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1. 돈 안드는 개혁 (또는 돈이 적게 드는 개혁)
0.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1969년 제정 )
0. 이전 방위세(→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0. 기초지방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 배제
0. 국립대의 서열화 방지 - 물적 지원의 공평화
0. 인구 감소로 남는 학교부지 활용 - 고아원시설, 공립 유치원 증설,
정부식품 및 지방정부 식품생산시설로 활용 (예시 -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부지를 식품안전처로 활용 )

2. 행정 효율성 제고
0, 청와대(대통령 사저)를 세종시 부근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사저가 아닌 세종청사에서 일한다.

3. 국회의원 수 축소 - 시군구 의회의원이 있으므로 선거구를 중대 선거구로 해서 국회의원의 자질을 높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애 의원의 수를 300명에서 200명선으로 축소


첨부 :
1.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理解) - 현 대통령편

-- 2015. 10.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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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1,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理解) - 현 대통령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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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 ( 2013년 3월 ∼ 2017. 3.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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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초연금 지급
-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의 이름으로 전환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 수당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수당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월 20만원 지급, 단 부부 어르신은 달리 지급

O.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O.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O. 지방 행정공무원의 공개 채용 제도 개선
- 지방 행정공무원의 공개 채용제도를 시도별 단위의 모집에서 구청 및 군청별 모집으로 전환 : 2015년부터 (인사혁신처장 : 이근면 )

O.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 파면 - 2017. 3. 10일)
국회에서 탄핵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8인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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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대통령의 인사권과 집행권
제 목 : 내가 대통령이라면


- 대통령의 행위 :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가, 직무유기인가 -

식품안전기금,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가 아닌가. 그 제안서는 17년 5개월 전에 제출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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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 24일 인터넷 한겨레 ]
안 후보는 전날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박 대표를 향해 강한 ‘애정’을 확인했다. 그는 “어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든 일이 있었다. 박 대표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임명직 공직에도 진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표는) ‘안철수의 승리가 제2의 디제이의 길’이라고도 말했다. 반드시 승리해서 그 결단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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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임명직 공직은 맡지 않겠다고 미리 사양을 했다는데.....
그것은 민선 시도지사에 공천을 주면 맡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서도 국회는 입법기관이라 아쉬운 소리를 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특히 정당자치의 시대에는 ......
예로써 식품안전기금을 거두겠다는 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국회에서 여타 사유로 망치를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즉 대통령은 일단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야하는데 이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아예 하지를 않았다. 대통령의 분명한 직무유기이다.
제안서는 1999년 10월 식약청이 사실상 받고,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이 받고도 이때까지 직무유기를 했다. 대안도 없이......

내가 대통령이라면................
전직의 대통령들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툴툴 거릴 것이 아니고 취임과 동시에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물론 제안서 접수증은 소급해서 제안청에 보낸다 )
만일 국회에서 시정제안도 없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17곳 시도지사에 지시해 식품안전기금을 미리 걷도록 대통령 지시(대통령 지시사항)를 하겠다. 그것이 헌법에서의 대통령 긴급조치권보다 앞선다.
현재 시도지시사가 대부분 당적을 가지고 있어 정체성이 부족하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장도 당적을 가지고 있다.
시도지사는 대통령 단호한 지시를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
그리고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시군구 및 구청장에 식품안전기금을 미리 거두도록 지시를 했다. 이에 아무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50%만 시행할 수도 있다 그 돈이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만일 시군구(50%)에서 식품안전기금을 미리 거두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 문제를 삼으면 최악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남은 50%의 시군구청도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도록 지시를 해야 한다. 해마다 공무원의 보수도 국회의원의 세비도 오르므로 식품안전기금도 미리 거두어 은행에 넣어 두면 - 최악이 없으면 -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 된다. 대통령의 지시나 결단도 정당자치(정당독재)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최악의 국회의원들은 못되는 것 같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17곳 시도지사에게 식품안전기금을 미리 거두도록 지시하겠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물론 입법화 되기 전이라 내지 않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 뒤의 문제이다.
제안자가 시군구청장 즉 여성들이 시군구청에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미리 내자고 한 이유이다. 그 중에서 관변단체인 부녀회를 앞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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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이 될 것이다.

-- 2017. 4. 2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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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4. 25(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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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 28일 저녁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 식 ’ 소리를 않아 온 문재인씨가 전날,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안철수씨는 (제안자가) ‘ 獨一 총리(? - 독일 총리)인 메르켈 총리가 될 것’ 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씨는 이 토론회에서 사전 말을 바꾸었다. 00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그리고 안철수씨는 ‘4차 산업혁명’ 은 글로벌 개혁(=국제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농업에서 비료는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인지, 아니면 과일 등의 생산과 수입이 글로벌화(=세계화) 되어 있기 때문인지.... 두 대선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음식점은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토록 입법하겠다고 해야 했다. 문재인 후보는 서울에서 개최된 영양사 대회에도 참석했다고 들리던데...........그리고 안철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도 짐작이 된다. 안철수씨는 마지막 정리 발언에서 ' 미래' 를 위해 일하겠다고 했지만.
아니고 그 입법은 현 대통령 권한대행(황교안)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 현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전 법과 관련된 직무에 종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상기에서 제안자의 식품환경은 일주일 전(2007. 4. 13일자)에 같은 집(동래시장)에서 사서 먹은 부추김치에서는 아무 이상증세가 없었으나 두 번째(2007. 4. 20일자)로 사서 먹은 부추김치에서는 먹은 후 편두통 증세가 왔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광주 감칠배기의 김치에서도 역시 그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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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내가 대통령이라면 ( 1 )


제안자는 분단된 한국에서의 여성이다. 그래서 지금 누가 대통령 자리를 그저 주겠다고 해도 사양하겠다. 공무원의 연금을 받고 있어서가 아니다.
1973년 공무원의 공개채용에서 학력 제한이 없는 채용 규정 / 남녀 제한이 없는 채용의 규정에서 응시를 한 계기는 대학의 입학시험에서 낙방해서 공무원으로 번 돈으로 학원에서 더 공부해서 (삼수해서) 대학에 가려고 공무원의 시험에 응시했는데 (^^) 그러나 발령을 받고 근무하면서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근무 후 6개월이 되어 대학을 포기했다. 당시 여성들이 수적으로 적게 공직에 들어온 것은 지원자가 적었고 채용의 시험에서 남성들은 군의 가산점이 있었으므로 여성 공무원들이 적었다. 그리고 여성들은 채용이 된 후에도 결혼과 동시에 사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개 채용 당시부터 지방청의 공무원을 선호하고 국가직의 공무원에는 응시를 않았으며 설령 국가직 공무원에 응시해도 합격이 되어도 우체국, 저금 관리국 등에 발령을 받아 결혼과 동시에 사직을 많이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폐암으로 죽은 최명화씨( 청와대에 2차례 근무했던 임00시의 처형. 서울에 당시 살았고 남편과 임00씨인 제부도 모두 부산대 출신 / 어머니는 이씨)는 해운대에 있는 저금 관리국에 근무를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사직했다고 한다.
제안자는공직에 근무하면서 선배 여성공무원들의 진로나 삶이 그러해서 몇차례 사직을 결심했으나 주위(관내 통장, 가족)의 만류로 주저 앉아서 오늘에 이르렀다. 공무원들에게 정년 퇴직(60세 또는 65세)후 공무원 연금을 주겠다면 공무원의 법령에서 겸직 금지의 조항을 삭제하고 /그리고 근무 중 신분을 엄정하게 보장하고(법령대로), / 공무원의 계급에 따른 연금액의 차이를 줄이고 / 한국인의 평균수명의 선(남성 + 여성) 나이에서는 연금 금액이 더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정부에서 바뀐 공무원 연금법은 공무원의 연금 지급 시기를 공무원 정년에서 퇴직한 후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 공무원의 연금 수급 조건을 공무원 근무 10년 이상으로 하였으나 계급별 연금의 차이는 여전하고 그에다 오래 살면 살수록 연금액은 계속 올라가는 불합리는 그대로 두었다. (공무원의 보수는 근무 33년 후에는 더 올라가지 않는다 ) 이는 공무원의 계급별 연금액의 차이를 조정하지 못하고 또 대통령 연금법을 취소하지 못해서 그런 듯하다. 대신 공무원 연금액을 향후 5년간 인상이 안되도록 묶었다.
지금까지도 대통령의 연금법을 취소하는데 대해 주장하는 대통령 지망생이 없는 것을 보니 그 대안으로 대통령의 연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요청된다. 아웃사이더 대통령들은 이에도 공무원들의 ‘ 계급별 연금액의 차이를 줄이는 안’ 에 같이 코걸이로 걸 듯 싶다.
1992년,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본인은 세무과에서 통계 주무를 보았다.
정부는 세금인 세입과 세출이 서로 분리되어 본인은 여지껏 세출업무(=회계업무)에는 능하지 못하다 ( 동래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다가 죽은 김영삼씨와 김남숙은 왜 죽었을까 회계 담당자도 아닌데 ). 당시에도 공무원의 연금이 계급별로 차이가 심해서 근무 기간별로 기준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으면서도 그리 못한 것은 마땅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겠으나 본인은 역시 회계 업무에 능하지 못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즉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 근무 33년이 되면 더 이상 오르지를 않는데 왜 공무원의 연금은 - 제안자가 사전 그리 노래를 불렀음에도 - 끝이 없이 인상이 되도록 간과했는지.
대통령 (단독) 선에서 손을 보아야 하는 것은 대통령 연금법이었다. 그런데 이는 그대로 두고 공무원 연금법만 개정했다. 당사자 공무원들의 의견의 수렴도 않고. 차기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의 흉을 보지 말아야 되지만 현 대통령 후보들은 돈에서는 거의 모두 흉내를 내고 있다. 즉 기초연금 20만원에서 30만원,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월 50만원을 주고...... 그리해서 그 공약대로 하면 30조원 40조원이 더 필요하다는데......
차기 대통령은 공무원의 연금법의 개정에 세입(세금 징수 업무)의 업무를 본 제안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돈 안드는 개혁 (또는 돈이 적게 드는 개혁)
0. 대통령 연금제도 개선 (1969년 제정 )
- 대통령 연금액 줄임

0. 이전 방위세(→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0. 기초지방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 배제
0. 국립대의 서열화 방지 - 물적 지원의 공평화

0. 인구 감소로 남는 학교부지 활용 - 고아원시설, 공립 유치원 증설,
정부식품 및 지방정부 식품생산시설로 활용 (예시 -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부지를 식품안전처로 활용 )

0. 중앙정부의 시책인 노령수당 및 기초연금법을 폐지하고 그 재원은 지방청에서 구립 요양원의 건립에 충당하고 영세 노인에 대한 지원시책(양로원의 입소자격 확대 등)을 수립한다.
주민세를 구군세로 전환해서 공립 탁아소를 건립하고 / 유료 양로원의 건립 / 건강한 어르신 실버 체육관(목욕 서비스 포함, 실버 버스 운행 차량 포함)의 건립한다.
그리고 현행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 탑승권을 제공하는 것은 어르신의 보행권에 도움이 되므로 그대로 유지한다.
다시 강조하는데 노인요양원이나 요양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의 국민건강 진단에 대해서는 (이동) 순회검진이 되도록 고령화 대책반과 시도의료원은 계획서를 수립해서 시도지사에 제출하고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대한 노인회는 이에 대해 눈감아 주어서는 안된다.


2. 행정 효율성 제고
0, 청와대(대통령 사저)를 세종시 부근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사저가 아닌 세종청사에서 일한다. 대통령실에는 안보실장을 둔다.

3. 국회의원 수 축소 - 시군구 의회의원이 있으므로 선거구를 중대 선거구로 해서 국회의원의 자질을 높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애 의원의 수를 300명에서 200명선으로 축소

-- 2017. 4. 29(토) --

등록 : 2017. 4. 29(토)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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