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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여전히 제안자는 대선후보들로부터 존재감이 없으며 그리고 아무도 제안자를 지칭하거나 복직을 약속한 대선 후보가 없다. 현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있다. 대선후보로서 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2017. 4. 28일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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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기에서 전직 공직자인 제안자를 상대로 대통령 후보가 ‘공정하게 거래를 하겠다’ 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위원회 조직이다.

-- 2017. 4. 30(일), 제안자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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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 4. 30(일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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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 2013. 1. 17일자 /
제 목 : 청와대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
작성자 :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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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청와대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제안자는 안철수씨가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한 말 중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겠다 ” 는 말을 받아서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자의 입장에서 좀 주제가 넘기는 하였지만
“ 현 청와대를 한국전통식품 교육원과 영빈관으로 사용해야한다” 고 주장한 바가 있다.


- 신 청와대는 청남대로 이전 -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 있었던 임시정부의 기념물이 대통령 별장인 충북 청주시 소재의 청남대로 옮겨졌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또 며칠 전 인터넷 신문 기사에 의하면 그 곳에 숙소를 짓겠다는데 그리하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이 있는 즉 행정안전부(경찰청 소속 부서)가 속해져 있는 정부 청사(현 세종특별시)에 집무실을 두면 된다.
부산시청의 경우에는 부산시 의회와 부산시 경찰청 청사가 바로 옆에 있다. 그러나 시장의 공무수행에서는 경찰차가 따라 다니지는 않았다. 경찰의 업무와 일반 행정의 업무가 구분되고 또 경찰청의 소속은 국가(행정 안전부)이기 때문일 것이다.
청남대는 위치가 대청호로 둘러싸여 있어서 대통령의 사저(=청와대)로서 적당할 것 같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 식품안전처의 위치 -

지방의 공무원 교육원은 이름은 이전 “( ) 지방 공무원 교육원” 이라고 붙어 있었지만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 교수 요원, 원장은 소속이 국가 공무원이 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었다. 보수도 국비라고 하였고 또 교수요원들이 중앙에서 내려온 낯선 교수들이 많았다.
지금은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현재 인재 개발원)을 부산시장이 발령을 내므로 이전과 다를 것이다. 그리해서 이전 공무원 교육원은 남겨져 있고 그 자산의 소유는 국가의 소유일성 싶다.
그곳에 있던 부산시 보건환경 연구원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으므로 빈 청사가 더 낙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허남식 시장님은 아직까지 신공항 타령을 하고 있다.
식품안전처장은 젊어야 하겠지만 현직(교수)을 그만두고 5년동안 일하면 식품전문가의 경력 단절이 되므로 교육부 등과 잘 협의하여야 한다.

-- 2013. 1. 17(목), 규방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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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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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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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서 민생인가, 보건인가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이때까지 국회에서 ‘ 식품’ 이라는 말은 아예 없었고 간혹 민생문제라는 말은 뜸뜸이 나왔다. 여성 국회의원에게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대선에서 * 2) 안철수 대선 후보가 ‘ 먹거리’ 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신문에 한번기사화 되었다.
식품이 한국의 남자들에게서 그렇게 외면을 당해 왔다는 것은 가정부 없는 전업주부의 위치가 한국에서 얼마나 그간 열악했는지 새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한국의 식품은 취약할대로 취약해져
좌경들이 이 취약한 식품을 노려 별짓을 다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헌 헌법(1948년 제정) 제 20조에는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 (제안서 9쪽)
그리고 현행 헌법(1987년 10. 29일 제정) 제36조에는
‘ 모든 국민은 *3)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하고 있다. (제안서 10쪽)
그리고 현행 헌법 제 6조에는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안서 12쪽)
대통령과 시도지사, 공무 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이 맞나 ?
맞다.
이들은 선거에 의해 공무 담임권이 주어진 정무직 공무원에 속하지만 역시 공무원이 맞다.

첨부 (생략 ) : 제안서 서문

-- 2015. 8. 3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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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철수 대선 후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0.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겠다.
0. 안전한 먹을 거리 추진 기획단 수립 (미래 추진 기획단),
0. 2018년까지 매년 11만 5,000호 국민 임대주택 공급
0. 정부에 많은 인원을 끌여 들이지 않겠다.
0. 북과의 통일에 힘쓰겠다.

*3) 보건 ......건강을 보전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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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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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을 짓고 있었던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로 기억한다. 언론 등에서는 부산시청이 아니고 청와대를 짓는다는 말이 회자되었다. 부산시가 민주의 성지이고 당시가 김영삼 정부이므로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씨가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해서 제안자는 그곳을 한국전통식품의 교육장으로 하고자 의견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방향(오리엔탈리즘)과 맥을 같이 해서였다. 현재 한국 정부의 큰집(안전 행정부)이 세종시로 와 있다. 그러면 대통령은 세종시에 집무실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자택인 숙소는 청남대가 될 수밖에 도리가 없다. 제안자는 1,2년 전 청남대에는 청남대를 지키는 군부대가 나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되면 문제의 여지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정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청와대는 사람을 잡아 먹는 곳’ 이란 말이 나오고 신문에 기사화도 되었다. 제안자도 이에 대해 몇차례 주위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원인 : 세칭 누가 하면 로멘스고 누가 하면 불륜으로 생각하는 짐승들의 짓일까? )
대법원이야 어디에 있던지 상관이 없을 것이나 국회는 중요 정부청사와 가까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세종시로 옮겨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것은 한국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지만.....
오늘 선거공보지를 열어보니 대선 후보 1번 문재인씨의 글 (10쪽 - 표지포함)에서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에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있다. 부산 출신의 두 대선후보 (기호 3번 안철수씨 - 부산고교 / 기호 1번, 문재인씨 - 경남고교 출신 )가 약속했으니 이는 실천이 될 가망성이 높다. 남아일언이 중천금이니 그러하다.
그리고 부산시는 제안청이므로 부산시장 아래 안보청책보좌관을 두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부터라도 늦지 않다 : 2017. 4. 23(일)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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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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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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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서 민생인가, 보건인가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이때까지 국회에서 ‘ 식품’ 이라는 말은 아예 없었고 간혹 민생문제라는 말은 뜸뜸이 나왔다. 여성 국회의원에게서도 마찬가지다.

- ( 이하 줄임 ) -

-- 2017. 4.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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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 4. 23(일)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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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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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거공보지를 열어보니 대선 후보 1번 문재인씨의 글 (10쪽 - 표지포함)에서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에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있다. 부산 출신의 두 대선후보 (기호 3번 안철수씨 - 부산고교 / 기호 1번, 문재인씨 - 경남고교 출신 )가 약속했으니 이는 실천이 될 가망성이 높다. 남아일언이 중천금이니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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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기에서 북악산은 모르겠으나 공공 영조물(청와대)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도 대통령 후보가.....
1,2년 전 어느 누가 공공기관청을 자꾸 국민들이 사용하게 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었다. 여성인 것으로 기억한다. 세칭 공개념(=공공 마인드)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공공 기관청의 구내 식당은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편의상 민원인이나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이로써 운영자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다. 식재료 양( = 레시피)의 구입에 있어서다. 그러나 기업체는 그렇지도 않다.
정부 조직과 국회는 조직이 다르다. 국회는 아웃사이더에 가깝다. 구성원이 4년마다 국민들에 의해 바뀐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자격 요건도 까다롭지 않다.
공무원 조직(구청장, 국장, 과장, 계장 등)의 슬림화와 공무원 신분의 슬림화는 같지 않다. 공무원은 법령에서 겸직이 금지되고 그리고 맡은 직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징계에 회부된다. 1970년대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제출한 석사과정의 논문으로 그리고 친구의 사업에 자금만 대어서 동업한 두 6급의 공무원(남성 : 이씨, 류씨)이 사무관 시험에 자꾸 낙방해서 한 사람은 포기를 하고 부산시립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원인이야 당사자도 짐작(=추측)이겠지만 두 분이 본인과 같은 부서에 근무해서 본인도 인지한 사항이지만 이도 빙산의 일각일지 모르므로 제안자는 예전의 내부 승진 제도인 사무관 시험제도는 ‘잘 없어졌다’ 고 생각하고 있다.
( 제안자가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를 김영삼 민주정부에서부터 바꾸어 퇴직 후 60세 또는 65세부터 지급하고 있어서 따라서 공무원의 겸직사항을 삭제하라고 하는 이유이다. 공무원은 비교적 보수가 적어서 가능한 직업은 겸직토록 하면 생활이 낫다. 자격증을 가지고 간판을 걸 수 있는 일들이 적지 않다. 큰 수입은 안되겠지만..... 자본금을 이용한 동업이나. 부업처럼 밤에만 해도 된다. 그러다가 사업이 잘되면 직업을 바꿀 수도 있다 )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공개념이 부족하면 현재 제안자의 이상한 위치에 대해서도 별로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자가 직권면직이 되고 나서 곧 이를 아시고도 16곳 시도 중 정무 부시장 2명을 그만 두게 했다. 즉 제안자를 그대로 두겠다는 멧세지였다. 그리해서 제안자가 2번의 행정소송( 감봉 1개월, 직권면직)에서 대법원까지 항고 하고도 모두 기각되어 이(2건)를 곧 김대중 대통령께 직접 판결 사본을 보냈으나 그대로 넘어갔다.
그러하니 주위에서 법을 아는 이들은 헌법 소원을 하라고 한 것이었다.
이후 1건(감봉 1개월)은 후임 정부인 2003년 8. 15일자 노무현 대통령의 공무원 특별 사면에 의해서 사면이 되었다. (김대중 정부를 이은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으로 변호사이다 ) 현재 문재인 대선 후보도 변호사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다고 한다. 얼마 전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에서 유우엔에서 ‘ 북한의 인권법’ ( ? ) 의 제정 시 우리 정부에서 기권을 했느니 마느니 논란이 있은 것도 후임 대통령(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그 비서실장으로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문재인씨가 상기 제안자의 신분을 방치한 것에 대해 ‘ 문제를 제기한 멧세지 성의 논란’ 이리라 짐작한다.
그러한 자세를 가진 대통령이 식품안전의 국정을 잘 인수 받아 추진해 갈 수 있을까 우려가 되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뒤늦게 상기와 같이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니......그러하면 앞으로 ‘좌파정부’ 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한국 국회는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정당자치를 해서 공무원 조직과 부녀회 조직을 말살했다는 말도 들을지 모른다. ...... 그래서 지금 김종인씨가 안후보측에서 공동정부를 구성하느니 마느니........
이미 세인들은 ‘ 정치 하나만도 못하는 정치인들이 정부까지 맡으려니 그렇다’ 는 말이 흘러나온 것이다

-- 2017. 4. 30(일), 제안자 보충 기록 --

등록 : 2017. 4. 30(일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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