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제목 : 두 대선 후보의 공약 ( 2012년 - 2017년)

안철수의원 ..........지역구 : 서울 노원구
문재인씨 ........... (전) 국회의원 ( ※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

-------------------- 목 차 ------------------------------

0. 헌법 읽기 ................................. 2017. 4. 24일
0. 공무원 안식년제 ............................2012. 12. 4일
( 안희정 대선 후보 공약→ 문재인 대선 후보 공약 )
0. 무식(無食)하지 않은 후보 ...................2012. 12. 4일
0. 대선 후보들이 내어 놓은 정책............2012. 11. 9일
0. 존재감 없는 제안자 ...........................2017. 4. 30일
0. 청와대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2013. 1. 17일
0. 제안서 민생인가, 보건인가 ? ................2015. 8. 31일
0. 대통령 후보의 공개념 ..........................2017. 4.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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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정부는 새정부나 창조 정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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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헌법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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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 4장, 제 1절 대통령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66조 2항, 대통령은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다한다.
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O. 제 2절 행정부
제 86조 1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한다.


O. 제 3장, 국회
제 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제 54조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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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즈음 어느 대선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무총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 물었다.
질문이 우문(어리석은 질문)이다.


2.
역대 대통령은 제안자의 제안서에 대한 접수증, 또는 수령 확인서 등을 제안청에 발급하지를 않아 예산편성을 못해 왔다. 지방청에서는 실제 예산 편성은 구군청과 시도청이 하고 있다.
처음 제안서를 식약청(외 2곳 포함)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배달증명 청구를 하고 이를 제안청에 제출했다. 그리고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제안 건의서도 접수증을 받지를 못해서 제안자는 그 제안 건의서 사본을 시도청과 시군구청에 모두 송부했다.

요즈음 주위에서 그러한 행정을 ‘외나무 다리’ (최무룡씨의 노래) 행정이라고
비유한다.

첨부 : 매해 구정 및 군정 보고대회 개최


=========== 첨 부 ===================

- 기장군청은 미역, 다시마 축제 / 기장 멸치젓 축제 / 기장 한우 불고기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2017년 올해의 미역 다시마 축제에는 군청에서 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 4. 21일부터 개최된 기장 대변항 멸치 축제에는 군청에서 1억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2017. 4. 21일 기장군청에 전화로 확인)
이제는 군청에서는 축제에서 지원금을 없애고 대신 기존의 관변단체인 ‘기장군 부녀회’ 를 참여시켜 내방객들이 점심을 먹고 가도록 쇠고기 국밥을 준비토록 해야 한다. 이에는 기장군의 청년회가 같이 도와야 가능하다. 이전부터 구청단위에는 ‘구민의 날’ 행사가 거의 매해 개최되어 왔고 주로 이에는 동별로 구분해서 체육행사를 하였으며 점심으로는 구청 부녀회원 및 동부녀회원들이 도왔는데 큰 행사에서는 노력봉사라고 해도 부녀회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행사 후에 종사원들(참여한 부녀회원 및 청년회원)에게는 관련된 실비와 목욕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구민의 날에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점심은 무료로 제공하여 점심이 모자란다고 뒷말이 있었다. 구민의 날도 그리고 각종의 축제에서도 점심을 무료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기장군청은 최현돌 군수시 미역 다시마의 생산에 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면서 자른 다시마의 설비에는 투자가 없었던 듯하다. 다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반건조 상태에서 다시마를 잘라서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 자른 다시마는 그 판매 가격을 높이면 문제가 없다. 바다의 식품이 그러한 것은 종사자들이 남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식품의 생산은 남성 금지구역이지만 원칙일 뿐 식품 및 부엌의 일이라고 해서 여성들 혼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크루즈선의 음식점에는 남성의 영양사가 종사해야 한다. 그리고 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민선 단체장들은 구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나쁜 관습은 반드시 중지시켜야 한다. 실제 구청 단위에서는 구정보고대회를 매해 개최하지도 않고 있으며 기관지의 발행 부수 부족 등으로 수행하는 행정이 투명하지 못해 재정의 지원금액도 평소 밝히지 않고 있다.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 보고대회’는 효과가 적겠지만 ‘구정 보고대회’ 는 연초에 개최해서 지난해의 중요 행정 추진 실적과 재정 집행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구의회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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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제 목 : ♬ 기장 한우 불고기 축제

기장군( 군수 : 오규석 - 한의사)은 해마다 한우 불고기 축제를 개최하여 왔다.

1) 2012년 10. 18일 ~ 10. 21일
2) 2013년 10. 3일 ~ 10월 6일
3) 2014년은 기장 한우 불고기 축제를 개최치 않았음 (메르그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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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줄임 ) -

-- 2017. 4. 24(월) --
등록 : 2017. 4. 24(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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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 30(일) --
등록 : 2017. 30(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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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공무원 안식년제 외


음용수 수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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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깊어야 물이 좋다.

한국민들이 먹는 수원은 보호해야 한다. 즉 입산금지 시켜야 한다.
요즈음 산림 휴식년제가 있다 교수에게는 인식년제가 있는 듯하고 .........
한국의 산림을 등산인에게들만 맡기지 말고 음용수의 수원은 입산금지시켜 수원보호구역으로 해야 한다.
학교에 가보면 안경낀 아이들이 한두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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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안식년제, 토요일 놀면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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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에게도 안식년제를 주어야 한다. 아끼다가 혹시 몸이 아프면 활용해도 좋고 또 갑자기 몸이 아프면 사용하고, 재직 중에 긴 해외여행의 기회로 삼아도 좋다.
끝까지 남았으면
한해 한번, 총무부서에서 주관하여
그런 공무원(정년 퇴직 전의 공직자)들을 모아
시도별로
“단체 공로 해외 연수 ” 를 보내는 것도 좋다.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지만 일방행정직 공무원들은 박봉이므로
안식년제 동안 보수는 50% 주도록 한다.

그리고
제안자는 공무원 근무기간이 20년이 되면 주는 <장기근속 휴가 10일>을 대학원 수업으로 외출이 많아서 미루어 오다가 찾지 못하고 직권면직 되었다. 찾아야 한다.

-- 2012. 12. 4일 --
등록 : 2012. 12. 4일
식약청 - 국민소통 - 여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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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공무원 안식년제를 2017년 3월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불어 민주당)가
대선 후보로서 내 걸고 이어 문재인 대선 후보 (더불어 민주당)가 이어 받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 2017. 4. 30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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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무식(無食)하지 않은 후보


1. 미래추진 기획단 설립
* 미래 추진 기획단을 설립하여 국민들의 먹을 거리를 위해서
대통령 책임으로 추진한다는데...... 북한 등 외교권이 대통령의 책임이므로 북한의 ......

대강 그러한 내용이다.
그리고 미래기획 5년 계획으로 한다.


2. 청와대 옮기겠다.

-- 중간 생략 --

5. 2018연도까지 매년 11만 5,000호 공공 임대주택 공급

6. 대통령에 당선되면 아버지의 안랩지분을 내어 놓겠다

발표하였고
이에 본인은 식품안전에 대한 제안자로서 그 재원(財源)을
참기름 생산 연구소의 설립에 사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정은 대통령 혼자 추진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거짓공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대통령의 국정지표나 국정이념이 되므로 ‘영혼이 있는 승부’ 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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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추진 기획단 - 안철수 캠프의 미래 기획실장은 이태규씨 (현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 : 2012. 10. 19(금), 내일신문

-- 2012. 11. 19 (월 ) --
등록 : 2012. 11. 19 (월 )
식약청 - 국민소통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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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선 후보들이 내어 놓은 정책 >

안철수 -----------
0. 안전한 먹을 거리 추진 기획단 수립 (미래 추진 기획단),
0. 0-5세 무상보육,
0.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기

문재인 -----------
0. 무슨 병이든 입원비는 1년 100만원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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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에서 해야할 일 >


0 지방행정체제 개편 입법화

0. 망치를 쳤으면 식품안전 기금 세대 50만원 거두어야 한다.

0. 식품위생법을 합하여
식품안전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 강창희 의장

0. 동읍면 사무소를 식품판매소로 기능전환해야 한다.

0. 21세시 암행어사인 감사원을 구성해야 한다.


첨부 파일 : 생략
- 통합보고111110 (이명박 대통령 - 2011. 11. 10)
- 민선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 2012. 11. 9(금) --
등록 : 2012. 11. 9(금)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 이희성)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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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씨, 국회의원 400명으로

2012년 대선에서 ‘ 식 (食)’ 소리를 않은 무식(無食)한 대선 후보 문재인씨가 안철수씨로부터 대선 후보를 양보 받고도 역시 ‘ 식 (食)’ 소리를 않아 여성 후보자인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졌다.
그리하더니 2016년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논할 때 자신은 국회의원을 400명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문재인씨와 안철수씨는 부산 출신이다. 문재인씨는 경남고등학교, 안철수씨는 부산고등학교 이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옥석을 가려야 한다.( 2017. 4. 30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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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존재감 없는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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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여전히 제안자는 대선후보들로부터 존재감이 없으며 그리고 아무도 제안자를 지칭하거나 복직을 약속한 대선 후보가 없다. 현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있다. 대선후보로서 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2017. 4. 28일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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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기에서 전직 공직자인 제안자를 상대로
대통령 후보가 ‘공정하게 거래를 하겠다’ 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위원회 조직이다.

-- 2017. 4. 30(일), 제안자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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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 4. 30(일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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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 2013. 1. 17일자 /
제 목 : 청와대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
작성자 :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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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청와대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제안자는 안철수씨가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한 말 중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겠다 ” 는 말을 받아서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자의 입장에서 좀 주제가 넘기는 하였지만
“ 현 청와대를 한국전통식품 교육원과 영빈관으로 사용해야한다” 고 주장한 바가 있다.


- 신 청와대는 청남대로 이전 -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 있었던 임시정부의 기념물이 대통령 별장인 충북 청주시 소재의 청남대로 옮겨졌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또 며칠 전 인터넷 신문 기사에 의하면 그 곳에 숙소를 짓겠다는데 그리하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이 있는 즉 행정안전부(경찰청 소속 부서)가 속해져 있는 정부 청사(현 세종특별시)에 집무실을 두면 된다.
부산시청의 경우에는 부산시 의회와 부산시 경찰청 청사가 바로 옆에 있다. 그러나 시장의 공무수행에서는 경찰차가 따라 다니지는 않았다. 경찰의 업무와 일반 행정의 업무가 구분되고 또 경찰청의 소속은 국가(행정 안전부)이기 때문일 것이다.
청남대는 위치가 대청호로 둘러싸여 있어서 대통령의 사저(=청와대)로서 적당할 것 같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 식품안전처의 위치 -

지방의 공무원 교육원은 이름은 이전 “( ) 지방 공무원 교육원” 이라고 붙어 있었지만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 교수 요원, 원장은 소속이 국가 공무원이 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었다. 보수도 국비라고 하였고 또 교수요원들이 중앙에서 내려온 낯선 교수들이 많았다.
지금은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현재 인재 개발원)을 부산시장이 발령을 내므로 이전과 다를 것이다. 그리해서 이전 공무원 교육원은 남겨져 있고 그 자산의 소유는 국가의 소유일성 싶다.
그곳에 있던 부산시 보건환경 연구원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으므로 빈 청사가 더 낙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허남식 시장님은 아직까지 신공항 타령을 하고 있다.
식품안전처장은 젊어야 하겠지만 현직(교수)을 그만두고 5년동안 일하면 식품전문가의 경력 단절이 되므로 교육부 등과 잘 협의하여야 한다.

-- 2013. 1. 17(목), 규방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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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제안서 민생인가, 보건인가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이때까지 국회에서 ‘ 식품’ 이라는 말은 아예 없었고 간혹 민생문제라는 말은 뜸뜸이 나왔다. * 1) 여성 국회의원에게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대선에서 * 2) 안철수 대선 후보가 ‘ 먹거리’ 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신문에 한번기사화 되었다.
식품이 한국의 남자들에게서 그렇게 외면을 당해 왔다는 것은 가정부 없는 전업주부의 위치가 한국에서 얼마나 그간 열악했는지 새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한국의 식품은 취약할대로 취약해져
좌경들이 이 취약한 식품을 노려 별짓을 다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헌 헌법(1948년 제정) 제 20조에는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 (제안서 9쪽)
그리고 현행 헌법(1987년 10. 29일 제정) 제36조에는
‘ 모든 국민은 *3)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하고 있다. (제안서 10쪽)
그리고 현행 헌법 제 6조에는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안서 12쪽)
대통령과 시도지사, 공무 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이 맞나 ?
맞다.
이들은 선거에 의해 공무 담임권이 주어진 정무직 공무원에 속하지만 역시 공무원이 맞다.

첨부 (생략 ) : 제안서 서문

-- 2015. 8. 3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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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철수 대선 후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0.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겠다.
0. 안전한 먹을 거리 추진 기획단 수립 (미래 추진 기획단),
0. 2018년까지 매년 11만 5,000호 국민 임대주택 공급
0. 정부에 많은 인원을 끌여 들이지 않겠다.
0. 북과의 통일에 힘쓰겠다.

*3) 보건 ......건강을 보전하는 일
.....................................

*1) 여성 국회의원....... (존칭생략)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오래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을동 의원의 손자가 삼둥이(대한, 민국, 만세) 이고, 현대통령의 조카(태아)가 쌍둥이라고 들었고, 영화배우 이영애씨 (드라마 대장금의 주인공)가 이란성 쌍둥이(아들, 딸), 이휘재씨가 일란성 쌍둥이다.
제안청인 부산시에는 2015년 올해 부산 해운대구에 셋쌍둥이의 아기가 태어났다고 부산시청의 공무원들이 돈을 거두어서 이 가족을 도왔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전 (2016년 4월 TV에 삼둥이를 자연분만한 가정이 있었다. 아기 이름은 푸른, 하늘, 은하라고 짓는다고 했다.
그리고 2016. 5. 5일 대법원 사법 등기국의 집계(즉 출생, 사망신고 현황)에 의하면 2015년 국내 쌍둥이가 약3만명(29,904명, 전체 신생아의 6.6%)이 태어난다고 한다. 2005년 17,832명(4%), 2010년 24,084명(4.9%), 2014년 28,056명(6.2%)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 - 2016. 5. 6일 금요일, 조선일보 1면 조백건 기자 )
22세의 셋쌍둥이(장서은씨 외, 여 -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출생)가
나란히 경남 고성군청의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다. 이들이 어렸을 때 외삼촌이 경남도청에 근무하는 것을 보고 공직자가 되려고 다짐했다고 한다. 이들은 초, 중, 고교는 같은 학교를 나왔으나 대학은 달랐다. 맏이 서은씨가 부경대로 진학했고 두 동생은 창원대 행정학과를 선택해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뭉쳤다. ( 2016. 10. 20, 국제신문, 2면, 박현철 기자 )
제안자의 생리가 식품으로 한달에 두 번을 하여 이어 치아가 나빠지기 시작하여 결국 1995년 12월 26일자 부산대학병원 치주과에서 왼쪽 위 어금니 2개를 빼내고 말았다.(제안서 118쪽)
그리고 비만한 청소년들이 거리와 텔레비전에서 나온지 오래 되었다.
현 대통령은 왜 눈 감고 있나 ?
- ( 중간 줄임 ) - 따라서 현 대통령은 공무 담임권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은 곧 대통령의 직위를 내어 놓는 것이다.
국민의 표에 의해 대선에서 한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역대 대통령이 추진해 오던 중요한 국정(즉 식품안전)도 무시하고 이 여파가 다른 국정에도 영향을 미쳐 그로써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하고 세월만 보내기에는 대통령의 5년의 임기는 너무 길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가 1년 9개월이 남아있다 )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떠오른 도널드 트럼프씨가
한국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경비를 100%를 내라고 하고 있다. 즉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은 역내 미군 주둔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016. 5. 6일, 금요일, 조선일보 1면, 윤정호 특파원)
그것은 현 대통령이 한미 군사 동맹국인 미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의 건을 노무현 정부에서 과도기의 한국의 식품안전에서 그 입법 효과를 노려서 추진한 것이지만 현 대통령이 이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방 후 한미 동맹국으로서의 미군의 한국 주둔에 의해 한국이 북보다 경제가 더 발전되고 군사적 위험도 적다고 북한의 핵을 빌미 삼아 긴장을 고조시켜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북의 개성공단도 중단시켰다.
그 한 예로써 며칠 전,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 고 도 한 것도 그것이다. 식품안전의 국정에서만 살펴보아도 현 대통령은 성의를 가지면 임기내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된다. 식품안전에 대해 현 대통령이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남북한의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아니며 원칙고수도 아니다. 누구를 위한 원칙고수인지. 국회 운영의 룰을 위한 원칙고수인지 아니면 전직 및 후임 대통령에 대한 원칙고수인지 아니면 국민과 공무원을 위한 원칙고수인지. 원칙고수는 국민과 공무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원칙을 고수해서는 안된다 ! 현 대통령은 성의를 가지면 임기내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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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7(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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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11일(금) / 9. 15(화) / 9. 17(목)/ 9. 18(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2015. 9. 19일 일부 내용 수정
※ 2015. 10. 1일 일부 내용 생략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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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5. 6(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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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0. 20일 일부 내용 보충
등록 : 2016. 10. 20(목)
부산시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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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목 : 대통령의 공개념


- 부산시청을 짓고 있었던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로 기억한다. 언론 등에서는 부산시청이 아니고 청와대를 짓는다는 말이 회자되었다. 부산시가 민주의 성지이고 당시가 김영삼 정부이므로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씨가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해서 제안자는 그곳을 한국전통식품의 교육장으로 하고자 의견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방향(오리엔탈리즘)과 맥을 같이 해서였다. 현재 한국 정부의 큰집(안전 행정부)이 세종시로 와 있다. 그러면 대통령은 세종시에 집무실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자택인 숙소는 청남대가 될 수밖에 도리가 없다. 제안자는 1,2년 전 청남대에는 청남대를 지키는 군부대가 나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되면 문제의 여지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정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청와대는 사람을 잡아 먹는 곳’ 이란 말이 나오고 신문에 기사화도 되었다. 제안자도 이에 대해 몇차례 주위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원인 : 세칭 누가 하면 로멘스고 누가 하면 불륜으로 생각하는 짐승들의 짓일까? )
대법원이야 어디에 있던지 상관이 없을 것이나 국회는 중요 정부청사와 가까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세종시로 옮겨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것은 한국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지만.....
오늘 선거공보지를 열어보니 대선 후보 1번 문재인씨의 글 (10쪽 - 표지포함)에서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에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있다. 부산 출신의 두 대선후보 (기호 3번 안철수씨 - 부산고교 / 기호 1번, 문재인씨 - 경남고교 출신 )가 약속했으니 이는 실천이 될 가망성이 높다. 남아일언이 중천금이니 그러하다.
그리고 부산시는 제안청이므로 부산시장 아래 안보청책보좌관을 두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부터라도 늦지 않다 : 2017. 4. 23(일)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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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제안서 민생인가, 보건인가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이때까지 국회에서 ‘ 식품’ 이라는 말은 아예 없었고 간혹 민생문제라는 말은 뜸뜸이 나왔다. 여성 국회의원에게서도 마찬가지다.

- ( 이하 줄임 ) -

-- 2017. 4.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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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 4. 23(일)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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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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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거공보지를 열어보니 대선 후보 1번 문재인씨의 글 (10쪽 - 표지포함)에서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에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있다. 부산 출신의 두 대선후보 (기호 3번 안철수씨 - 부산고교 / 기호 1번, 문재인씨 - 경남고교 출신 )가 약속했으니 이는 실천이 될 가망성이 높다. 남아일언이 중천금이니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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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기에서 북악산은 모르겠으나 공공 영조물(청와대)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도 대통령 후보가.....
1,2년 전 어느 누가 공공기관청을 자꾸 국민들이 사용하게 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었다. 여성인 것으로 기억한다. 세칭 공개념(=공공 마인드)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공공 기관청의 구내 식당은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편의상 민원인이나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이로써 운영자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다. 식재료 양( = 레시피)의 구입에 있어서다. 그러나 기업체는 그렇지도 않다.
정부 조직과 국회는 조직이 다르다. 국회는 아웃사이더에 가깝다. 구성원이 4년마다 국민들에 의해 바뀐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자격 요건도 까다롭지 않다.
공무원 조직(구청장, 국장, 과장, 계장 등)의 슬림화와 공무원 신분의 슬림화는 같지 않다. 공무원은 법령에서 겸직이 금지되고 그리고 맡은 직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징계에 회부된다. 1970년대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제출한 석사과정의 논문으로 그리고 친구의 사업에 자금만 대어서 동업한 두 6급의 공무원(남성 : 이씨, 류씨)이 사무관 시험에 자꾸 낙방해서 한 사람은 포기를 하고 부산시립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원인이야 당사자도 짐작(=추측)이겠지만 두 분이 본인과 같은 부서에 근무해서 본인도 인지한 사항이지만 이도 빙산의 일각일지 모르므로 제안자는 예전의 내부 승진 제도인 사무관 시험제도는 ‘잘 없어졌다’ 고 생각하고 있다.
( 제안자가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를 김영삼 민주정부에서부터 바꾸어 퇴직 후 60세 또는 65세부터 지급하고 있어서 따라서 공무원의 겸직사항을 삭제하라고 하는 이유이다. 공무원은 비교적 보수가 적어서 가능한 직업은 겸직토록 하면 생활이 낫다. 자격증을 가지고 간판을 걸 수 있는 일들이 적지 않다. 큰 수입은 안되겠지만..... 자본금을 이용한 동업이나. 부업처럼 밤에만 해도 된다. 그러다가 사업이 잘되면 직업을 바꿀 수도 있다 )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공개념이 부족하면 현재 제안자의 이상한 위치에 대해서도 별로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자가 직권면직이 되고 나서 곧 이를 아시고도 16곳 시도 중 정무 부시장 2명을 그만 두게 했다. 즉 제안자를 그대로 두겠다는 멧세지였다. 그리해서 제안자가 2번의 행정소송( 감봉 1개월, 직권면직)에서 대법원까지 항고 하고도 모두 기각되어 이(2건)를 곧 김대중 대통령께 직접 판결 사본을 보냈으나 그대로 넘어갔다.
그러하니 주위에서 법을 아는 이들은 헌법 소원을 하라고 한 것이었다.
이후 1건(감봉 1개월)은 후임 정부인 2003년 8. 15일자 노무현 대통령의 공무원 특별 사면에 의해서 사면이 되었다. (김대중 정부를 이은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으로 변호사이다 ) 현재 문재인 대선 후보도 변호사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다고 한다. 얼마 전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에서 유우엔에서 ‘ 북한의 인권법’ ( ? ) 의 제정 시 우리 정부에서 기권을 했느니 마느니 논란이 있은 것도 후임 대통령(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그 비서실장으로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문재인씨가 상기 제안자의 신분을 방치한 것에 대해 ‘ 문제를 제기한 멧세지 성의 논란’ 이리라 짐작한다.
그러한 자세를 가진 대통령이 식품안전의 국정을 잘 인수 받아 추진해 갈 수 있을까 우려가 되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뒤늦게 상기와 같이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니......그러하면 앞으로 ‘좌파정부’ 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한국 국회는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정당자치를 해서 공무원 조직과 부녀회 조직을 말살했다는 말도 들을지 모른다. ...... 그래서 지금 김종인씨가 안후보측에서 공동정부를 구성하느니 마느니........
이미 세인들은 ‘ 정치 하나만도 못하는 정치인들이 정부까지 맡으려니 그렇다’ 는 말이 흘러나온 것이다

-- 2017. 4. 30(일), 제안자 보충 기록 --

등록 : 2017. 4.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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