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여성들, 나서야 한다 / 2013. 1. 9일 등록 /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자유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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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안자, 안정은

제목 : 식품안전기금 50만원, 구군청에 납부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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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을 책임질 식품전문가들의 보수는
식품안전기금을 국민들(생활수급자 세대 등 제외) 한세대에
50만원씩( 30만원 → 50만원)을 거두어서 그 자본금(식품안전기금)의
이자나 수익금을 받아서 식품전문가의 보수를 주는 것이 제안서의 내용이다.

여기에서 나온 안이 (김대중 정부)
우리나라에는 선진국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임대아파트 제도가 없으니 그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서 국민임대아파트를 짓고 그 임대료를 받아서 식품전문가들의 보수를 주자는 것인데
이것을 자금도 없이 이때까지 시행하여 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금의 형태로는 임대아파트가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즉 국민임대주택의 최고평수인 전용면적 18평의 경우, 월 아파트관리비와 임대료만을 합하여도 월 30만원이 되고 월 30만원은 영세서민들에게는 벅차기 때문에 ‘주택 바우쳐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그 대안이다.

그렇다고 국민임대주택을 화려하게 지어서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주어 비싼 임대료를 받아보겠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국가의 목적과도 맞지 않다. 더구나 국민임대주택 단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터를 마련하는데 그 수익이 서민들에게 돌아가야지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중음식점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요즈음 대중음식점이 장사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요즈음 관공서는 물론 중소 기업체가 대부분 직장에서 단체급식을 구성원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
물론 영양사를 들여서 운영하며 소속직원들의 호응이 무척 좋다고 식품영양사들은 강단에서 설명도 한다.
학교에서만 학생들의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부들은 남편이 직장의 단체급식소에서 점심이 안정적으로 해결나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일찍부터 학부형들을 학생들의 도시락으로부터 해방을 시켰다.

가정에서 여성들은 살림을 사는 장본인이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분가하여 한세대가 구성되면 평생에 한번 50만원을 내는 식품안전기금이 겁나는 여성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권을 여성들이 쥐고 있다.
학생들 과외비가 한달에 50만원이 넘는 가구가 흔하다고 한다.

여성들은 정부에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빨리 거두도록 촉구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정책이 완결이 되도록 나서야 한다.
지금 (제안자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식품안전기금 먼저 내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안보이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여성도 또는 여성단체도 없다.
제안서와 정부제안 추진 내용만으로 부족한가 싶어 다시 설명을 한다.

여성들은 앞장서서 식품안전기금을 내고 또 각 시군구에서 받도록 나서야 한다.
여성들은 각 세대 50만원을 구군청에 식품안전기금으로 미리 내고, 또 구군청의 세무과에서는 이들 세대의 납부 여부를 관리하면
정부의 식품안전기금은 여성들이 50만원을 납부하는 그 시점부터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여성들은 식품안전기금을 미리 납부하고,
각 시구군청은 식품안전기금 접수 계좌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시군구청은 제안자의 제안서만으로 부족하면 응답을 해야 한다 !

참고 ( 생략 )
1) 식품안전기금 30만원 → 50만원
2) 제안서 36쪽～37쪽의 내용 : 식품 판매소
3) 정부제안 추진 내용 나, 4 :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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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 2011. 10. 9 )
- 부산시청, 대구시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전남도청, 충북도청,
강원도청, 경기도청 등 - 시도청 자유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2011. 10.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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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2011.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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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제목 : 두 대통령 후보, 헌법 읽기

안철수의원 ..........지역구 : 서울 노원구 → 국회의원직 사퇴
문재인씨 ........... (전) 국회의원 ( ※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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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정부는 새정부나 창조 정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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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헌법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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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 4장, 제 1절 대통령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66조 2항, 대통령은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다한다.
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O. 제 2절 행정부
제 86조 1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한다.


O. 제 3장, 국회
제 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제 54조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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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 헌법 ]

제헌 헌법 32조 [ 현행 헌법 제 37조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 34조 → 현행 헌법 36조 [ 제헌 헌법 제 20조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현행 헌법 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 이하 내용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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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 30(일) --
등록 : 2017. 30(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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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제안서 접수증을 줄 수 있는 안철수 후보


제안서 접수증을 줄 수 있는 대선 후보가 있다.
안철수 후보이다.
국민의당에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씨가 있으므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제안서 접수증 또는 제안건의서 수령 확인서를 제안청에 보내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요즈음 거리에는 ‘ 미래를 여는 첫 대통령, 안철수’ 라는 대선 후보의 프랑카드가 높이 걸리어져 있다


첨부 (생략 )
1. 박지원씨는 접수증을 보내라 ! : 2012. 5. 2일, 2014. 3. 6일
2. 제안자가 접수확인서를 받으려는 이유 : 2013. 4. 20일
3. 순서 가리기 : 2014. 3. 25일 / 3. 27일 / 3.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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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5. 3(수) --

등록 : 2017. 5. 3(수)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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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성 (참고 : 1번 문재인, 2번 홍준표, 3번 안철수, 4번 유승민, 5번 심상정 ), 교통사고, 식품사고 주의보!
해방한국 72년동안 한국은 제헌 헌법에서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4년 또는 4년 중임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중 헌법을 개정해서 장기 집권(이승만 대통령 13년 / 박정희 대통령 17년)을 꾀해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리고 북에는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으로 세습하는 김씨가 있고 모두 건강이 좋지 못했다 (김이박).
그리해서 한국은 이후, 소수성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전두환 대통령(7년 단임), 노태우 대통령( 5년 ), 노무현 대통령( 5년 )이 그것이다.
소수성의 대통령은 재임 후의 성과를 불문하고 재임 중 국정의 운영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차기 대통령도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혈세의 관념이 강해서 관련된 소수성들은 대선 중이나 그리고 이후에도 가능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국가 철도)을 이용하며 특히 교통사고 및 식품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식품은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한해마다 개최하는 행사 (사월초파일인 석가탄신일 포함하여)에 가 보면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못 온다고 하고.......제안자의 사정 (오십견 등)만이 아니다. 김씨들의 여성도 예외가 아니다.
소수성들(문씨, 홍씨, 안씨, 유씨, 심씨)은 교통사고 및 식품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 2017. 5. 4일 제안자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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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투표하는 국민이 나라를 바꿉니다 !

O. 대통령 선거, 투표일 : 2017. 5. 9일 (화)
-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


-- 2017. 4. 26(수) / 5. 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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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가 유권자
[ 2017. 4.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 김용덕 ]

대통령 선거 유권자 확정 ( 20017. 4. 11일 기준)
0. 국내 유권자 4243만2413명으로 한국 인구의 82% 수준
0. 재외 유권자 : 4만7297명
( 총 4247만9710명 )

0. 2012년 대선 유권자보다 4. 9% (약 197만명) 증가

연령대별 유권자
0. 40대가 가장 많고 (20. 5%) - 전체의 1/5
0. 60대 이상 유권자는 ( 24.3% ) - 전체의 1/4
0. 만 19세 유권자는 66만2315명 - 전체의 1.6%

-- 인터넷 동아일보 2017. 4. 29일 홍정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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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0. 17대 대통령 선거 ( 2007. 12. 19일, 이명박 ) : 63. 0 %
0. 18대 대통령 선거 ( 2012. 12. 19일, 박근혜 ) : 75. 8 %
0. 19대 대통령 선거 ( 2017, 5. 9일) : ?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 역대 선거 정보 - 기본 현황(투계 ), 2007. 5.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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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 몰려 온 청년층
( 20대 총선 : 2016년 4월 )

[ 19대 총선(국회의원 선거) 및 20대 총선 투표율 ]
여당이 참패하고 제3당인 국민의 당이 약진한 20대 총선에서 20대 및 30대의 젊은 유권자 투표율이 지난 19대 총선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 19대 총선 : 54. 2 % → 20대 총선 : 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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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및 20대 총선(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비고
( 19대 투표울 / 20대 투표율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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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전반 (20세 - 24세 ) : 45.4 % / 55.3 % - 9.9 % 증
20대 후반 (25세 - 29세 ) : 37.9 % / 49.8 % - 11.9 % 증
30대 전반 (30세 - 34세 ) : 41.8 % / 48.9 % - 7. 1 % 증
30대 후반 (35세 - 39세 ) : 49.1 % / 52.0 % - 2. 9 % 증
40대 : 52.6 % / 54.3 % - 1. 7 % 증
50대 : 60.8 % / 62.4 % - 1. 6 % 증
60대 : 68.6 % / 68.7 % - 0. 1 %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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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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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투표율 증감
광주광역시 : 52.7 % / 61.6% - 8.9% 증
전라북도 : 53.6 % / 62.9% - 9.3% 증
전라남도 : 56.7 % / 63.7% - 7 % 증

-- 2016. 7. 5(화), 조선일보, A6면, 양승식 기자 --

등록 : 2016. 7. 6(수)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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