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 (식품 안전 관련)


[ 헌법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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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 1장, 제 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O. 제 4장, 제 1절 대통령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66조 2항, 대통령은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다한다.
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O. 제 2절 행정부
제 86조 1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한다.


O. 제 3장, 국회
제 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제 54조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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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제헌 헌법 ]

제헌헌법 32조 [ 현행 헌법 제 37조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980년, 헌법 34조 → 현행 헌법 36조 [ 제헌 헌법 제 20조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현행 헌법 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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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주요 대선 후보 공약 - 식품 안전 관련 ]
-- 충남도정, 2017. 5. 5일, 제778호, 2쪽 --



기호 1,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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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2, 홍준표 - 자유 한국당

0. 환경, 문화 관광 :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 (식수 전용댐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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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3, 안철수

0. 농림 해양 수산 : 식량주권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현행 헌법 36조 ) / 식량주권 및 해양주권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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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4, 유승민 - 바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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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5, 심상정 - 정의당

0.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지원 : 농어민, 중소상공인 보호 -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1ha당 연 300만원 지급 등 지속 가능한 농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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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6, 조원진 -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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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5. 8(월) --

등록 : 2017. 5. 8(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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