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제안서 접수증을 줄 수 있는 안철수 후보


제안서 접수증을 줄 수 있는 대선 후보가 있다.
안철수 후보이다.
국민의당에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씨가 있으므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제안서 접수증 또는 제안건의서 수령 확인서를 제안청에 보내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요즈음 거리에는 ‘ 미래를 여는 첫 대통령, 안철수’ 라는 대선 후보의 프랑카드가 높이 걸리어져 있다


첨부 (생략 )
1. 박지원씨는 접수증을 보내라 ! : 2012. 5. 2일, 2014. 3. 6일
2. 제안자가 접수확인서를 받으려는 이유 : 2013. 4. 20일
3. 순서 가리기 : 2014. 3. 25일 / 3. 27일 / 3. 28일
.
.
-- 2017. 5. 3(수) --

등록 : 2017. 5. 3(수)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새 제목 : 문재인 후보는 ‘식(食)’ 소리 못하는 공무장애자인가 ?
.
.
- 민생 타령하던 정치인들이 몇 달 전, 4차 산업혁명을 입에 올렸다. 산업이라는 용어가 관청에 도입이 된 것은 중앙정부조직에 산업자원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방에서는 농업, 기업, 시장경제, 물가 단속 등과 관련된 지방청의 조직으로 지방 구청에서는 산업과 또는 지역경제과 라는 이름으로 하여 기업체가 이 부서에 공장등록을 하는 당해 부서였으므로 정경유착을 멀리 한다고 해도 공장의 허가 및 등록은 관청에서 해야 하므로 아직도 기업인들과 관계가 있는 부서이다. 예전 연말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하면 산업과에 있는 공장등록부를 보고 구청의 계장들이 나누어서 공장에 나가 모금을 받아 왔다.
협의의 산업과는 농업, 축산업, 삼림(산불방지), 관내 조경 등과 관련이 되고 식품업체들은 등록을 산업과가 아닌 식품위생계에서 허가나 신고를 하였다. 제안서는 주제는 농업혁명의 농학과 관련된 제안서는 아닌데 제안서가 제출이 되고서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먼저 탈바꿈하고 공무원들이 별로 할 일이 없자 친환경 농작물이 운운이 되어 왔다.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 대해 수억원의 지원금도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丁世均) 장관 당시 주었는데 현재 국회의장이 되어 있다.
식품안전은 과도기의 국정 및 지방 행정이라 돈의 꼬리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가능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은 지방청(시도 및 구군청)에서 하므로 박지원 의원이 제안서 접수 확인서를 주어야 가능하다. 역대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제안자나 실무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 주지 않고( 세칭 ‘전화’ 를 받지 않고) 공무원들이 논다고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때까지 ‘민생’ 타령하고 있다가 갑자기 ‘ 4차 산업혁명’ 은 또 뭐냐 ? 제안자가 해석해 보면 ‘차’ (즉 과도기의 식품안전)를 죽이면 광의의 ‘산업혁명’ 이라는 의미의 멧세지 인듯한데............그러하니 한국전통식품이 별로 진전이 없었는데도 일부에서 ‘부족하지 않다’ 는 말이 나오자 ‘ 꼬시래기탕’ 이라는 말이 음식점에서 나오고 더불어 민주당 측에서는 얼마 전 ‘ 양념’ 이라는 말로 생산되어지는 한국전통식품을 폄하했다.
제안자는 지방의 전통시장에서는 김치를 생산하라고 노래를 불렀지만......
즉석식품인 한국전통식품은 경복궁에 있는 한국전통식품연구원(생산처)을 두고 지소(생산처)는 17곳 시도의 전통시장에 지소를 두면 된다. 제안자는 즉석식품인 한국전통식품(떡 등)의 생산에 대한 계획안은 없었지만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해 온 이명박 대통령은 상기와 유사한 계획을 했을 듯 싶다. 제안자는 얼마 전 이숙희 교수(전 부산대 교수)를 서울의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으로 발령하고 기장 멸치젓 연구소에는 서명자 교수(전 부산대 교수)를 발령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경주의 메주 및 알메주의 생산에도 생산연구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발령하면 전문가들에 의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다. (광주광역시에는 국내외 김치생산연구소 - 김치의 생산은 각시도에서 생산 및 판매 )
한국전통식품에 대해서는 실제 외국에서 공부한 여성들도 한국음식은 너무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하고 있지만 사계절이 있어 풍성한 한식은 한국의 삼대 자랑거리에 속한다. 즉 사계절이 있는 한국인들의 옷이 ‘복잡하다’ 고 할 수는 없는 것과 같다.
식품안전은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가 시급하다. 경과기간을 오래 두면 영양사들의 영업이 음식의 가격면에서 불리하므로 기존의 음식점에 대한 경과기간은 시행 후부터 1년간으로 두도록 한다. 실질적으로 영양사가 음식점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음식점 점포의 계약자가 영양사 당사자라야 하고 실제 운영을 해야 하며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이는 약국의 운영과 다를 바가 없다. 음식점 운영 및 규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현 식품위생법에서의 식품위생감시원 제도처럼 미루어도 된다.
참고로 벡스코,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의 공영 전시장은 안상영 부산광역시장의 말씀처럼 ‘식품산업은 불황이 없는 미래 산업’ 이라고 보고 건립한 것이다. 그리고 당장은 ‘식품 인프라’ 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 말씀했지만
덤으로 공영 전시장에서는 각종의 산업(의류, 자동차, 보육용품, 실버용품 등)에 대해 전시가 되고 있다.
결혼이 늦은 미혼여성이 화를 내면 이를 ‘히스테리’ 라고 하는가 본데....
......................................
* 식품안전과 관련된 ‘ 히스테리 ’ 증상( 산불, 재래시장의 불)은 현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많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식’ 소리를 않아 여성 후보에게 대통령의 자리를 뺏긴 문재인씨에게도 잘못이 많다.
.........................................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또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같은 이유로 제안자의 복직문제도 경시하지 말기를 바란다. - 이하 줄임 : 2017. 4. 28일 보충 기록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제안서 민생인가, 보건인가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이때까지 국회에서 ‘ 식품’ 이라는 말은 아예 없었고 간혹 민생문제라는 말은 뜸뜸이 나왔다. 여성 국회의원에게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대선에서 * 2) 안철수 대선 후보가 ‘ 먹거리’ 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신문에 한번기사화 되었다.
식품이 한국의 남자들에게서 그렇게 외면을 당해 왔다는 것은 가정부 없는 전업주부의 위치가 한국에서 얼마나 그간 열악했는지 새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한국의 식품은 취약할대로 취약해져
좌경들이 이 취약한 식품을 노려 별짓을 다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헌 헌법(1948년 제정) 제 20조에는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 (제안서 9쪽)
그리고 현행 헌법(1987년 10. 29일 제정) 제36조에는
‘ 모든 국민은 *3)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하고 있다. (제안서 10쪽)
그리고 현행 헌법 제 6조에는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안서 12쪽)
대통령과 시도지사, 공무 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이 맞나 ?
맞다.
이들은 선거에 의해 공무 담임권이 주어진 정무직 공무원에 속하지만 역시 공무원이 맞다.

첨부 (생략 ) : 제안서 서문

-- 2015. 8. 31(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 안철수 대선 후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0.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겠다.
0. 안전한 먹을 거리 추진 기획단 수립 (미래 추진 기획단),
0. 2018년까지 매년 11만 5,000호 국민 임대주택 공급
0. 정부에 많은 인원을 끌여 들이지 않겠다.
0. 북과의 통일에 힘쓰겠다.

*3) 보건 ......건강을 보전하는 일
.
.
.
등록 : 2015. 9. 11일(금) / 9. 15(화) / 9. 17(목)/ 9. 18(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2015. 9. 19일 일부 내용 수정
※ 2015. 10. 1일 일부 내용 생략 및 삭제
...................................
등록 : 2016. 5. 6(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 2015. 10. 20일 일부 내용 보충
등록 : 2016. 10. 20(목)
부산시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식품안전과 관련된 ‘ 히스테리 ’ 증상( 산불, 재래시장의 불)은 현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많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식’ 소리를 않아 여성 후보에게 대통령의 자리를 뺏긴 문재인씨에게도 잘못이 많다.
..........................................................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생긴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미국 꽁무니를 따라가는 것’ 이라며 [ 다음 ] 의 ‘ 식품안전처 분리안’ 을 발표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식(食) 소리도 않아 여성 후보자인 박근혜 후보에게 졌다.
그런 문재인 후보가 다시 대통령을 하겠다면서 여지껏 식(食) 소리도 않는 것은 ‘ 공무장애자’ 이거나
아니라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현재의 식약처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인지 .......
더구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더불어 민주당은
이전의 민주 통합당(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던 정치인들이 몸 담았던 정당, 그리고 여태껏 제안서 접수증을 제안청에 주지 못한 박지원 의원이 몸담았던 정당 )의 전신이다. 그래서 요즈음 문재인 후보를 ‘ 무지렁이 출신의 대통령 후보’ ( 요즈음 ‘ 지렁이’ 라는 영화가 나온 것과 관련, 즉 제안청에 접수증도 주지 않고 ‘ 제왕적 대통령’ 을 하려고 했다는 의미) 라고 비유하는 후보도 있는 것이다. 제안서를 제출한 당시의 윤석천 구청장이 몸담았던 한나라 당의 전신인 현 자유한국당 출신의 후보(홍준표) 이다.

------------------[ 다음 ] ---------------------------------

[ 제안 추진 내용 2006년 8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정부는 2006년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 (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 이수범, 김양중 기자 --

**
~~~~~~~~~
~~~~~~~~~~
등록 : 2017. 5. 8(월)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 시민 게시판 ) : 파일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