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서의 주제는 식품안전이며 농업의 혁명, 산업 혁명도 그리고 과학 기술의 혁명은 더욱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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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과학기술혁명과 식품안전


지난 2012년 말, TV에서 대통령 후보간 토론회에서
한국에서 과학기술이 더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세인의 주목을 받았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현 대통령이다.
그리고 2016. 3. 23일, 오후 늦게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의원님이
과학기술혁명과 먹을 거리 문제를 화두로 내어 놓았다.

1990년대, 부산에서 김영삼씨의 민주화 바람이 부산을 점령했을 때,
당시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 부산진구)에서 ‘ 녹색혁명’(=과학기술 혁명)을 들고 나온 후보가 있었다. 이전 과학기술부장관을 지낸 이상희씨,
그러나 김영삼씨의 민주화 바람에 맞서지 못해서 이상희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되고 말았다. 당시 이상희 의원님 편에는 이전 그 지역구(부산진구청)에서 부녀계장(6급)을 지낸 여성이 당시 퇴직을 하였으므로 이상희 국회의원님의 사무소에서 여성부장으로 일하면서 선거를 도왔으나 지고 말았다.


- 과학기술혁명과 식품안전 -
과학기술의 혁명은 한국의 사회에서 ‘ 발등의 불’ 이라고 해도
이는 마치 밖에서 도둑이 아무리 설쳐 대어도 그 도둑들이 우선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근장치를 철저히 하고 가족을 도둑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것이 더 우선인 것과 같아서
과학기술의 혁명보다 식품에 지킴이를 세우는 식품안전이 더 우선인 것과 같다.

-- 2016. 3. 24(목) --
등록 : 2016. 3. 24(목)
보건복지부 (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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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가 설령 박사 학위 논문이라 가정해도 농학과의 논문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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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타령하던 정치인들이 몇 달 전, 4차 산업혁명을 입에 올렸다. 산업이라는 용어가 관청에 도입이 된 것은 중앙정부조직에 산업자원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방에서는 농업, 기업, 시장경제, 물가 단속 등과 관련된 지방청의 조직으로 지방 구청에서는 산업과 또는 지역경제과 라는 이름으로 하여 기업체가 이 부서에 공장등록을 하는 당해 부서였으므로 정경유착을 멀리 한다고 해도 공장의 허가 및 등록은 관청에서 해야 하므로 아직도 기업인들과 관계가 있는 부서이다. 예전 연말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하면 산업과에 있는 공장등록부를 보고 구청의 계장들이 나누어서 공장에 나가 모금을 받아 왔다.
협의의 산업과는 농업, 축산업, 삼림(산불방지), 관내 조경 등과 관련이 되고 식품업체들은 등록을 산업과가 아닌 식품위생계에서 허가나 신고를 하였다. 제안서는 주제는 농업혁명의 농학과 관련된 제안서는 아닌데 제안서가 제출이 되고서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먼저 탈바꿈하고 공무원들이 별로 할 일이 없자 친환경 농작물이 운운이 되어 왔다.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 대해 수억원의 지원금도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丁世均) 장관 당시 주었는데 현재 국회의장이 되어 있다.
식품안전은 과도기의 국정 및 지방 행정이라 돈의 꼬리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가능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은 지방청(시도 및 구군청)에서 하므로 박지원 의원이 제안서 접수 확인서를 주어야 가능하다. 역대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제안자나 실무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 주지 않고( 세칭 ‘전화’ 를 받지 않고) 공무원들이 논다고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때까지 ‘민생’ 타령하고 있다가 갑자기 ‘ 4차 산업혁명’ 은 또 뭐냐 ? 제안자가 해석해 보면 ‘차’ (즉 과도기의 식품안전)를 죽이면 광의의 ‘산업혁명’ 이라는 의미의 멧세지 인듯한데............그러하니 한국전통식품이 별로 진전이 없었는데도 일부에서 ‘부족하지 않다’ 는 말이 나오자 ‘ 꼬시래기탕’ 이라는 말이 음식점에서 나오고 더불어 민주당 측에서는 얼마 전 ‘ 양념’ 이라는 말로 생산되어지는 한국전통식품을 폄하했다.
제안자는 지방의 전통시장에서는 김치를 생산하라고 노래를 불렀지만......
즉석식품인 한국전통식품은 경복궁에 있는 한국전통식품연구원(생산처)을 두고 지소(생산처)는 17곳 시도의 전통시장에 지소를 두면 된다. 제안자는 즉석식품인 한국전통식품(떡 등)의 생산에 대한 계획안은 없었지만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해 온 이명박 대통령은 상기와 유사한 계획을 했을 듯 싶다. 제안자는 얼마 전 이숙희 교수(전 부산대 교수)를 서울의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으로 발령하고 기장 멸치젓 연구소에는 서명자 교수(전 부산대 교수)를 발령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경주의 메주 및 알메주의 생산에도 생산연구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발령하면 전문가들에 의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다. (광주광역시에는 국내외 김치생산연구소 - 김치의 생산은 각시도에서 생산 및 판매 )
한국전통식품에 대해서는 실제 외국에서 공부한 여성들도 한국음식은 너무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하고 있지만 사계절이 있어 풍성한 한식은 한국의 삼대 자랑거리에 속한다. 즉 사계절이 있는 한국인들의 옷이 ‘복잡하다’ 고 할 수는 없는 것과 같다.
식품안전은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가 시급하다. 경과기간을 오래 두면 영양사들의 영업이 음식의 가격면에서 불리하므로 기존의 음식점에 대한 경과기간은 시행 후부터 1년간으로 두도록 한다. 실질적으로 영양사가 음식점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음식점 점포의 계약자가 영양사 당사자라야 하고 실제 운영을 해야 하며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이는 약국의 운영과 다를 바가 없다. 음식점 운영 및 규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현 식품위생법에서의 식품위생감시원 제도처럼 미루어도 된다.
참고로 벡스코,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의 공영 전시장은 안상영 부산광역시장의 말씀처럼 ‘식품산업은 불황이 없는 미래 산업’ 이라고 보고 건립한 것이다. 그리고 당장은 ‘식품 인프라’ 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 말씀했지만
덤으로 공영 전시장에서는 각종의 산업(의류, 자동차, 보육용품, 실버용품 등)에 대해 전시가 되고 있다.
결혼이 늦은 미혼여성이 화를 내면 이를 ‘히스테리’ 라고 하는가 본데....
식품안전과 관련된 ‘ 히스테리 ’ 증상은 현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많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식’ 소리를 않아 여성 후보에게 대통령의 자리를 뺏긴 문재인씨에게도 잘못이 많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또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같은 이유로 제안자의 복직문제도 경시하지 말기를 바란다. - 이하 줄임 : 2017. 4. 28일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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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5. 12(금)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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