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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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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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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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 5년 : 2003년 3월 ∼ 200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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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 과거사 진상 조사 위원회 설치

가) 병원에서의 입원환자 식대를 의료보험 적용 (2006년 6월 1일부터)

나) 식약청에서 식품안전처 분리안 발표 (2006년 6월 28일,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

다) 과거사 진상 조사위원회 구성 -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행적 발표 외

라) 전두환 정부에서의 가족계획으로 인구가 급감하여 다산정책 실시

라-1 ) 모성보호 : 여학생 면솜 방석 사용, 남녀학생에 성교육 실시, 화장실에는 비누를 의무적으로 놓기
- 제출자 : 부산 금정구청 행정6급 안정은
- 수신처 :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친전( 2003년 4월 23일 제출 건의 )

마)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0. 2008, 1. 1일부터 국민연금법의 개정과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 하위소득 65%에게는 정부가 국민소득의 5%(약 89,000원)를 지급한다. [ - 2007. 4. 25(수), 서울신문, 윤설영 기자 ]

바) 지역 균형 개발 정책 -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기관의 청사를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 ( 예 : 충청도에 세종도시 건설 / 충북 오송 / 경남 진주시에 한국 주택공사/ 전남 나주시에 한국전력 공사 배치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본부를 서울에서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전 : 2015. 9. 4일 ∼ 14일) 외 ( - 참고 : 2015. 9월호, 공무원연금 58쪽 외 )

사)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 임대주택 (5년 거주 후 분양하는 아파트) 건설
※ 주택건립을 한국 가구수의 120% 수준으로 건립

아) 무인 보안 체계 (무인 당직 체계) 발전 - 동주민자치센터, 취약지역, 거리 단속, 약국 등의 사업장에 보안용의 캡스, CCTV 등 무인 당직 구조 체계(= 시스템) 확산

※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 : 권양숙 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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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 5년 : 2008년 3월 ∼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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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숙자 시설의 확충 완료

가- 1) 주민등록 말소자 제도 개선 : 주민등록 말소자를 말소상태로 여타 주민등록자와 같이 관리함

나) 노인 요양원 운영 - 건강 보험료에서 장기 요양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 ( 2008년 7월 1일부터 징수)

나 -1) 시도청에 고령화 대책반 운영

나-2) 공동주택(아파트)의 1층에 노인 요양원 운영이 가능토록 입법화,

나- 3) 공동주택의 일부에 고령자 중심 주택 건립 시행(충남, 대구시의 국민임대 주택에 표본으로 건립)

다) 공직자 토요일 휴무제

다-1 ) 국가 및 일반 행정직공무원 계급 구분없이 정년 60세로 연장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라) 정관장(= 한국 담배 인삼공사) 에서 기초화장품 출시

마) 공립 유아원 확대 : 초등학교 유휴부지에 어린이집 건립 - 부산시 임혜경 교육감
마-1) 사립 유치원의 공립 전환

마-2) 마이스트 고교 설립

마-3 ) 기숙형 공립고 전국 82곳 선정 : 2010년부터 시행
0. 농촌지역 기숙형 학교 설립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인천(강화군), 울산 (울주군) 등 5곳 학교 외 77 개소 고등학교

바) 과거사 진상 밝히기(일명 진보당 사건) :
0. 조봉암 (이승만 정부에서의 농림부 장관) 사형 사건 - 조봉암씨 유죄(간첩 혐의)에서 무죄 판결

사) 4대강 댐 공사 (4대강 16개 보 설치) : 농업용수 확보 / 장마 시 홍수 방지(한국의 저지대인 영산강 유역 등)

아) 새주소 사업 (도로명 주소) 완료 시행

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조직 개편
0.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LH)로 조직을 개편함

자 -1 ) 기존의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개칭하여 분양 아파트, 임대 아파트(20년 임대. 30년 임대. 영구 임대)로 구분하여 건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운영 손실분을 정부에서 보존토록 입법화

차) 정부 조직 개편 : 농림부, 해양수산부를 합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개칭함

차-1)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 식품 검사, 검역청 > 을 신설하여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국립 식물 검역원, 국립수산물 품질 검사원 등의 조직을 통합 : 2009. 8. 16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차-2) 농기계은행사업 :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농협이 농가의 농기계를 재임대 함 (청와대 67개 생활공감정책 중 )

차-3) 정부 축산농가, 허가제 및 등록제 도입 : 2011년 3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이명박 대통령 (영부인 : 김윤옥 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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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 2013년 3월 ∼ 2017. 3. 10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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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연금 지급
-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의 이름으로 전환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 수당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수당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시행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월 20만원 지급, 단 부부 어르신은 달리 지급

나)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다) 새우편번호 제도 시행 : 2015년 7월부터 (시행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라) 약초 상설시장 건립 : 2015년 11월 건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 연면적 200㎡ (60여평), 지상 2층(3억원) : 허기도 산청군수

마) 지방 행정공무원의 공개 채용 제도 개선
- 지방 행정공무원의 공개 채용제도를 시도별 단위의 모집에서 구청 및 군청별 모집으로 전환 : 2015년부터 (인사혁신처장 : 이근면 )

바) 한센인 강제 낙태, 1인당 2,000만원 줘라 (2016. 9. 23일자/ 서울고법 민사30부, 재판장 강영수)
- “ 정부의 강제 낙태. 단종 정책으로 고통을 받았다” 며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 국가는 한센인들에게 1인당 2,000만원씩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정관 수술을 받은 남성에게는 3,000만원씩을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는 4,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2심 재판부도 “ 국가가 한센인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다 ” 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상액에 대해서는 “ 남녀 차별할 이유가 없다 ” 면서 “ 국가가 한센병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한센인 사건법을 제정해 도움을 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인당 2,000만원으로 한다” 고 밝혔다. 배상액은 1심 때보다 대폭 깎인 것이다. (- 2016. 9. 24일, 토요일, 조선일보 A11면, 양은경 기자 ) -※ 제안서 64쪽 ∼65쪽과 관련


바) 북의 김일성은 항일 운동가
- 박정희 정부에서 북의 우두머리 김일성은 항일 운동가가 아니며 본명은 김성주라고 교과서에 집필하였으나
현 정부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016년 남쪽(남한)에 있는 북 김일성의 친족에게 김일성의 항일투쟁에 대한 유공사항을 시상했음과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씨라고 밝혔다(조선일보). 즉 해방 후 북의 우두머리였던 김일성은 항일 운동가라고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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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센병은 세균성 피부질환 ............. 영양사 시험 총정리 문제, 식품영양생리학회 저, 크라운출판사, 2014년 1월, 식품위생법규 해설 107쪽.

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 파면 - 2017. 3. 10일)
국회에서 탄핵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8인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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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2017. 5. 9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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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 9일 대통령 선거에 의해 취임

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개정
-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을 엄격히 제한 : 전문의 1명 진단 →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이 진단 ( 2017. 5. 30,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

나) 치매 국가가 책임진다 - 대통령 대선 공약
1. 전국의 보건소 252곳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를 개편해 간호사 등 인력을 보강해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설치키로
2. 치매 장기 요양시설을 2022년까지 306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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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6. 12(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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