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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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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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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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 2013년 3월 ∼ 2017. 3. 10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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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연금 지급
-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의 이름으로 전환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 수당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수당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시행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월 20만원 지급, 단 부부 어르신은 달리 지급

나)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라) 새우편번호 제도 시행 : 2015년 7월부터 (시행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마) 약초 상설시장 건립 : 2015년 11월 건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 연면적 200㎡ (60여평), 지상 2층(3억원) : 허기도 산청군수

바) 지방 행정공무원의 공개 채용 제도 개선
- 지방 행정공무원의 공개 채용제도를 시도별 단위의 모집에서 구청 및 군청별 모집으로 전환 : 2015년부터 (인사혁신처장 : 이근면 )

사) 한센인 강제 낙태, 1인당 2,000만원 줘라 (2016. 9. 23일자/ 서울고법 민사30부, 재판장 강영수)
- “ 정부의 강제 낙태. 단종 정책으로 고통을 받았다” 며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 국가는 한센인들에게 1인당 2,000만원씩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정관 수술을 받은 남성에게는 3,000만원씩을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는 4,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2심 재판부도 “ 국가가 한센인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다 ” 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상액에 대해서는 “ 남녀 차별할 이유가 없다 ” 면서 “ 국가가 한센병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한센인 사건법을 제정해 도움을 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인당 2,000만원으로 한다” 고 밝혔다. 배상액은 1심 때보다 대폭 깎인 것이다. (- 2016. 9. 24일, 토요일, 조선일보 A11면, 양은경 기자 ) -※ 제안서 64쪽 ∼65쪽과 관련


사) 북의 김일성은 항일 운동가
- 박정희 정부에서 북의 우두머리 김일성은 항일 운동가가 아니며 본명은 김성주라고 교과서에 집필하였으나
현 정부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016년 남쪽(남한)에 있는 북 김일성의 친족에게 김일성의 항일투쟁에 대한 유공사항을 시상했음과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씨라고 밝혔다(조선일보). 즉 해방 후 북의 우두머리였던 김일성은 항일 운동가라고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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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센병은 세균성 피부질환 ............. 영양사 시험 총정리 문제, 식품영양생리학회 저, 크라운출판사, 2014년 1월, 식품위생법규 해설 107쪽.

아) 국민운동 통일기금 모금 3,000억원 (2015년 ∼2017년 / 통일과 나눔 재단의 이사장 : 안병훈)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 파면 - 2017. 3. 10일)
국회에서 탄핵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8인 만장일치)

-- 2017. 6. 14(수) --

등록 : 2017. 6. 14(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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