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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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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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쯧쯧, 내년 개헌때 제2국무회의 신설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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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절, 행정부

-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


제 87조 :
1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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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차례 2001. 7. 18일자의 제안 건의서 수령증을 상부에 요구했는데 허남식 부산시장은 “ 대통령만 보면 ‘ 부산시에 돈을 달라’ 고 한다 ” 고 했다. 왜 제안서 접수증을 제안청의 시장으로 요구하지 못했을까 ? 제안자는 이로써 원정희 금정구청장과 부산시장은 ‘권리 위에서 잠잤다’ 고 말했다.

- 아니고 그것은 당시의 구청장(윤석천 구청장)과 시장(안상영 부산시장)과 관련되며 본인들은 상관이 없다고요 ? -

그리해서 허남식 부산시장은 7천억원(2017년 6월, 소문에 의해 들었다)을 들여서 재임 중 부산시민 공원의 조성을 완료했는지.......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2017. 6.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각시도지사가 만남의 장이 있었다. (2015. 6. 15일, 조선일보, A4면 이민석 기자 / 2015. 6. 15일, 국제신문, 1면 김태경 기자 )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장이 간부(5급 과장)를 모아 회의를 하여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중요한가 ? -
부산시의 구청 단위에서는 아침마다 (출근시간 1시간 전 : 8시) 간부회의를 하고 간부인 각 과장들은 이후 각과에 가서 아래 팀장(6급)을 모아 회의를 한다. 그리고 평소에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팀장 (예전 계장, 현 6급 팀장)으로부터 ‘ 주간 업무보고’(매주 팀장으로부터 업무 실적을 보고 받는 것)도 받는다. 주간 업무보고는 보통 서면보고(종이에 실적을 적어서 제출)이고
이는 구청장이 소속의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해이되어 있거나 중요한 사항(식품안전 등)이 추진되거나 또는 상부에서 기강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할 때, 구청 과장이 소속의 공무원에게 받는 보고인데 팀장 선에서 끝날 수도 있고 팀장이 직원에게 일일이 보고를 받을 수도 있으나 팀장은 보통 모든 공문을 접수와 동시에 선람(먼저 봄)하고 있으므로 팀내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고 또한 수시로 업무를 챙기며 감독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주간의 업무보고는 팀장선에서 보고(과장께)가 될 수 있다. -

국제 신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서병수 부산시장이 악수하는 모습이 크게 나왔다. 당연하게 제안청의 시장으로서 제안서의 접수증을 새로 부임한 대통령에 요구해야 했으나 그리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회에 제안청에 접수증을 줄 수도 있었으나 주지 않았을 것이며 그 이전 아예 이에 대한 언급도 않았을 것이다. 서로 눈치나 보고....
제안자가 노인 장기 요양병원이 제2고려장터가 된다고 우려하니 문재인 대통령과 각시도지사가 만나는 것을 ‘ 제2국무회의 ’ 라고 ?
현대통령과 각시도지사가 14일 만난 것은 혹시 제안자가 현대통령에 제안서 접수증을 줄기차게 요구하니 대통령은 그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각시도지사를 모았던가 ?

0. 상기의 사실에서 제안자는 ‘제안자에 대한 존재감이 없다’ 고 한 것이다.
대통령과 17곳의 시도지사가 식품안전의 국정에만 메이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써 대통령과 시도지사는 여전히 공무원의 제안 행위에 대해 평가 절하를 한 것이다. 그리하니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임시 ‘ 저출산(?)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고 했다. 그것이 보건복지의 업무에 대해 아래 공무원들이 제안 및 건의를 않는다는 뜻인지 아니면 식품안전(또는 노숙자 문제 등)과 관련하여 그리한다고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적폐 청산, 적폐 청산을 노래했지만 그 ‘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직도 가시화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폐’ 는 5년 임기 내에도 표면화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박전대통령처럼 대통령으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며 또 그 적폐라는 용어도 대통령으로서 해임된 박전대통령이 재임 중 먼저 사용한 용어에서 청산을 붙인 것이다.

- 아니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이날의 만남에서의 실적이 있었으나 신문에 표면화 되지 않았다고요 ? -
식품안전이 아닌 다른 사안은 모르겠으나 제안 건의서 접수증의 수령문제는 장막을 쳐서는 안된다. 이튿날인 오늘 당장 법무부 장관으로 이름이 오르내린 안경환씨의 후보사퇴 결정도 바로 그것이다.
세간(국민들)에서 “ 새(=혀)가 빠질 놈 ”, “ 니가 죽나 내가 죽나 ” 라는 말이 회자되어 온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제안자는 충남도정의 신문을 보면서 그 모범 사례는 각 시도에서 전파토록 각시도청의 전자 게시판(등록이 가능한 자유게시판 및 시민 게시판)에 그 사항을 다시 등재를 해왔는데 14일자 대통령과 각시도지사의 만남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이 제안서 접수증을 대통령에 요구하지 않으면 안희정 충남지사도 거들 수 있는 사안이다. 제안 건의서 접수증과 관련해서이다. 그것이 함께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곧 국민들에게서 수렴한 제안 건의에서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달리 대안의 제안이 없었다면 식품안전의 국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안이 있었으면 내용을 공표해 주고 함께 추진해 가면 된다.
대통령도 시도지사도 국민의 위한 공복이지 상전이 아니다. 제안자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공무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여태껏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 (제안자를 위해서, 제안자 가족을 위해서, 시도지사 및 대통령을 위해서 아니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
제안서를 금정구청에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나서 추진이 여의치가 않았다. 김대중 정부에서이다. 이후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연설을 할 때는 “ 존경하고 사랑하는 ....” 즉 식품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었다.
제안자는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에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으로 1998년 10월 1일자 발령을 받았다. 그곳에서 1999년 3월 초, 제안서 (논문작성계획서)를 안상영 부산시장께 제출하고 얼마 있지를 않아서 금정구청 부구청장 (심재옥 부구청장 : 1998. 9. 16일 -1999. 7. 28일까지 재임)이 정년퇴직을 했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할 당시였는데 퇴임식에서 제안서에 대해서 멧세지가 있었다. “ 본론에서 보다 각론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
심훈은 ‘상록수’의 저자로 해방 후의 청년운동 나아가 새마을 운동의 정신과 관련이 깊다. 이 소설을 계몽주의 소설이라고 말하는 이도 없지 않다.
그리고 소설가 이광수는 ‘ 그 여자의 일생 ’ 이란 소설을 썼다. 나는 이 두 소설을 모두 읽었다.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1. 7. 18일자 제안 건의서 접수증을 제안청에 지금이라고 발급하고 제안청은 이를 복사해서 16곳 시도지사 및 제안자에 친전으로 송부해야 한다. 그리고 각시도에서 6,5급의 기획실 공무원 2명씩을 파견받아 안전행정부가 있는 세종시에 근무를 시키면서 각시도로부터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업무보고를 우선 주간 업무보고로 이후 월간 업무보고로서 받아야 한다. 민선시도지사 이전에는 각종의 보고서가 너무 많아 그 수를 줄이자고 보고서를 지정하기도 했다.
제안자는 ‘문제 해결 중심의 정부’ 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적폐청산의 길‘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해방 후의 정부사에서 살펴보면 1980년 5.18광주사태는 새로 집권한 전두환 정부가 정부집권체제를 재빨리 박정희정권 이전(유신정권에서 이전의 정부체제)으로 돌리겠다는 천명없이 나섰기 때문이다. 반면 전두환 대통령은 임기는 자신이 집권하면 7년 단임한다는 것은 헌법에 없었지만 실행하였다. 그것이 대통령의 리더쉽인데 1980년의 5,18 광주사태가 그 책임이 전두환씨에 있었다면 전부환씨는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후에 결국 6.10 민주항쟁을 맞은 것도 이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처럼 - 낡은 권위주의에서 제발 벗어나기를 바란다. 리더쉽과 해드쉽은 같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아직껏 ‘식품안전의 과도기’ 에 절실히 요구되는 대통령의 리더쉽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참고로 제안자는 7,8개월 전부터 시창작 공부를 일주일에 한번 하고 있다.
그곳에는 이미 시인으로 등단한 시인들도 같이 시 창작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 여류 시인인 김숙희씨가 1년전쯤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고 들었다.
김영삼 정부, 교육부장관이었던 김숙희 장관의 이름과 동명이인으로 김숙희 교육부 장관은 - 쓰레기 종량제를 처음 실시한 황산성 장관처럼 - 학교 단체 급식을 실시한 훌륭한 장관(영양사)이다. 각시도에서는 제안자가 주장하고 있는대로 학교의 단체급식도 학교 당국에만 맡겨두지 말고 공영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이 되는 단체급식은 대통령이 챙기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챙겨야 한다. 그들은 시도민들이기 때문이다. 혹시 시도지사는 단체급식에 대한 재정이 시도교육청에 나간다고 눈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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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6. 17(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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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6. 17(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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