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제목 :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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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1)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

( 내용 줄임 )

1. 돈 안드는 개혁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 예우법 중
대통령의 연금은 없애는 방향으로, 즉 없애야 할 적기이다.
국민 연금제도도 있으므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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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9. 16(수). 2016. 2. 19(금)/ 4.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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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16(수), 2016. 2. 19(금)/ 4. 3(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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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의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

현 대통령은 이전의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한다.
방위세는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세로 전환이 되었다.
민방위 업무, 민방위 대원(현역 군대에 가지 않은 예비역) 교육은
지방청에서 하도록 했는데 방위세는 교육세로 넘겼다.
이제 기성회비가 합법화가 되었으므로 이전의 방위세는 식품안전세로 전환하여 식품안전처를 재정에서도 독립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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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나 수(數)에 때가 묻으면 안된다 ! ...........

부산시 문현동 금융단지에는 부산 서구에 소재해 있던 한국은행이 그곳에 옮겨 갔다.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던 교육세(이전 방위세)는 국고이라
부산의 시중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영수필 통지서 등을 송부한다. 부산시 지방세의 영수필 통지서의 집계를 수년 전부터 부산시 금고(현 부산은행)에서 맡고 있는 것과 같다.
부산 동래구청이 1987년경 금정구, 연제구, 동래구와 나누어지고 본인이 금정구청의 세무과 징수계의 통계 담당자로 발령을 받아 갔다. 당시 그곳( 세무과 징수계에 통계 담당자)에는 임시직(상용)의 여성 공무원인 조계득씨가 맡고 있었다. 동래구청에서 금정구로 넘어 온 통계 담당자였다.
본인이 통계주무의 업무를 인계받아서 국고 통계(즉 교육세)의 월계대사를 하러 매달 한국은행에 갔다. 당시 월계 대사를 하러 오는 구청은 부산시에서 금정구청의 통계 담당자인 본인 한사람 뿐이었다. 여기에서 지방세에 부과되어 있던 교육세(이전 방위세)의 징수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었다.
즉 아무나 못하는 것이었지만 또한 본인에 의해 제안되어 진 것을 부산시가 몰랐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지방세가 아닌 국세는 부산시청 세정과에서도 상세하게는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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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1. 돈 안드는 개혁 (또는 돈이 적게 드는 개혁)
0.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1969년 제정 )
0. 이전 방위세(→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0. 기초지방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 배제
0. 국립대의 서열화 방지 - 물적 지원의 공평화
0. 인구 감소로 남는 학교부지 활용 - 고아원시설, 공립 유치원 증설,
정부식품 및 지방정부 식품생산시설로 활용 (예시 -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부지를 식품안전처로 활용 )

2. 행정 효율성 제고
0, 청와대(대통령 사저)를 세종시 부근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사저가 아닌 세종청사에서 일한다.

3. 국회의원 수 축소 - 시군구 의회의원이 있으므로 선거구를 중대 선거구로 해서 국회의원의 자질을 높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애 의원의 수를 300명에서 200명선으로 축소


첨부 :
1.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理解) - 현 대통령편

-- 2015. 10.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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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1,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理解) - 현 대통령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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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 ( 2013년 3월 ∼ 2017. 3.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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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초연금 지급
-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의 이름으로 전환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 수당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수당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월 20만원 지급, 단 부부 어르신은 달리 지급

O.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O.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O. 지방 행정공무원의 공개 채용 제도 개선
- 지방 행정공무원의 공개 채용제도를 시도별 단위의 모집에서 구청 및 군청별 모집으로 전환 : 2015년부터 (인사혁신처장 : 이근면 )

O.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 파면 - 2017. 3. 10일)
국회에서 탄핵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8인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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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대통령의 인사권과 집행권
제 목 : 내가 대통령이라면


- 대통령의 행위 :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가, 직무유기인가 -

식품안전기금,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가 아닌가. 그 제안서는 17년 5개월 전에 제출되어졌다. - 이하 줄임

-- 2017. 4. 2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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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4. 25(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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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내가 대통령이라면 ( 1 )

( 중간 줄임 )

1. 돈 안드는 개혁 (또는 돈이 적게 드는 개혁)
0. 대통령 연금제도 개선 (1969년 제정 )
- 대통령 연금액 줄임

0. * 이전 방위세(→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0. 기초지방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 배제
0. 국립대의 서열화 방지 - 물적 지원의 공평화

0. 인구 감소로 남는 학교부지 활용 - 고아원시설, 공립 유치원 증설,
정부식품 및 지방정부 식품생산시설로 활용 (예시 -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부지를 식품안전처로 활용 )

0. 중앙정부의 시책인 노령수당 및 기초연금법을 폐지하고 그 재원은 지방청에서 구립 요양원의 건립에 충당하고 영세 노인에 대한 지원시책(양로원의 입소자격 확대 등)을 수립한다.
주민세를 구군세로 전환해서 공립 탁아소를 건립하고 / 유료 양로원의 건립 / 건강한 어르신 실버 체육관(목욕 서비스 포함, 실버 버스 운행 차량 포함)의 건립한다.
그리고 현행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 탑승권을 제공하는 것은 어르신의 보행권에 도움이 되므로 그대로 유지한다.
다시 강조하는데 노인요양원이나 요양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의 국민건강 진단에 대해서는 (이동) 순회검진이 되도록 고령화 대책반과 시도의료원은 계획서를 수립해서 시도지사에 제출하고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대한 노인회는 이에 대해 눈감아 주어서는 안된다.


2. 행정 효율성 제고
0, 청와대(대통령 사저)를 세종시 부근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사저가 아닌 세종청사에서 일한다. 대통령실에는 안보실장을 둔다.

3. 국회의원 수 축소 - 시군구 의회의원이 있으므로 선거구를 중대 선거구로 해서 국회의원의 자질을 높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애 의원의 수를 300명에서 200명선으로 축소

-- 2017. 4. 29(토) --

등록 : 2017. 4. 29(토)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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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방위세(→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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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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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1년 1. 26일, 부산시청 세정담당관실 - 김대중 정부

제 목 : 지방교육세 세입 및 통계 처리 지침 통보


[ 내 용 ] =============

교육세 → 지방 교육세라 명명

현황 ( 2001년 1월 )
0.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세목 : 등록세 ( 20% ) / 재산세 (20% ) / 종합토지세 (20 % ) / 자동차세 ( 30% ) / 균등할 주민세 ( 사업자 및 개인 - 25 % ) / 담배소비세 ( 50% )

상기 지방교육세는 부산시에서 교육청 특별회계로 보내고 있다. 부산 교육청도 세입의 규모를 알 것이다.

-- 2001. 1.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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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사항도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청에 제안서 접수증(1999년 10월 20일자 / 2001. 7. 18일자 ) 을 일찌감치 주었으면
지방 교육세의 세입 규모가 표면화 되고,
지방청에서 식품안전세로의 전환여부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부에서 가함이 결정이 되면
이후 법령을 만들어서 국무회의 또는 국회에 제출해서
벌써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었을 것이 아닌가 ?
지방청(제안청)의 공무원들이 점쟁이도 아닌데....

첨부 : 제안 건의 및 시행사항

-- 2017. 7.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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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7. 9(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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