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에게는 죄가 없다. 각급 학교는 무상급식 전면 중단하고 그리고 각시도는 올해 불꽃놀이 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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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식품을 넘겨 받을 공무원이 토일요일 놀지 말아야 되는 이유 /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새로 취임한 대통령과 기관장이 아무 지시도 없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청에 제안서 접수증을 발부해야 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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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외 (3)


한국은 헌법 제31조 1,2항에서 ‘ 초등학교, 법률에 의거 자녀에 대해 의무교육을 수교토록 하고 있으며 법률에서는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화 하고 있는 듯하다. 예전에 정부의 재정에서 1/4이 국방비이고 또한 교육비가 1/4이라고 했다. 미국과 소련으로 대치되던 세계가 소련 연방 공화국이 붕괴가 되면서 긴장이 완화가 되고 한국에서는 국방비가 줄어들었다. 동북아의 외교도 그 일환이다.
며칠 전 KNN 방송에서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중학생들의 무상급식은 의무급여의 일환으로 무상급식화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초등생은 제쳐두고 중등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그 재정은 얼마인가 계상해 보겠다.
제안서 295쪽(기준연도 : 1998년 추정)에는 부산시의 중등학교는 실업계 및 특수학교를 합쳐서 154 개소이고 여기에는 171,241명의 학생들이 있다.
학생들이 점심을 먹을 날을 2017년을 기준해서 살펴보면 토일요일 쉬고(365-104 = 261일) 여름 겨울 방학을 60일로 가정하면(261-60 = 201일) 평일에 공휴일이 14일 있으니 (201일 - 14일 = 187일)
즉 187일 동안 점심을 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 해야 한다. 1식에 3,000원으로 계상하면 (1년 187일 × 3,000원 × 171,241명 = 960억원) 960억원이 필요하다.
중학생 1명의 일년 급식비는 561,000원(187일 × 3,000원 = 561,000원)으로 제안자가 부산시민 한세대에 거두자는 50만원을 초과한 돈으로 그것도 1회성이다.
신안 증도의 연륙교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공해서 2010년 완공했는데 950억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했다. 이는 사회간접 자본으로 두고 두고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중학생에게 1년간 제공하는 급식비는 1회성의 금액으로 960억원이면 서로 맞먹는다.
김영삼 정부에서 김숙희 교육부 장관이 유상급식을 시행한 이후 정부의 세입은 변한 것이 없는데 무상급식하면 그 만큼 적자재정이 된다. 각시도지사가 어린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선심성 재정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학생들의 무상급식은 개별복지라는 사유로 제안자는 반대를 해왔는데 그러면 부산시에서 근년 인상했다는 주민세의 세입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 ============

※ 1

주민세 - 부산시 전체의 경우

부산시의 2013년 1월 현재의 주민등록의 세대수는 1,390,482 세대(=가구)이다.
근년 개인균등할의 주민세가 8월 납기로 12,500원(주민세 10,000원 + 지방교육세 2,500원 )이므로
20년 전보다 배로 오른셈이다. 만일 그 10%가 생활보호대상자(생활수급 + 차상위) 라고 가정할 때 부산시에서는 1,251,433 세대가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과세 대상자이다. 이 세대 중 징수율이 85%로 가정하면 1,063,718 세대가 매년 (순수)주민세 10,000원를 내고 그 금액은 106억3천7백여만원이다
( 10,637,180,000원 )

-- 2017. 1. 31(화)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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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가가호호(세대마다) 거두는 유일한 세금인 주민세를
1년동안 거두어들이면 상기와 같이 106억 3천 7백만원이다.
김숙희 교육부 장관이 잘한 일은 학생들이 밥값을 내면서 밥을 먹겠다는 의지를 학부형과 함께 구성된 학교 급식위원회에서 이끌어 낸 점이다.
이를 잘못 운영한 것은 교육부 및 당국의 책임이다.
정부는 학생들의 무상급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이란 명목으로 선심성 재정을 지출하지 말아야 한다. 제안자가 이런 것은 민선시대에서 당해 교육감, 시도지사들의 ‘정치적 뇌물’ 이라고 비유하는 이유이다.
학교의 무상급식도 증세 없는 복지이므로 안된다 !

참고로 2017. 7. 8일 무더운 날씨에 늦게 귀가하는 남중학생이 있어서 물어보니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서 영어 수학을 공무하고 온다는 것이다.
영어 수학이 절대 평가가 되려면
전국적으로 영어 및 수학의 교재가 우선 통일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만 열심히 하면 100점을 받아야
학생들이 과외를 안 받고 학원도 안 가고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선생님도 존경을 받는다.
맞는지 ?
학생들이 갖가지의 기본 교육을 받고 있어도 성인이 되어 진출하는 부분은 정해지고 이는 대학에서의 전공의 선택과도 어느정도 관련이 될 것이다.
그리해도 그 대학의 지식만으로는 안되고 실제와 이론이 접목이 되어야 한다. 신학문 분야인 전산학(=컴퓨터 학문)이 당장 그렇다.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여기에서 요구되고 평생교육은 당사자들이 번 돈으로 해결을 하면 평생교육에 따른 대학에서의 재정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대학원 과정은 2년 및 2년 6개월 과정이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석박사과정)의 논문작성은 연구과정의 습득으로 보고 석사 및 박사의 학위 수여에 너무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제안자는 경찰과 법조인들도 평생교육을 수교해서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즉 가정법원에서 근무하면 가정학(학부)을 공부할 수 있고 행정법원에 근무하면 행정학을 공부하는 등이다.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이 그 체제인데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통신대학의 학부에서 공부하는 것이 좀 우습기도 하지만.... 그러나 검찰청 및 법원도 판검사들이 모인 조직체라면 연구과정이 있어야 그 조직도 발전이 되며 미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세칭 ‘끝장 토론’ 없이 토론으로 해결하자면 달리 ‘ 토론의 장' 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부분 공개이든 완전 공개이든 간에 (즉 無式하다 )
아니고 제한되는 장소도 없고, 제목도 없는 무제(無題)라고요 ?


첨부 : 개별복지 무상급식 안된다에서

=========== 첨 부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소관부서 : 시도 교육청 / 각시도 산하 구군청 기획실 (이전에는 총무과에서 구정보고 대회를 시행했으나 총무과는 공무원의 인력계발 및 인사관리에 전념하고 예산계가 있는 기획실에서 주관한다. 참고로 예로부터 구정백서는 기획실에서 인쇄했다. 맞는지 ?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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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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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별복지 무상급식 안된다에서

[ 제목 : 주민세의 구세화 그리고 인상, 2017년 1월 25일자 -
☆ 중고교 입학 시험제 부활 및 개선 ] 와 관련됩니다


- 초등 5년, 중등 5년의 학제 -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간은 초등 6년, 중고등 3년, 3년의 학제보다는
여러가지 측면(공부의 계속성, 교우 관계 등)에서 초등 5년 중등 5년이 바람직하다(대선 후보 안철수씨의 공약 사항). 그리고 공부하는 전체기간도 다소 줄여서 이 기간은 대학에 입학하는 재수 기간으로 감안하면 사회에 다소 빨리 진출할 수 있다. 또 유치원 교육 시기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선 후보 안철수씨의 공약 사항)
현재 대학원도 석사 과정에서 박사 과정을 연달아서 이수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그리고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대학원은 문호를 개방해서 법조인들도 석사과정 및 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원의 입학에서 문호만 개방하면 가능하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대학원이 입학결정에서 영어, 제 2외국어(불어, 독어)의 시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다.
본인이 입학할 당시(1987년)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야간 특수 대학원)은 입학 시험에서 전공과목, 영어가 있었고 제2외국어는 없었는데도 입학에서 영어가 걱정이 되었다. 본인은 한국 방송통신대학(5년과정의 가정학과)에서 졸업(1985년 2월)할 당시 별도로 졸업시험이 있었는데 당시 과목에서 영어가 있었다.
졸업하기 어려운 과정의 통신대학의 졸업자가 대부분 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려는 희망자가 많아서 졸업시험의 시험과목에 영어를 넣었는가 보았는데 그래서였는지 한해의 대학원 입학자(절대수)가 전국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생이 가장 많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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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입학에서 무시험으로 입학한다. 백번 잘한 일이지만 이로써 교사들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가르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도를 지역별로 몇 곳의 구획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을 시험제로 입학을 시키면 학교별(중등 5년과정의 학교)로 1,2,3위의 학교는 생길 것이지만 교사를 학교에 순회해서 발령한다면 예전처럼 일류 및 이류의 학교가 생겨나는 폐단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단 삼류의 성적 부진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은 학교 환경이 더 좋은 곳, 더 훌륭한 선생님을 발령하면 성적도 올릴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물론 이는 보편적인 교육, 전인교육, 남녀 공학의 학교 체제에서인데 그리하면 교사들도 가르치기가 다소 쉬울 것이다. (그리되면 공교육이 부진하고 사립의 학교들이 뜬는다고요 ? 그리되면 그때에는 당연하게 이를 개선해야겠지요 )
그리고 체육, 기악 등 예능방면에서도 조기 교육(초등학교에서부터 체육 및 기악을 학습하는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체육 및 예술이 생활의 방편인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없었고 고급 취미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서이다. ( - 2017. 6. 13일, 도산 안창호씨의 후예? 안정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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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2. 6(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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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줄친 부분에서
현재의 무시험의 입학제도(중고교)에서 학생들에 맞는 수준별의 수업은
교실을 바꾸면 된다고 한다. 즉 평소 수능시험을 쳐서 반을 수준별로 편성해서 교사가 수준에 맞추어 교육하는 방법, 영어 수학의 점수를 보아가면서 수업을 받는 교실을 등급별로 나누어서 지도를 받는 방법 등으로 ‘ 수준별의 수업’ 을 실시하면 입시에서의 무시험 제도를 바꿀 필요없이 현행대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학교 당국에서 고집하는 것은 교육은 헌법에서 의무교육이므로 수업을 위해 먹는 학교의 급식도 의무급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1. 중고교를 현행처럼 무시험제도로 입학하면서 학급을 다시 편성하거나 교실을 - 대학처럼 - 바꾸면서 수업을 받으면 학생들은 수준에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다.

2.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
무상급식에서 정부식품이나 기관청이 권하는 식품, 공영시장의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도록 나아가겠다.

기타 학교 현장에서는 토의 토론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자주 부여하고
시험의 문제에서도 단답식, 주관식의 시험문제를 늘려왔으며
부산에서는 올해 초등학교에서 객관식 시험을 모두 없앴다. 그리고 종이 시험에만 매달리지 않고 ‘ 대화 수업’ 도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수업을 행하고 있다.
상기의 내용은 2017. 7. 3일자 김석준 부산 교육감이 KNN방송에서 밝힌 사항인데 각시도 교육감들이 민선이므로 학교 당국에서도 시민들에게 알릴 사항이나 교육 현장의 변화추세(큰 흐름)는 매년 초 각 구청에서 실시할 구정보고 대회에서 별도의 인쇄물로 넣고 당해 지역의 교육구청장이 직접 참석해서 보충 설명을 하면 되겠다. 즉 인쇄물은 부산교육청이 작성하고 교육감의 이름이 들어가면 된다.



- 학교 단체급식소에 조리원들의 신분 -
학교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영양교사는 임시직이나 기간직이 아니다. 영양사가 만일 교체가 되면 기히 근무해 온 조리원의 성실도는 처음부터는 알 수 없으므로 영양사가 조리사나 조리원의 교체를 원하면 학교장은 즉각 이들을 면직시키고 교체해야 한다. 단체 급식소나 음식점에서는 영양사가 책임자인데 지휘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조리원들은 영양사가 원하면 학교장은 면직처리 해야 한다. 취급하는 품목이 식품이므로 그러한데 이는 영양사의 권한과 책임이 같고 학생들이 먹는 식품에 대해 영양사에 책임을 지우겠다면 학교장은 그리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부산시청의 구내식당을 포함하여 마찬가지다.
영양사가 교체되면서 조리원들도 모두 교체하는 것보다 상기의 방법이 더 낫다. 영양사 책임제의 단체급식소 및 음식점에서 일하는 조리사 및 조리원들은 자신이 비정규직이라고 불만을 가져서는 안되는 것은 음식점이나 단체 급식소가 영양사 책임제이므로 그러하다. 부산대학병원이 그동안 시중의 식품이 워낙 불안해서였는지 병원의 식당을 대학병원과 분리해서 병원식당 책임제로 운영한다고 한다 ( 2017년 6월 부산영양사회에서 개최한 영양사 교육에 참석해서). 부산시 교육청도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이준식)

※ 요즈음 이혼 대신 ‘졸혼’ 이라는 말이 드라마에서 등장하고 있다.
부부가 하는 ‘별거’보다 좀 나은 용어로 들린다. 즉 가족관계부상 (=호적상)
부부가 이혼은 않고 주거생활, 먹을거리, 취미 등을 각자로 분리해서 살겠다는 것이다. 요즈음 통계상 한국은 혼자 사는 가구수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이는 그 현상이 현실화 되어 있는 징조가 아닐는지.... 세간에서는 한국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결혼을 하자면 ‘만인의 애인’ 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수십년 전부터 있어 왔다.

-- 2017. 7. 4(화) --

등록 : 2017. 7. 4(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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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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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7. 8(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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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7. 8(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