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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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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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산시, 식품안전기금 수납 앞장서야
제안자는 공직에 들어와서 구청 단위에서 근무할 때에는 주로 세무부서에 근무해 왔는데 그것은 본인의 고교가 상업고교이므로 그리했을 것이다.
보통 상업고교를 졸업하고는 공직의 시험에 채용(=합격)되기는 어려운데
이로써 구청의 총무과에서는 세무부서에서 통계업무를 맡길 공무원의 선정에서 고심을 한 듯했다.
더구나 구청 단위에서의 공무원은 진급(계급이 오르는 것)과 동시에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내려가야 하는 인사 관례가 있어서 더욱 구청에서 통계업무를 맡길 담당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로써 김영삼 정부에서는 지방 세무직을 행정직과 분리해서 채용하게 되었다. 잘한 것이다. 현재 동사무소에는 세무직의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항은 상기의 제안서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다.
부산시가 소녀상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 국회에서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도록 의사봉을 치지 않겠다면 -
부산광역시 의회에서 의사봉을 먼저 쳐야 한다. 안상영 부산시장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얼마 되지 않아 부산시가 식품안전기금을 받는 것에 대해 앞장을 서고자 부산시의회의장(조길우 의장)에 건의하니 ‘ 안된다’ 고 했다는데......
당시 제안자 본인도 ‘ 전국적으로 같이 해야 한다’ 고 생각했는데 오늘에서 생각해 보면 지방교육세가 식품안전세로도 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나라의 살림살이가 지방청의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듯하다.
당시 안상영 부산시장은 식품안전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부산시가 그리고 공무원 조직이 앞장서기를 원했는데 부산시 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 퍼블릭 웰’ 이 그것이었다.
제안자도 그곳에 참여해서 100만원을 넘게 투자를 했으나 망하고 말았다 (^^)
요즈음 정부가 지방자치의 정부인지 정당자치의 정부인지 모르겠는데
만일 지방자치의 정부라면 재정면에서 부산시가 앞장을 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 사항은 그러한 흐름에 따라 제안자가 부산시의 세출 예산 집행 현황을 몇차례 안상영시장께 제출하고 또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서도 제출했다(2001. 3. 16일). 제안자가 식품안전은 궤도상에 올라져 있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 다 음 =====================
0. 부산광역시 세출 예산 집행 현황 (일반회계)
-식품 안전기금과 관련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의회 제출용-
2001년 1월 31일 부산광역시 심영숙 보건복지 여성 국장 (보고서 지참, 직접 구두 보고)
0. 부산광역시 세출 예산 집행 현황(일반회계)
- 식품 안전기금과 관련사항으로 부산광역시 의회 제출용-
( 업무 보고)
2001년 2월 2일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0. 부산광역시 식품 생산 연구소 운영 계획(안)
( 2001년 2월 19일과 관련, 추가보고)
2001년 3월 16일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
양규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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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 시행안 : 논문「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 (조미료)제조
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2001년 7월 18일 김대중 대통령
0. 논문 인쇄 및 배부에 따른 건의
2001년 7월 21일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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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7. 24(월) --
등록 : 2017. 7. 24(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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