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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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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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탈원전 수력발전으로 !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한국이 북한과 긴장 완화가 된 그 이전
북에 적지 않은 돈을 주었다는 말이 나왔다.
제안자는 북과의 외교에서 먹거리 외교를 들고 돈을 주는 것을 찬성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북의 삼부자(김일성 ~ 김정은)가 건강이 모두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남쪽에서의 식품안전이 지지부진 되면서 북과의 외교(통일외교)에서도 발전이 없게 되었다.

한국 기업의 사회 참여는 한국 기업들의 발전에서 온다. 이에는 국민들의 공적이 있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그 사회 참여의 출구에서 기업들이 고심해 온 듯하다.
주, 현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농촌 아이들 (울산시 포함)을 위해서 거금을 내었고 SK최태원 회장은 사회적 기업의 전도사로 명명되어 있기도 하다.

2017년 조선일보 B2면(김경필 기자)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매출이 국내에서는 10%에 머물렀지만 세금은 전체 세금 중 70% 육박하였다. 2017년 7월 24일의 2017년도 경영 보고서 등에 의하면 2016년 삼성전자와 해외지사가 한국과 다른 나라에 납부한 세금과 각종의 공과금이 총 8조9000억원에서 한국에 전체의 67%인 6조원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8조 9000억원은 2015년(7조 8000억원)보다 14.1%로 늘어났으며 2014년(5조 5000억원)보다 61.8%로 늘어났다는 것.
이에 제안자는 건의를 한다.
기업들이 낸 사회적 기여(=세금)는 표시가 나게 쓰도록 하기 위해 탈원전하고 한국이 수자력 발전으로 나가는 계기로 열었음 한다. 제안자는 식자층의 교수들이 한국은 수자원이 풍부하다는 데서 이렇게 제안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불교계에서도 ‘ 절 모르는 시주는 않는다 ’ 는 말이 있는데 이와도 합치가 된다.
방법은 그 세금을 수력발전 특별회계로 분리하면 가능하다.
한국의 정부 및 지방 정부들은 국고 따먹기 경쟁에 바쁘다는 말도 있는데
각급 학교에서 증세도 없이 무상급식하겠다는 것은 이에 원인이 있음이 아닌지....
주, 현대에서는 1970년대 ‘ 잘 살아 보자 ’에서 이후 제안서가 제출되고서
‘ 잘 먹어야 잘 산다 ’ 고 했다. 기업들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는 삶의 질과 관련이 되므로 그러하다.

다음은 태양광등이라는 자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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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등
- 2017년 6월 안정은 -

호롱불 호얏불이 사라진
전깃불 아래서
낮 밤이 없었던 지난 시절
우리나라의 발전은
전깃불의 공이 컷네

이제 가정에 돌아와 머물며
불을 켜는 시간보다
끄는 시간이 더 많은 일상에서
문주등 비상등 손전등을
태양광등으로 교체하면서
햇님의 고마움도 알았네

태양광등으로
햇님의 은혜를 일깨우는
인간의 지혜는
여름 밤의 반딧불보다
더 고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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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7. 25(화) --

등록 : 2017. 7. 25(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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