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 파일 인수 요청 그리고 국정책임자는

- 수신처 : 구청 및 군청 생활수급 책정 담당자 (행정 7급 또는 사회복지직 7급) / 부산시청 생활수급 책정 담당(자)


0. 별첨에서 글쓴이 * 안정은 → 생활수급 책정 담당자로 바꾼다. (단 그 시점에 시행하는 행정에 맞게 정리를 한다 )

0. 시도 및 구군청의 자유(시민 및 구민) 게시판에는 당해 공무원들의 홍보성의 글과 그에 관련한 국민들의 글만 두고 여타의 글(관련이 없는 글)은 적정의 게시판으로 안내한 후 삭제한다.


별첨 ‘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라는 제목의 글은
이명박 정부 내내 정부 공문의 상단에 적은 글귀이다. 이는 정부의 사회복지에서 어린이에 대한 과도한 지원(다산시책 포함하여 100조원 ?) 및 어르신에 대한 계획성이 없는 지원(이후 박전정부에서의 기초연금 등 -국민연금 공단의 재정에서 지출)은 그 대상이 비록 노약자에 속하지만 일종의 보편적 복지에 속하므로 과도한 지원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1980년대 정부에서 가족계획(산아제한적 측면)을 하면서 아기가 태어나면 통장을 개설해 주고 정부에서 돈을 천원 넣어 주었다(동사무소에서).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자’ 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지원해야 할 서민층과 그리고 중산층을 지원하자는 것으로 대다수의 부가 대기업에 몰려있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적절하며 그리고 변함이 없을 정부시책의 방향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성인들의 복지 즉 노숙자의 문제를 노숙자 당사자가 부양의무자인 성인이므로 노약자(어린이, 노인)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선택적 복지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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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부의 주택건설을 120%로 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은) 집을 사면 망한다. 고 한적이 있었다. 당시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의 사업과 연관을 시켜서 한 말씀일 것이다. 이후의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타의 사유(LH의 부채 탕감 등)로 보람주택을 지으면서 “ 임기내 무주택자를 없애겠다 ! ” 하셔서 제안자는 “ 무주택자는 노숙자 ” 라고 상기시켰지만 이는 박전정부에서 다시 행복주택으로 이어졌다. 박전정부의 무능의 일면이다. 행복주택 이젠 지으면 안된다 !
집을 많이 가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소득이 많은 자도 세금을 많이 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건강보험도 합리적으로 부과해서 건강보험의 재정이 적자가 되는 것은 줄여야 한다.
예로써 예전에는 청소비를 ’진개수거수수료‘ 라고 해서 가족수를 기준으로 해서 청소비를 부과했으나 김영삼 정부에서 -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대로 - 쓰레기 종량제로 바뀌었다. 정말 잘한 것이며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잘 협조하고 있다. 요즈음 택배가 많아서 종이 상자가 큰 것이 많이 나오는 데 이것들은 가정에서 남편들이 해체해 납작하게 해서 배출해 주었음 한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에서는 종사하는 LH 공무원의 임금값은 빼고
처음의 토지값(수용한 원가)만 넣어야 한다. 그리하면 월세가 낮아지므로 국민임대주택이 다소 변두리에 있어도 선호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서 5년 거주 후 분양하는 공공 임대주택은 그만 지어야 한다.
요즈음 버스가 준공영화 되는 추세이므로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도시의 변두리(외곽)에 있어도 교통문제가 다소 해결이 된다. 국민임대주택도 아주 이전의 국민주택(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처럼 남향을 향해 개별 주택으로 짓고 또 도시의 외곽지역(부산에서는 양산, 강서 등)에서는 -전원주택처럼- 마당도 둔 주택(개별주택)으로 지어서 주택의 건축도 태양열 주택(삼각지붕)으로 짓도록 해야 한다. 경남 김해시는 부산과 경전철로서 연결되므로 전원주택을 짓기에는 입지여건이 좋다.
정부는 하루바삐 식품안전기금을 거두게 해서 여성들을 부엌에서 해방을 시켜야 한다. 여성 최후의 식민지 인가 ? 제안자는 여성으로서 또한 공무 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비교적 고학력자로서 정부의 무능이 매우 불만이다. 제안서를 제출한지 18년차인데 그동안 제대로 ‘식’ 소리를 한 대통령이 없었고 이로써 제안자의 근무환경은 최악에 달해 제안서를 제출한 일년 후 근무지에서 징계에 회부되고 이후 3년 후에는 위법하게 직권면직을 당했다. 공무원을 잘못 잘라내고 그 당사자 공무원이 받는 연금으로 제안한 공무원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공무원 조직에는 ‘부채도사(?)’ 가 있어서 그렇다는데......언제 터득한 묘안인지 모르지만 참 훌륭한(?) 잡기술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제안자가 공직 근무 중에 한달에 생리를 두 번 한 것은
당사자의 문제이거나 ‘ 가족의 건강 문제(?)’ 이거나 또는 ‘ 제집 앞 제가 쓸기(?)’ 로 개개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 또한 노숙자 문제도 마찬가지인가 ? 그렇다면 정부는 왜 있냐 ? 국민들끼리 잘 먹고 잘살면 그만이지 세금은 왜 거두나 ? .....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도 또한 올 2017년 대선에서도 ‘식’소리를 않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순수한 정치인은 국회에 있어야 하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검사와 변호사는 같지 않다. 또한 정부의 검사가 정부에서 암행어사의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 제안자의 강봉 2개월의 징계는 박정희 정부에서 임시직으로 들어 온 당해 구청장(윤석천 구청장)이 관료였지만 무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정부가 경찰 정부(=*야경국가)로 되는 것에 대한 노출 전략이라 보아진다. (동래구 청룡동사무소에서의 주민등록증 분실사고 포함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제안서를 받고 ‘방향을 잘 잡았다’고 했으며 한 참 후에는 ‘대안이 없다’고 하셨다. 지난 대선에서 ‘ 식 ’ 소리를 않은 현 대통령은 아직껏 식품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리해서야 어떻게 전정부에서 추진한 식품안전의 국정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인가 ? 식품안전은 추진 기구를 구성해야 인계인수가 된다. 이명박 정부에까지는 제안자가 식품안전에 대해서 추진한 안팎의 실적에 대한 큰 줄기를 정리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증상이 다시 나오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자유게시판이 정리가 되지 않고 또 검색의 기능을 없앤 것이다. 물론 그동안 자유 게시판 담당자를 바꾸었기 때문일 것이다. 각시도청의 홈페이지에서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은 실명 인증에서 스마트 폰이 있어야 글이 써지도록 전환이 되어 있다.
1. 이전대로 바꾸어야 한다. (휴대폰의 실명인증제도)
2. 서울시청의 자유 게시판은 오세훈 시장 당시의 전자 게시판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회원 게시판과 비회원 게시판으로 나누고 비회원 게시판은 실명인증(스마트폰이 아닌 휴대폰의 인증)으로 글이 써지도록 복원해야 한다. 2017년 대선에서 서울에서 안철수씨의 표가 적은 것은 제안자가 등록할 자유 게시판(서울시청)이 없었기 때문은 아닌지.... 차기 단체장 선거에서는 서병수 부산시장과 서울시 박시장은 연임되어서는 안된다. 서울시 박시장은 안철수씨가 밀어 준 시장인데 그리 사람을 볼 줄 모르니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가? 그리해도 국민의당 대표는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미안합니다 )
이미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적 능력이 없다면 이전의 변호사처럼 - 판사를 향해 외쳤듯이 - 국민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라도 높여야 한다.
0. 서병수 시장은 제안자의 전용 게시판을 당장 만들어야 한다 (식품안전)
0. 서울시는 2곳으로 나누어 다스리도록 대통령께 요청하고 박시장은 자유 게시판을 오세훈 시장 당시의 게시판(회원 게시판 / 비회원 게시판)으로 복원해야 한다.
따라서 두 시장은 차기 시장으로 나와서는 안된다.
그동안 부산의 노인 전문병원은 노인 장기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에 대해 국민 건강검진을 순회하며 실시하고, 부산시 의료원은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입원자에 대해 국민건강검진을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실시해서 퇴원시켜 이들을 우선 시설보호(생활수급 1종과 같은 혜택)로써 노숙자 쉼터(재활시설)로 옮기고 약을 끊게 해서 재가보호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안자가 이들에 평생 생활수급권(개별복지)을 주라는 점인데 필요하면 특별법(령)을 만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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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단임의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 안전도 마찬가지다. 제안자가 신안의 섬 증도 연륙교의 건설에 900억이 든 것을 어찌 알았겠는가. 관련부서에 물어보고서 알았다. 행정은 보고서, 건의, 전화, 지시, 회의, 토의, 토론, 협조문, 전언통신문, 공고, 교육, 기자회견, 담화문 등등의 상의하달과 하의상달로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법을 특히 상부에서 스스로 제약하는 것은 권위주의 행정이다. 공무원은 전천후의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전쟁이 난다고 안 먹을 것인가 ? -

각시도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파일을 인수해서 홍보를 하면
현정부에서 들인 정무직 공무원들은 각시도의 시책들을 모를 수 있으므로
‘ 정부 시책 및 시도의 시책’ 은 시도의 게시판에 시도청의 담당자가 등재하고 / ‘ 정부, 시도 및 구별 시책’ 은 기초지방단체의 담당자가 구별 자유(시민)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등재하면 된다.
그리고 대통령(청와대)은 직간접으로 각시도 및 230여곳의 단체장(담당자)으로부터 수시로 홍보하는 복지의 지원책을 보고를 받아서 국정에 참고하고 잘하면 시상해야 된다. 복지의 일선부서는 말단부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5년 단임의 영부인은 쪽방(영세민 촌)을 찾아 다녀서는 안된다. 단 보고를 받으면 경쟁이 과열될 수 있으므로 제약도 해야 한다. 요즈음은 민선단체장 시대라 상부에서 보고를 받지 않는데도 국민들에 지원하는 경쟁이 심하다. 각종의 축제, 무상지원시책의 시리즈가 그것인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축제는 보고를 받아서 꼭 필요치 않는 것은 잘라야 한다.
부산에서는 기장 한우 축제, 강서 토마토 축제는 두어야 하고 충북 제천 한방 축제, 충남 금산 인삼 축제, 경남 산청 한약 약초 축제, 경기도 도자기 축제는 두어야 한다. 그러나 울산 옹기 축제, 울산 고래 축제, 울산 장미 축제는 개최하면 안된다. 울산시의 장미원이나 경북 김천시의 무궁화 공원을 조성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그리고 순창 장류 축제는 그 재정으로 전국의 여성단체장을 순창으로 초청해야 한다. 여성단체장을 순창으로 보내는 단체장도 필요 재정의 50%는 부담해야 한다. 단체장(기초 지방단체 + 각시도)의 판공비(=업무 추진비)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 단체장들을 ‘남도 맛기행’ 의 여행사의 상품(단체 관광)에 보내어 신안의 섬, 증도의 염전도 견학을 시켜야 한다. 재원은 역시 단체장의 판공비로 한다. 그들은 자원봉사자다. 요즈음 부산시에서는 안상영 시장, 부산시민공원의 조성과 관련해서 부산의 광안대교에서 거창한 불꽃놀이를 디스플레이(활짝 펼침)할 모양인데 안된다 ! 밤의 야광 및 밤의 불꽃놀이는 세계적 추세다. 이명박 정부에서 중국 내 몽골 자치주에서의 화려했던 밤 야경, 그리고 중국 상해시의 황포강변(밤 야경)에서도 그러했다. 중국은 예전의 ‘죽의 장막’ 에서 벗어나 개방화로 나가고 있고 또한 석유가 우리나라보다 값이 싸서 그런 듯하다. 석유(휘발유)의 가격은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도 한국보다는 샀다.
여성단체장들만 정부 식품의 생산지에 보내면 민선단체장의 표와는 관련이 적지만 식품안전 국정의 저변화에는 필수불가결하다. 그러하면 그들은 하루바삐 식품안전 기금을 거두도록 독촉할 지도 모른다. 아닌가 맞는가 ?
부산시청은 제안자가 노숙자를 도울 은행 창구를 마련하고 그리고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입금할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영수증만 가지고 있다가 일제 수납시기에 관할구청의 세무과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아닌가 맞는가 ?
제안자가 노숙자 돕기와 식품의 안전에서는 앞장을 서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원봉사가 아니고 금전적 지원이다.

- 각시도청, 김치 생산 -
식품안전과 관련한 당면사항은 각시도에서 김치를 담아서 (장소 : 농산물 도매시장) 각시도의 재래 전통시장 몇 곳에서 팔아야 한다. 김치를 파는 전통시장의 소재지 관할구청의 세외수입계 여직원(8급)을 판매처에 경리로 파견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중소기업청에서는 전통시장 임대료를 각시도청에 내려 보내고 한국전통식품 김치 생산 연구소(광주광역시)의 소장을 발령해서 이 임대료의 자료(영수증 및 임대차 계약서)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각시도에서의 김치 생산에 대한 책임과 각시도에서 김치를 담을 식품 전문가에 대한 발령권은 없으며 다만 배추의 수급, 무의 수급에는 (간접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시도지사나 아래의 미래성장본부를 통해서다.
여수 돌산 갓김치 등 향토식품은 생산과 유통에서도 간여를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광주김치 감칠배기는 국내 시판을 먼저한 후 검증이 되면 상해시로 수출토록 한다. 그러나 경남도의 남해멸치는 수출해서는 안되고 판로가 문제라면 각시도의 농산물 도매시장에 보내면 되지만 경남 남해군청에서는 4,5년전 남해의 죽방렴 멸치는 없어서 못판다고 들었다. 맞는지 ?
현재 일부의 설탕이 이상이 없다하므로 서울시장은 서울 깍두기를 생산해야 한다. 장소는 형무소 자리다.


첨부 파일 :
0. 본문, ♬ 파일 인수 요청
1.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참고 파일 :
1. 제안 건의 및 시행 사항
- 별첨 첨부의 상기 파일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는 ‘제안 건의 및 시행 사항’ 의 6번 ( 알고 계십니까 ? ) 의
행정 홍보사항으로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을 하면서 실행한 사항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 2017. 7. 16(일) / 2017. 8. 5(토)--

등록 : 2017. 8. 5(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시민 게시판 (등록 불가 - 담당자 김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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