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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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 1차)

의견 제출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세계화 추진 위원회, 1995. 10. 7일,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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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 2차 )

제안서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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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식품 인계와 유통 장소의 지정 : 35쪽 ～ 39쪽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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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 주무 직위 여부, 누가 답변할 수 있는가 ?
제 목 : 제안자 복직이 우선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다.
제안자는 공무 담임권을 가진 공직자로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제안서가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이 되었는데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를 부산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로 발령을 하였다. ( 땅끝에서 하늘까지 ?)
* 제안자를 서1동 사무소(=주민자치센터)로 발령한 사유는 박옥봉 변호사의 답변서를 참고한 듯하다.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제안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서1동주민자치센터의 ‘주무’가 직위라고 보고 (무효한 행정 행위) 직위해제를 하고 이어 직권면직을 하였다.

정부 및 행정조직권은 대통령 권한이다.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안전처를 분리하는 정부조직개편권도 대통령선에서 가능할 것이라 보았다. )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동 주무가 직위가 아니라는 최종의 판단은 대통령이 할 수 있다. 6급의 직위를 직위가 아닌 팀장(구청의 ‘담당’, 동 ‘주무’)
으로 처음 전환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며 행정조직의 슬림화를 위해서 그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임 대통령이다.

동 주무가 직위가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은 확인하고 제안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여타 보수 및 제안 관련 경비는 이후 정산하면 된다.
제안자가 우선이다.
한국정부에서 행정조직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제안자를 조건없이 복직시키고 그리고 동주민자치센터는 구군청과 합해야 한다. 지금 중지가 되어있다.
동사무소가 비어져야 정부 식품을 팔 수가 있다.

-- 2013. 7. 13(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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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를 서1동 사무소(=주민자치센터)로 발령한 사유는 박옥봉 변호사의 답변서를 참고한 듯하다.............................

* 제안자를 금정도서관에서
서1동 사무소로 좌천인사한 사유가 무엇이었나 ?

[ 변호사 박옥봉의 답변서 :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 2001. 8. 27일 부산고등법원 제출 ]

다음..................

1.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폭행사건을 야기한 후 뉘우침없이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장문의 아전 인수격인 항소 이유를 개진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바
원고가 진술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얼마나 민원인의 편의를 외면한 독선적인 행동을 하여왔으며, 아직도 독선적인지를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모두 원고처럼 행동하여서는 매일같이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과 분쟁이 끊임없을 것이며 주민들의 항의로 <구청>은 <수라장>이 되고 행정은 마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공무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반적 자질은 학력 이전에 국민에 대한 봉사심과 성실성이고 그러한 품성의 바탕위에 자신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 일이며 동료들과 인화하여 상호협력에 기초하여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입니다

-- 이하 본인의 항소 이유서를 그대로 기술하였으므로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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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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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7. 13(토)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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