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도산 안창호 선생의 후예)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쓴소리

0. 자동차 운전자 보수 교육 실시 외


제안자는 차량의 운전자다. 운전자는 주기적(10년 마다 ?)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 받도록 되어 있어 얼마 전 교통공단으로부터 안내서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이달 초 갱신을 받았다.
운전면허증의 갱신을 할 때나마 운전자가 ‘ 차량 운전에 대한 보수교육’ 을 시키면 바뀐 교통법규를 다시 익힐 수 있고 재교육도 되는데 그대로 발급을 했다. 제안자가 1,2년 전쯤 각시도청의 자유 게시판에 이 사항을 공개로 건의를 했다. 물론 운전 면허증이 있지만 차를 운전하지 않고 단순히 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구별 1개소를 지정해서 희망자는 운전면허 학과 시험 문제지로서 보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부산시에서 버스 준 공영제가 실시가 되어 제안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부산시민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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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후 점심시간 민원인을 보아 달라는 억지가 발단이 되어 상해죄로 벌금 280,000원의 통지서를 받고 제때에 내었는데 한 참 후 그 벌금을 내면 상해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내지 않아야 했고 심지어는 그 벌금을 내었기 때문에 금정구청에서 제안자를 징계에 회부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기타 그 민원인을 상대로 맞고소를 해야 한다는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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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가서
영양사의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 영양사의 자격증과 운전 면허증의 자격증과는 서로 같지 않다.
부산경찰청은 구별 1개소 교통이 비교적 좋은 곳(학원) 1곳에 1,2개반 정도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홍보해야 한다. 홍보는 각구청에 지역교통과가 있으므로 그곳에서 해도 된다. 제안자는 자동차를 운전한지 18년째인데 10여년 전인 2005년 최신판의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집을 구해서 그동안 비교적 재미있게 풀고 있는데 진도가 50%인 상태에서 운전면허증을 갱신 받았다. 즉 문제집 1권을 10년이 넘도록 풀고 있는데 현재 50%를 풀고 접어두었다. 문제를 풀지 않고도 된다면 왜 제안자가 그 문제집을 책장에 꽂아두고 있을 것인가
현재 경찰청장은 이철성씨고 부산시경찰청장이 얼마전 이00씨가 발령을 받던데 제안자의 상기 280,000원의 벌금 부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부산시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장을 검색해 보니 도무지 검색해 볼 수가 없다. 범인 색출뿐만 아니고 경찰관 숨기기 재주가 보통이 넘구나.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노숙자 안동수와 부산시 공무원들(안락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부산시 의료원 노숙자 담당자 등)과 관련해서도 그리해서
제안자가 공무원이 움직이는(발령을 받는) 동물이 되니 어디로 가고 숨어 버린다 고 하니 곧 ‘괴물’ 이라고 용어가 회자되고 이는 영화로도 나왔다. 부산시는 기억이 나시는지....
경찰청장 및 부산시경찰청장은 국민들에게 애매한 범칙금 고지서만 남발하지 마시고 제안자의 뜻 수렴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니고 그 일은 도로 교통공단에서 해야할 일이라고요 ?

제안자가 검사(=영감님)도 평생교육을 받고 경찰관들도 행정대학원에 보내어 공부(연구과정 습득)를 하도록 해서 시대에 맞게 자체 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현재 경찰들은 경찰대학을 나오면 5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대학에서도 당연히 연구과정을 습득시키겠지만 진급에 의해서도 5급의 경찰관이 되고 더구나 연구과정은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결재를 하는 직위나 팀장(보통 6급)가 되기 전까지 습득하는 것이 좋으므로
학교 당국은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경찰청도 경관들이 연구과정의 공부를 하도록 (특단의) 배려를 해야 가능하다. 수업료(교재비 포함)는 공부하는 당사자가 부담하면 된다(대학원 운영비, 교수 보수는 학교 당국에서 부담).
더구나 한국 경찰은 집행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정부는 야경국가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식품 안전, 노숙자 보호, 운전자 보수 교육, 명의 지정, 생활필수품의 안정 , 통일 준비 등등 매냥 옳은 길을 앞에 두고도 외면을 하고 딴전을 피우면 그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21세기에서 국민들이 거금을 들여 집안에 컴퓨터를 들이고 이제는 개인들이 대부분 스마트 폰을 쥐고 있는데도 공공 게시판에 공개 건의를 해도 수렴을 하지 않는 정부는 아직까지 권위주의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는 김대중 정부에서 공공기관청 및 가정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법령집에서 공문서 규정도 없애고 이후 종이 법령집도 없애고 그 종이를 아껴서 지구 환경을 위한다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도 신문지 속에 보면 광고지 천지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한국의 공무원, 교사 및 간부들은 1시간 미리 출근해서 모여 무슨 궁리들을 하시는지........식품 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는 밖으로 몰아내고........한국의 정부가 거꾸로 인가 바로 인가?
‘ 김이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는 말, 참인가 거짓인가 ?
왜 국민들이 2016년, 2017년 혹한에 거리에 나가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었는지.....그것은 일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그런 것이므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면 된다고요

우선 (언론의 자유 등 고상한 말 말고) 제발 말이 좀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봅시다. 그것이 소통이 아닌가요
그것도 국정 책임자로부터요

-- 2017. 8. 14(월) --

등록 : 2017. 8. 14(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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