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광화문 정부청사시대란


한달 전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니 100% 추상적인 용어만 있었다. 과제임에도. 식품안전이란 용어도 추상적인 용어이지만 그 100대 과제에는 식품안전이란 용어는 없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유아원의 설립은 그 시설이 사립이던 공립이던 당장 필요한 시설이라 처음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는 영유아원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보육비를 영유아원의 시설에 바로 지급했다. 이 시설들은 대부분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면서 아이들을 사설의 학원들에 뺏기지 않으려고 점심을 제공했다. 당시 제안자가 살아왔고 제안자의 조카 셋이 모두 다녔던 어느 사립의 유치원도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었다 ( 그 이전에는 그리 안했다)
유아원이 취업한 부모들을 위한 종일반의 운영이 아니라면 점심을 제공하지 않아도 족하다. 그리고 유아원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틀려서 국어를 가르치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요즈음은 잘 모르겠다. 즉 영아원이던 유아원이던 아이를 맡아서 당분간 맡아 같이 놀아주는 것이 주 목적인 듯하다.
그리하니 요즈음 귀농한 어느 주부가 아이는 영유아원에 맡기고 자신은 낮동안 카페를 운영하려고 나서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도 식품안전을 위한 추진기구가 있으면 수반되는 문제(영유아원에서의 점심 공급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추진기구를 광화문청사에 두던 세종도시 청사에 두던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구성원들이 근무할 근무 여건(거주할 주택, 구내 식당 등)이 세종도시가 더 나을 듯해서 그리로 제안자가 지정했을 뿐이다. 광화문의 정부 청사에는 국무총리실이 있어서 그러한지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서 제안자가 그 필요성이 있어 제시를 하고 부산시에서 시행을 하면 국정 책임자는 이를 확산을 시켜야 하고 그리하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풀어 나가야 한다. 그것은 공영의 어느 농산물 도매시장에 여성의 공무원(행정 4급)을 발령한 것으로 이들의 인사관리를 원활하게 하자면 즉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하는 과제인데 이를 당장 시행해야할 국정 책임자가 “ 부동산 가격 안정 ” 이란 용어를 띄우는 것은 적절치가 못하다. 대통령이 돈타령이나 아니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제안자가 전 정부에서 비슷한 제안을 시도청의 자유게시판에 제시를 하니 중앙지의 신문(조선일보의 이면)에 대통령의 말씀을 담은 글씨의 제목에서 중정도 크기 글씨의 제목으로 ‘ 개미가 절구통을 이고 ’ 라는 용어가 올랐다. 그 이전 세간에서는 “ 개미와 베짱이 ” 라는 용어가 회자될 당시였다.
현재 중앙 정부의 행정이 민선 지방자치 시대, 낙하산 인사 금지의 시대 등으로 업무에서 공백이 되어 있을 듯하다. 5년 단임의 정부는 자신의 정치적인 인사들을 밀물처럼 모셔 와서 썰물처럼 빼서 가버리므로 그러한 것이다. 그리해도 중앙청 공무원으로서 할 일은 있을 것이다. 이전처럼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이 지방청에서 하는 일에 밝다면 그것은 가능하지만 요즈음은 아니다.
제안자는 어제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은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도록 의사봉을 쳐야 한다고 했다. 국회 혼자서만은 불가하다.
그리고 개헌의 문제는 통치 형태에 손을 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손을 볼 곳이 더러 있을 것이다. 현행 헌법의 법률안 제출권에서는 정부와 국회는 제출권이 있는데 그렇다고 정부에서 관장하는 사항을 국회가 제출을 하고 그것을 통과를 시키는 것은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하면서 정당자치를 한 것은 잘못인 것이다. 법률을 고쳐야 한다.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하는 안은 행정 안전부 소관인데 현재 동사무소가 동 주민자치센터라 명명되고 있으므로 구청 청사를 지어서 동 주민자치센터의 공무원을 올리면 조직체계(직위 체계)는 자연스럽게 제안자가 제시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이전 구청의 계장(6급)에 5급을 보하고 4급은 실과장, 3급은 부구청장으로 그리되면 구청 단위의 직위에서 국장(이전 4급)이 없어지는 것인데 이는 노태우 정부에서 지방자치(기초지방 의회의 구성)를 실시하면서 처음 생긴 것이다. 제안자는 신설될 식품안전계장(행정 5급의 여성계장)과 이전의 여성계장(=부녀복지계장 -5급 여성)을 두고 이곳(여성계)에서는 영유아원의 업무를 보도록 하고 그 상위 계급에는 복지과장(행정 4급의 여성)을 보할 것을 건의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6급은 팀장(담당, 주무)으로 직위의 정급에서 제외하고 구청에서는 담당이라 칭하고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무라고 칭하고 있다.
그리되면 구청에도 4급이 있고 5급이 있으니 시청과 구청의 인사의 순환에서도 문제가 없을 듯하다. 현재 부산시의 조직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구청)에는 5급의 직위가 전무한 상태다. 왜 김대중 정부는 상부에 여성부는 두면서 아래에는 가정복지과(과장 : 행정 5급)를 없앴는지 ? 그것도 전두환 정부에서 민방위 업무를 처음 실시하면서 동사무소에 ‘민방위 주사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남성의 공무원들에게만 8급에서 7급으로 대거 승진을 시키면서 여성 공무원들의 진급이 상대적으로 늦어지자 구청 단위 (동사무소× )에 가정복지과를 분리시키고 직위에 여성들을 앉히게 했다. 그 직위란 6급 2곳과 5급 1곳이다. 부산시에는 당시에도 200여개의 동사무소가 있었다. 현재 부산시에는 김대중 정부에서의 조직개편으로 가정복지과(여성 5급)가 없어지니 동장의 자리에 여성들이 앉아 있었다. 그 5급의 여성들을 진급시키면 4급이 된다.
부산시는 두 공영시장과 새자갈치 시장의 장장에 여성 공무원을 마저 발령하고 학교와 영유아원의 식재료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안자 가족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 ?
국정 책임자는 제안자의 제안서를 평가절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왜 언론에 김영삼 정부에서 태어난 삼둥이, 일란성 쌍둥이 및 이란성 쌍둥이들이 새삼스럽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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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의 셋쌍둥이(장서은씨 외, 여 -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출생)가
나란히 경남 고성군청의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다. 이들이 어렸을 때 외삼촌이 경남도청에 근무하는 것을 보고 공직자가 되려고 다짐했다고 한다. 이들은 초, 중, 고교는 같은 학교를 나왔으나 대학은 달랐다. 맏이 서은씨가 부경대로 진학했고 두 동생은 창원대 행정학과를 선택해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뭉쳤다. ( 2016. 10. 20, 국제신문, 2면, 박현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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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8. 20(일) --

등록 : 2017. 8. 20(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 외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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