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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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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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산 버스 준공영제의 안착 외
오늘 시내 볼일을 보러 갔다. 볼일을 보고 다른 곳에서 또 볼일이 있어서 점심을 어디서 해결하나 생각하다 동래에 있는 봉평 막국수(7,000원) 집에서 먹기로 하고 버스에 올랐다. 그런데 살펴보니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버스들의 노선이 부산의 곳곳으로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었다. 이는 버스의 노선을 정함에서 컴퓨터의 덕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시민들은 마이카 시대일수록 대중교통이 요청된다. 이곳에는 청장년층보다 남녀 어르신, 자가용이 없는 아이를 안은 영세가정의 여성들 및 주부들이 많이 탔다. 제안자는 오년전 오십견으로 어깨가 아프면서 자가 차량의 운전이 불편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버스를 타기 시작했는데 버스는 지하철보다는 느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어르신, 주부들과 영세서민들이 많이 타고 있었다. 이는 버스 환승제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온 이유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2년 전 주민세를 인상하면서 버스 및 지하철의 환승에 따른 버스비를 또 줄였다고 했고 제안자는 이에 박수를 쳤다.
그리고 버스 기사님의 친절도는 부산에서 지하철이 생기면서 많이 좋아졌지만 부산시는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하철의 노선을 계속 늘리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 (부산시에서의 지하철 건설이 빚을 낳았다)
지하철의 노선을 늘리면 달리 지하철 노선의 안내원을 세워야 하지만 실제 그동안 지하철 역사는 지하철 역사에서의 공무원이 비어져 있는 상태이다. 대신 역마다 불량식품의 노점상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리고 버스 정류소에는 토큰(버스 승차권)을 파는 구멍가게가 있어 버스 노선을 물어 볼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아니다. 더구나 버스에는 안내양도 없어진지 오래다. 그리고 잘 마련된 버스 정류소의 의자가 비를 맞고 있기도 하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기도 하고....
즉 대중교통은 지하철 노선을 확장하는 것은 줄이고 버스 기사님의 친절도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음 싶다(=옥석은 가려야 한다). 버스 준공영제의 안착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서는 버스에 감사관을 투입하는 것이다. 감사관에 후불 교통카드(버스비가 부산시에서 지불하는 공용의 교통카드)를 주고 기사님의 안전운행 및 친절도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불친절한 기사님은 교체하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상에서는
관내 운행버스의 점검은 각구청 기획감사실의 감사팀원(7급)을 활용하면 된다.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제안자는 ‘21세기 암행어사 제도(=감사관 제도)를 이명박 대통령께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구청에서는 버스에 탐승하는 감사팀원을 자주 교체하고 한편 버스 기사님들의 요구사항들도 수렴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이 화요일 평일이고 시간이 점심시간대인 오후 2시경에 버스가 거의 비어 있었다. 앞 뒤의 버스(3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는 제안자가 볼일을 보고 귀가하는 버스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모두 가정에서 삼식이가 되어있는 증거이다. 그런데 정부는 경기의 침체가 식품안전의 과도기와는 전연 관련 없이 ‘ 일자리 창출’ 에만 바빠하는 문재인 정부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문재인 정부는 좀더 진실성이 있는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부엌살림에 평소 성의가 없은 부인으로 하여 가족들에게 질병이 오고서도 가장인 남편은 이는 묵인하고 한참 후 괜스리 아내의 잦은 외출이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났다고 하며 생트집을 잡고 결국은 조강지처를 가출시키는 그런 불행은 없어야 할 것이다.
0. 지하철 노선의 확장 금지 - 노선 복잡, 부산시의 빚
- 대안 : 버스 준공영제의 안착을 위해 구군청 기획감사실의 감사팀원이 버스에 탑승하여 가사의 근무상태 점검
0. 정부는 식품안전의 필요성에 대해 진실성 있는 목소리를 내어 *제안자가 바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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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바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학교 우등생이 사회에서는 열등생이라고요 ?
1. 제안자의 성적 : 동래여자 중학교(이사장 : 오씨) 3학년 모의고사 성적(3학년 : 1968년) - 전교 7위 / 486명 (8개반)
2.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재학 - 1982년, 1983년 부산지역 학우회 임원(여부회장 역임)
-- 참고 문헌 : 안정은 자작시집 제2권 : 2017. 8. 9일 발행 / 상기 제안서 42쪽 ~ 43쪽) --
-- 2017. 8. 29(화)--
등록 : 2017. 8. 29(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부산민원 120- 시민 참여(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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