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1)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다.


제안자는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서 한국의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많다고 결코 투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욱 일찍 건강보험료 제도가 한국에서 생겼더라면 하고 생각한다.
만일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대부분 자연사했다면 더구나 제안자가 보건소에 근무하거나 의료업에 종사하지도 않았으므로 상기의 제안서는 결코 제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때문인지 제안자(1인)가 내는 건강 보험료가 해가 거듭될수록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기록해 본다.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인 2008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에 요양 보험료를 추가해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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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국민건강 보험료 (1인 세대)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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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 29, 870원 / 가옥, 토지 등 부동산은 계속 변동이 없으며 동산인 차량도 그대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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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 35, 840원 / 상 동
2005년 / 51, 860원 / 상 동
2006년 / 53, 670원 / 2006년 6월부터 병원의 식비가 보험에 적용
2007년 / 58, 550원 / 상 동
2009년 / 66, 560원 / 상 동
2012년 / 97, 250원 / 상 동
2014년 / 136, 000원 / 상동
2015년 / 137, 110원 / 상 동
2017년 / 142, 360원 (장기 요양보험료: 8,760원 포함) / 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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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오르는 것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분이 해마다 점차 늘면서 정부에서 지출되는 보험료도 같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해마다 오를 수 있다.
정부는 언제부턴가 어르신(부모님)을 몇 년간 모시면 그 세대주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한적이 있었다.
같은 이유로 건강보험료에서 추가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없는 세대주에게는
현 금액의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즉 전체 보험료의 6, 1%가 장기요양보험료)
*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있는 세대주는
어르신이 입원했든 안했든 구분없이 장기요양병원에서 청구된 금액으로 보험요율로 나누어서 해당되는 만큼의 지급분을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에 균등한 백분율로 나누어서 부과하도록 한다.
즉 어르신이 입원한 병원의 장기 요양보험료가 부산시의 경우 월 총 300억원(정부에서 입원비의 50% 지원의 조건)으로 가정하면
이 중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지 않는 세대에서 상기 전체 보험료의 6.1%의 장기 요양보험료 금액으로 장기 요양보험료가 90억원이 현재 거두어진다면 남은 210억원은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주에게 배분하되 그 세대주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 금액에서 균등한 백분율로 210억원을 부과해서 징수하면 더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즉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를 70세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주와 그렇지 않은 세대주를 분리해서 장기 요양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단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주가 장기 요양보험료를 더 많이 내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근년들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매해 인상이 되는 것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점차 늘어나는데 원인이 있다고 느껴지고 이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0.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희귀 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 치매 및 중풍의 병에 대한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 외에는 정부의 지원비율을 높이지는 말아야 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데(영양교육, 식품안전기금, 예방접종비, 보약 등)에도 경비가 적지 않게 들기 때문이다. 시중에서는 벌써부터 입에 넣어 주어도 (정부 식품을) 씹지를 못한다고 여성들을 자책하는 식자층의 여성들도 있었다.

0. 그러나 제안자가 설과 명절을 앞두고 영세서민들에게 장류(오만원 단위)를 보내도록 기부금을 받자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각시도지사는 가을 축제를 계획하는 것보다는 명절 아래 영세서민 세대에 장류 상품권(오만원)을 보내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정부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인은 유병 장수하지 말고 무병 장수해야 건강보험의 재정이 절약이 된다.


-- 2017. 8. 3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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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8. 30(수)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부산민원 120- 시민 참여(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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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 )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다.

( 수신처 :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

상기 제 목 : 1)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다 (2017. 8. 30일자)
의 내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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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있는 세대주는
어르신이 입원했든 안했든 구분없이 장기요양병원에서 청구된 금액으로
보험요율로 나누어서 해당되는 만큼의 지급분을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에 균등한 백분율로 나누어서 부과하도록 한다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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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주는 그렇지 않은 세대주와 달리
장기요양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한다. 그리고 만일 당사자 어르신이
1억 3천만원 은행 대출이 되는 아파트를 한채 소유하고 있다가
어르신이 입원하면 어르신의 신청에 의해 이를 요양병원의 입원비로 지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되면 85세에 입원한 어르신이 매월 70만원의 입원비가 드는 병원에
15년이 넘도록 계실 수 있다. 즉 100세까지이다. 그런데 이에는 금융기관청과 지방정부가 도와야 한다. 그 자녀들에게는 여성대학의 노인복지에서 이를 알려서 노후에 스스로 대비케 하고 경로대학이나 어르신의 교육에서는 부산시 금고(또는 타 지정은행)에서 미리 교육하고 어르신이 우선 전화로 신청하면 신뢰성 있고 친절한 출장 서비스로서 이를 접수해야 한다. 즉 어르신이 입원한 후에 입원비로서 재산 상속자인 장남과 정서적인 갈등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하자면 우선 서비스의 질이 좋은 공립의 요양병원 및 요양원 나아가 공립의 유료 양로원을 다소 충분하게 건립해야 한다.
제안자는 사회복지시설인 기존의 양로원에서 모실 어르신이 적다면 이곳을 우선 유료 양로원으로 허가토록 제의한 적이 있었다. 유료 양로원은 숙식(먹고 자고)이 시설에서 해결해 주어서 오랜 기간 노부모를 모신 장남의 세대주에게는 요청되는 시설이라 여겨진다. 어르신의 장수가 장남(장남의 처)의 고통과 연결되어서는 안되겠다. 다만 그 시설(유료 양로원)이 주거지와 가까이 있으면 금상첨화이다(국공립의 치매 및 중풍의 입원병원은 제외).
유료 양로원은 소규모 사설의 요양병원을 지방 정부에서 인수하거나 경로당을 다시 증축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노후의 복지는 나의 미래 복지다.
그리고 어르신을 모시는 주부는 외출시 어르신의 반찬(반찬식판 - 주로 점심)을 냉장고에 준비해두고 외출해야 한다. 외출에서 저녁이 늦으면 두 개의 반찬 식판을 냉장고에 쌓아두고 나가면 된다. 요즈음 국제 식품전에 가보면 어르신이 드실 반찬식판(반찬 4종)이 나오고 있다. 밥과 국은 보온의 밥통과 국의 통에서 어르신이 떠서 드시면 된다.

다음 (둘)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 일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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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 목 : 둘)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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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립 전문 노인 요양원 23개소 건립 계획 / 노무현 정부
치매, 중풍 노인 보호를 위한 구립 전문 노인 요양원 23개소를 92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키로 (서울특별시 : 2003. 6월)
(※ 이명박 서울시장 : 2002. 6월 ～ 2006. 5월 )

0. 제안 건의 071231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 안정은)
- 노인요양원 확충 : 시골 길가의 모텔을 노인요양원으로 개선 운영
- 별첨, 여성회관 증축 외 : 장례 예식장 운영 (20쪽 ～22쪽)

0. 제안 건의, 2008. 6. 16, 이명박 대통령 (제출자 : 안정은)
- 노인요양병원 내 체육관 마련과 요양 병원의 차별화

0. 건강 보험료에 장기 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납부 : 2008년 7월 1일부터

0. 경남 광역치매센터 연내 설립될 듯 : 2016년 6월 (경남지사 :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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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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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11. 부산시 노인교육 실시
- 중간 줄임 -
21. 어르신 반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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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세계 각국의 평균 수명 (2015년 기준)
0. 우후죽순 늘어난 요양병원, 요양원 건보 폭탄 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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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열하나 )

부산시 노인교육 시행


암은 여러 종류의 암이 많다 위암, 유방암, 대장암 등
근년 질병 발병율로 보면 암이 아직도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뇌졸중(= 중풍)이다. 개개 암을 분리하면 뇌졸중(일명 중풍)의 발병이 기장 많다.

부산시는 노인(어르신)들에 대한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 노인교육’ 조례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즉 어르신에 대한 경제적 지원 외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여 시행에 들어간다. 예산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근거해 노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16년은 6억 5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

-- 2016년 3월 2일, 제1718호,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6면 --

※
부산시의 경우 그동안 동주민자치센터, 각종 복지관을 중심으로 어르신을 포함한 시민들에 각종의 교육(각종 취미, 영어 회화, 컴퓨터 학습, 스포츠 댄스 등)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부산 금정구(장전지구 구의원인 서윤석 의원이 주도적 역할)의 경우에는 1990년대 초부터 실제 이루어지다가
이후 동주민자치센터 등을 장소로 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대상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는 다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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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3. 10(목)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 2016. 10. 7(금), 내용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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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6일, 대한노인회 금정구 지회 (지회장 : 박양수) 부설 노인대학이
원정필 구청장, 구의회의장, 시의회의장, 대한노인회 부산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했다. 제 1기에는 71명의 어르신이 입학식을 가졌다.
-- 2016. 10. 4(화), 금정소식 9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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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8. 28(일)/ 10. 6(목)
부산광역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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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 하나)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어르신 반찬통

1. 개최기간 : 2017. 6. 21(수) ∼24(토), 4일간
2. 장소 : 벡스코(BEXCO) 제 1전시장 - 부산 해운대구 소재

3. 참가 단체
- 경북 영양 고추(고춧가루, 건고추, 고추씨 기름) / 강원도 대관령 황태채 / 영천 와인 / 김천 방짜 유기 (놋그릇 / 성우 테크, 주) HK 등 주방 기계 및 기구

전시 상품 .....................

0. 어르신 반찬통
주부가 가정에 혼자 남는 어르신의 점심반찬을 따로 차리는 반찬통 ( 4종류, 스테인리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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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6. 21(수), 6. 24(토), 부산국제식품전(벡스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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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6. 24(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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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장수(有病長壽)보다 무병장수(無病長壽)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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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0. 세계 각국의 평균 수명 ( 2015년 기준)


(남성)
1위 - 홍콩 : 81.24 세
2,3위 - 아이슬란드, 스위스 : 81.00 세
4위 - 일본 : 80.79세
5위 - 싱가폴 : 80.40 세

(여성)
1위 - 홍콩 : 87.32세
2위 - 일본 : 87.05세
3위 - 스페인 : 85.58 세
4위 - 한국(*) : 85.50 세
5위 - 스위스 : 85.20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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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2014년 자료

* 자료 : 일본 후생 노동성 - 2016. 7. 29(금), 조선일보 A2면 최인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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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29(금)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성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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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우후죽순 늘어난 요양병원, 요양원 건보 폭탄 4조원


이명박 정부(2007년 7월부터) 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에 추가해서 받으면서
<요양병원>이 2008년 690곳(병상수 : 76,608 개)에서 1,406곳 (2015년 : 23,7089 개) 으로 8년만에 3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이 병상이 대다수가 6∼7인용의 병실이어서 사생활의 보장에도 문제가 있고 감염병에도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요양원도 마찬가지다.
<요양원> 은 2008년 1,700여곳에서 현재 5,164곳, 요양원 입소자도 14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소규모의 시설이 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낮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보공단이 <전국 요양원> 3,988곳을 평가한 결과 최하위의 등급(E,D)을 받는 곳이 42.4%(1,537 곳)로 노인 2.5명에 요양보호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 8명에 1명인 곳도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치명타를 입은 것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이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재정지출이 2008년 1조원에서 2015년 4조2,503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수입한 장기요양보험 급여비(2014년분)인 3조9,849억원을 추월했다.

-- 2016. 10. 14, 금요일, 조선일보, A10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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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0. 14(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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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9. 1(금) --

등록 : 2017. 9. 1(금)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부산민원 120- 시민 참여(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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