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한국의 병원체제에서는 행정시책 입안 자료가 부족


한국에는 가족관계부상(=옛 호적부상)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신고서에 사인(병사, 사고사 그리고 죽은 원인과 질병의 이름 등을 기재함)을 기재키로 되어 있다.
요즈음은 쌍둥이의 출산 통계도 신문에 보였다.
한국의 의료체계는 개인화, 민영화가 우선이라 정책이나 행정시책의 입안에 자료가 부족할 듯하고 정부시책의 입안에서 사망신고로 인한 자료는 너무 늦어서 활용가치가 적을 듯 싶다.
참고로 식품전문가들은 ‘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이씨 조선에서 그렇게 낮았던 것은 영아의 사망이 많아서’ 그랬다고 한다. 해방 후 보건소에서 아기 예방접종이 중요 업무가 된 것은 여기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료가 1988년 1월로 전두환 정부 말기에 도입이 되고

1.
정부는 보건행정에 건강증진의 의미를 정부에 도입하여 이후 국민들은 2년에 한번 국민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 증진 = 예방 행정)

2.
노무현 정부에서는 병원의 밥값을 보험에 적용시켰으며

3.
이명박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 그 결과 어르신과 장기 입원환자들을 입원시키는 사설의 병원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런데 그 운영 책임자가 노인성 질환에 대해 정보가 부족해서인지 부작용이 많아 노인요양병원이 제2의 고려장터가 되고 있어 제안자는 이들 병원에 장기로 입원해 있는 환자(어르신, 정신질환자 병원 등)들에는 2년에 한번 받는 국민건강검진을 각시도의 시도의료원이 순회 출장해서 실시토록 주장해 오고 있다. 주위에서는 몸에는 병이 없는 우울증 환자(?)를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즉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의 실시로 의료의 수요는 늘어났으나 정부에서는 식품안전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질병이 줄어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의료의 공급자들은 그 규모를 벌써부터 줄여 왔는데(예 : 대학은 의과대의 대학원화 등 의사와 약사의 배출을 줄여가고 있고 / 또 한편 지역균형개발의 원리로 호남에 소재하는 대학은 약학대를 신설하고 있음 - 전남 순천 등)
즉 의료의 수요는 실제 날로 증대되고 있는 셈이고 또 한편 의료의 공급은 줄여가고 있다. 그리고 그 자료가 부족하지만 추정해서 제안자는 몇가지 더 제의를 한다.

가.
병원의 밥값을 보험에서 제외한다. 그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의 적자에 있으며 이는 병원에는 보수가 높은 고급의 의료기술인력(의사 및 간호사)이 있어서 그러하다. 따라서 실제 병원의 밥값은 한끼 7,000원에서 6,000원 선인데 이를 낮출 수가 없다면 입원하는 환자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보험적용에서 병원의 밥값은 제외한다.

나.
장기로 입원한 환자에는 국민건강 검진을 지방정부에서 순회 출장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다.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르신에 대해 부녀자를 중심으로 봉사 활동을 실시한다.
현재 입원비가 낮은(월 50만원) 요양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는 어르신에 대한 봉사활동이다. 이전 부녀자들이 양로원에 봉사활동을 나간 것과 유사하다. 순수한 자원봉사로 먹을거리를 가져가선 안된다.
그 필요성에 대해선 상기의 이유로 더 상세한 설명을 줄이며 담당부서는 구청및 군청의 여성팀으로 그 제도는 가사봉사원제도(부산시청 이말선 국장의 고유 시책)로서 한다. 1990년대 초(노태우 정부)에 부녀회원과 가사봉사원으로 같이 봉사 활동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았으며 가사봉사원제도가 부녀회보다 더 활성화가 되어 금정구청의 부구청장(이00)은 ‘자원봉사자의 갈등’(부녀회원과 가사봉사원의 자원봉사 활동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부작용을 낳는 것)에 대해 조심하라 귀띔했으나 그런 부작용은 없었다.


라.
국민 건강검진에서 국민들의 질병 발병율이 낮아지면
국민들의 건강검진을 3년에 한번 실시할 수도 있으나 제안자는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전문가(의사)가 아니다.
그러나 2년이 주기가 된 것은 2년마다 검진을 받으면 병사를 예방할 수가 있어 유병장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시행해야만
무병장수할 어르신에 대해 정부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유료 양로원과 실버 체육관의 건립이 그것으로 제안자는 2년 전 박전정부에서 부산시 서구의 구덕 운동장을 실버 체육관으로 하자고 제의한 적이 있으며 현재 부산은 서구, 중구, 영도구 및 동구의 도심에 상주 인구가 적어서 통합코자 하는데 이를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한다고 한다.

-- 2017. 9. 13(수) --

등록 : 2017. 9. 13(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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