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현재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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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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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병원 밥값 건강보험 적용 중지(1)


한국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이전 병원에서 한달간 입원하면 300만원이라고 했다. 그래서 병원은 입원실이 많이 없었다.
그래서 중풍 등의 병은 진단이 나면 의사들이 병원에서 퇴원을 시킨 것은 이에 연유했다.
한국의 병원에는 의사라는 고급인력이 근무하는 곳이다. 요즈음 공무원과 회사원이 토요일 놀고 있지만 간호원은 여전히 밤 근무를 하고 병원은 응급실이 있고 그리고 간호원은 장기 휴가가 없는 곳이 병원이며 그래서 간호원은 반의사다.
제안자의 조카가 삼성 의료원을 5년간 근무하고 퇴직을 한 것은 간호사의 근무형태가 그러했기 때문이다.

병원의 밥값이 비싼 것은 이에 연유하는데 입원비를 줄이자면
병원의 시설을 공립화 해야 하고 이곳에 근무하는 인력의 보수도 내려야 가능하다. 그동안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자살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정이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면 여전히 고려장 터가 되어 왔던 이유이고 ‘긴병에 효자 없다’ 는 말도 이에 연유했다.
박전정부 부산역에서 어묵 페스티발을 하고 이후 부산시청의 구내식당에서 어묵을 계속 내어 놓은 이것에 연유한 것이 아니었나 ?
(국민들이 은행 빚을 내어서 집을 장만하려는 것은 남의 집에 살면 월세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을 많이 가진 가구주에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집들이 실수요자에게 가도록 해야 한다. )
그리고 요양병원은 입원비를 경쟁적으로 낮추어서 어르신들을 입원시켜 요양병원이 제2의 고려장터가 되지를 않아야 한다.
밥값이 보험 적용이 안되면 요양병원의 입원비는 최하 80만원이다. 현재 부산의료원에 옆에 있는 노인제3병원(현재 장기 요양병원)은 건물을 부산시가 짓고 위탁하여 운영하는데 최고의 입원비가 140만원이며 이곳에는 입원한 어르신이 운동을 하는 재활시설이 있다. 세칭 입원해도 신발을 없애는 요양병원은 아닌 것이다.

반면 학교 학생들의 1인당 급식비는 얼마인가?
학교 급식비는 종사 인력비와 설비비 외의 식비는 수혜자가 부담해야 한다. 즉 학교 무상급식은 안된다.
버스에서는 학생들이 노쇠한 어르신에 자리를 양보한다.
학생들의 무상급식 안되고 병원 밥값 보험적용 안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식품안전기금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짓고
국민연금의 자산으로 청년주텍을 짓고
가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서는 경로당을 증축해서
공립의 유료 양로원 , 준 요양병원을 건설해서 정부가 어르신의 노후복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그리하자면 구군청의 복지팀에서는 우선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어르신의 입원 절차에 관여해야 한다. 즉 입원 허가가 그것이며 병원은 건강보험의 재정을 사용하므로 감사(?)도 해서 장기 요양병원의 운영실태를 우선 파악하고 이곳에 입원한 장기 요양환자에는 신발을 없앤다고 하니 순회 출장하여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즉 보험에서 밥값이 적용이 안되어 입원비가 최하 80만원이어도
그만한 형편이 되는 어르신은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한국의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병동이 되어선 안된다. 입장 바꾸어서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제안자의 아버지는 1년 8개월 전에는 매일 집에서 연제구의 어느 복지관으로 출퇴근 하다시피 했다. 그곳에서 국악과 민요를 즐기고 춤(스텝 밟기)을 추어 건강을 유지했다. 춤은 1980년대 경로 대학에서 배웠으며 건강 유지의 한 방법이었고 이는 발이 제2의 심장이라는 말과도 관련이 된다.
그러나 딸이 제안자라 매일 밖에서 점심을 굶고 한두잔의 술과 안주로 점심을 대체를 했다는데 그러한 세월이 10년을 넘기면서 그동안 고혈압이 오고 위가 좁아져서 (제안자 추정) 식사량이 점차 줄어들고 점차 기력이 쇠해 갔다. 자녀들이 정관장에서 사주는 홍삼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쉼없이 드시면서도.
요양병원에 입원 후 (2016년 1월 입원) 병원은
틀니를 빼게 하고 밥과 반찬을 모두 믹서기로 갈아서 성분을 알 수 없게 해서 내어 놓고 있고 이는 이번 여름에 식사를 잘 드시지를 못해서 그리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입원 후부터 식후 가루약을 주는데 이를 먹기 어렵다고 요구르트와 같이 먹으라고 해서 목에는 가래가 끊이지를 않아서 제안자가 병원에서 감코날을 한상자 사두었다. 즉 1년 9개월 전에는 매월 걸어 다니던 아버지가 기저귀를 차고 침대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고 하루 한번 고혈압약을 드셨는데 입원 후 식사 후 3회 성분도 일 수 없는 가루약을 드시고 있다.
그래서 병원은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려고 한다면 그런 엉터리 진단서를 발급하는가 ?
제안자의 아버지는 입원하기 전 국민건강검진을 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에서 받았고
이듬해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건강진단을 받았으며 (진단비가 30여만원)당시 건강해서 수술은 되지만 (혈압은 고혈압) 백내장 수술을 받아도 별 효과는 없으리라 했다
그리고 그 몇 년 전에는 대장암 수술을 내시경으로 받았는데 연로하셔도 건강하신 편이라 수술(복강경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다 (동래 항운병원 →부산 백병원에서 수술 )
요양병원 제2고려장 터 안된다.
요양병원은 입원비를 현실화해서 대소변은 벨로 누르면 받아내고 기저귀를 채워서는 안된다. 더구나 아버지는 남성이라 소변은 맥주병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지 ?
아버지는 대장암 수술을 해서 대변은 모르겠으나 소변은 마려운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으나 병원은 대소변의 기저귀를 같이 채워 결국 침대에서 내려오지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장은 이전 산부인과를 운영했던 은퇴한 의사다. 각종의 못된 과거의 버릇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한해 전 마치 부산역에서 어묵 패스티발을 했듯이... 제안자가 김(이)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라고 하는 이유이다.

김영삼 정부에서의 정당자치 중지하고,

노무현 정부에서의 병원 밥값 보험적용 중지하고,

김영삼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금 개선 사항 중 ‘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 를 ‘ 근무 20년 퇴직 후 즉시’ 에서 ‘ 65세’ 로 한 것은 복원해야 한다.
그러하니 공무원 연금법을 개악했다는 말이 이후의 정부인 김대중 정부, 공무원 노조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개선은 후임 정부가 해야 한다. 나의 정부에서 안했다고 방관할 수 없다. 식품안전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리더쉽을 발휘하여 나라를 바로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추진한 사항은 결실로 맺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제안청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해드쉽(권위주의)과 리더십은 같이 않다.

첨부 파일 : 병원밥값 보험 안돼

-- 2017. 9. 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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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9. 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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