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1. 제안 동기

2. 제안
가. 동사무소 순회 예방접종 실시
나. 모자복지 사업의 확대
다. 수질검사
라. 보건소내 노인진료실 개설 운영

3. 결론

1996년 11월 15일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지방행정 주사 안 정은

제출처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부산광역시 시정과, 시민제안 응모

..........................................

제안 동기

동행정은 행정의 최일선, 최말단의 종합행정이다. 그 중에서 고유업무는 주민등록 업무이며 주된 업무는 복지업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이 *동단위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본 것이 9년전이었는데 그 당시 가장 복지 담당자 (사회복지사 채용제도가 있기 전 )를 당황하게 한 것은 법정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 생활이 어려워 갑작스럽게 가족이 아파서 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입원을 하여 수술을 받아야 하나 돈이 없어 병원만 쳐다보아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당시 ‘의료부조’ 라는 제도가 있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해진 요건만 되면 수시로 책정하여 보호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의료보험제도가 생겨 국민들 스스로 그들의 건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오늘에는 거기에서 한걸음 나아가 의료보호, 지역 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 교직원 의료보험 등을 통합 관리하여 능률적이고 또 그동안 간혹 불평되어 왔던 의료보호혜택의 종류에 따른 불평등도 해소한다고 한다.
그래서 본인은 그동안의 복지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제안을 하기로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동단위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본 것이 9년전이었는데 .....1987년
( 1996년 - 9년 = 1987년 )
-- 보충 삽입 (2015년 12월 ) --


제 안

1. 동사무소 순회 예방 접종 실시


오늘날 우리 주민들은 병이 났을 때는 대부분 일반병원을 찾는다. 그래서 지역의 보건행정은 주로 예방 업무에 치우쳐 있는 득이 보인다. 예를 들면 방역 사업, 수질 검사, 예방접종, 모자복지사업 등의 대민 업무이다.
그 중에서 예방접종은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접종하고 또 접종 후 접종필증을 교부토록 한다. 예방 접종은 유아 및 어린이 예방접종, 간염 예방 접종 등 여러 종류의 접종이 있다.
예방 접종에 따른 의료 책임의 문제가 있다면 전문 의사에 의뢰, 동별 순회 방문하여 접종하면 될 것이다. 해마다 실시하는 광견병 예방접종처럼.


2. 모자복지 사업의 확대

요사이 사회적으로는 성폭력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 성의 개방, 에이즈, 미혼모 문제 등, 이런 몇가지 문제점들이 산부인과 병원, 비뇨기과 병원에서 해결되어 질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보건 행정도 그대로 팔짱만 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는 언제나 변화해 간다. 그와 동시에 우리 사람(주민)들도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성문제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래서 국민학교에서 대학교육까지 그 과정에 맞는 성교육 및 모자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교육과정에는 성교육 및 모자보건교육, 여성학 등 관련교육이 전연 없으며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가정 ’ 과목도 여학생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권의 가부장적 사회를 이어 받아 성에 관해서는 아직도 폐쇄적이다(일본 대만 미국 등 선진국 및 주변 국가에 비해). 또 개방된 선진국의 밀려드는 문물과 함께 비데오, 잡지 등 매스매디어에 그대로 노출되어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구석이 된지 오래다.
그러므로 학교의 양호교사를 참여시키거나 아니면 직접 그 현장을 담당하는 보건행정 인력 혹은 복지인력을 참여시켜 체계있게 교육시키면 좋을 것이다.
우리의 자녀와 학생이 둘이 아니며 사회와 학교가 둘이 아니다. 하면 좋고 안해도 그만인 예방행정이 아니며 “ 여성 문제는 여성 스스로 해결하라 ” 는 문제는 더욱 아니다.


3. 수질 검사

우리 인체는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위천 공단 설립반대 등 신문지상에는 논란이 많다. 지하수, 상수, 하수, 빗물, 바닷물 등.
상수도 사업본부는 부산시민은 ‘ 안심하라 “ 고 하고 일부 주민 혹은 언론들은 우리 어린세대들이 대부분 안경을 끼게 되는 이유도 물이라고들 하여 ” 수질 개선을 하라 ” 고 꾸준히 채찍질 한다.
내가 태어나 자란 마을은 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어 날마다 맑은 물을 바라보면서도 시수도 혜택은커녕 지하수도 나지 않아 냇물을 길어다 먹었다. 요즘 상수도권 아래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 식수는 아파트 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 상수도는 수질의 그 질은 물론 ‘사람들의 수질에 대한 신뢰’ 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본부 또는 지역 보건소는 물만 공급함에 그치지 않고 최종 수요처인 아파트 수도꼭지, 일반 가정의 수도꼭지의 수원을 재채취하여 물탱크 청소 및 수도관 교체 등을 명하는 적극적인 수도행정을 펴나가면 좋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에는 수도료의 인상이 뛰따를 것이다. 수도료의 인상에 대한 불만이 문제라면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하고 공무행정으로 곤란하다면 민간을 참여시키면 될 것이다. 현행 정화조 청소명령처럼.


4. 보건소내 노인 진료실 개설 운영

요즈음 실버타운, 노인치매센터 등이 설립되고 있다고 하나 그 정확한 운영과 내용은 알 수 없다. 인간의 수명이 선진국의 기준이 되듯이 앞으로 노인의 건강 문제도 지역 보건사업이 담당할 과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의료보호, 보험이 확대되면서 몇몇 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의원에 가보면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절반은 넘는다. 노인의 질환이 ‘ 나면 늙고 늙으면 아프다 ’ 고 한데 묶어 다룰 일도 아니지만 그대로 병원이나 가정에 방치해 둘일만도 아닌 것 같다.
간단한 겅강진단에서부터 당뇨병 등 노령의 성인병, 노령에 찾아드는 병을 위주로 관내 경로당과 연계하여 지역과 가까운 보건소내 전문 노인 진료실을 개설하여 한방진료와 병행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또 진료를 위한 차량도 운행하여 서비스의 질을 점차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개설 후 이용자가 적으면 지역 경로당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차량 운행은 지정 날짜별, 지정시간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진료비 할인의 측면보다 서비스 향상의 측면에서 운영하여 재정이 나아지면 치매환자들을 위한 진료실로도 확대 운영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부산의 ‘ 경로의원’ 에 노인들이 많이 드나들며 또 그 병원을 이전하고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을 참고해 볼만하다.


결 론

보건행정은 일선행정이다. 그래서 일선 동사무소에만 맡겨둘 행정이 아니다.
동사무소에 출장 순회하여 직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또 성교육 및 모자보건을 위해서 학교를 찾아가 사회의 현장을 설명, 전달, 교육하고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수질에 대해서는 공급에만 그치지 않고 수요처에서 다시 한번 수질을 재측정하여 수질의 이동과정에서의 오염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의 건강 문제는 노인들의 동선을 절약하는 방향에서 보건소내 노인 진료실을 별도로 개설하여 한방진료를 병행 실시하고 차량도 운행하여 지역보건사업이 기동력을 가진 사업으로 나아가면서 점차 서비스의 질고 높여가야 할 것이다. 즉 결핵, 성병, 영세민 진료, 가족계획 등 제한된 범위의 대민 보건 행정에만 머물지 않고 관내 일반병원보다 기동력,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하여 또한 수입의 측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운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끝

.........................................................................................................
...........................................................................................................


※
회신할 당시 부산시청의 여성국장(3급)이 김00라는 여성국장이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김숙희 교육부장관(학교단체급식),
황산성 장관(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이 여성의 장관으로 부임한 후 얼마되지 않아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부임한 안상영 부산시장은
부산시청의 여성국장을 상부나 외부로부터의 낙하산 인사를 배제했다. ( 2017. 3. 13일 제안자, 보충기록)

..............................................................................................
회 신
...............................

문서번호 여성 65260 - 471 (1997년 6. 25일 )

수신 : 금정구 노포동 사무소, 안정은

제 목 : 시민제안 실무 검토 회신

- ( 내용 줄임 ) -


첨 부 : 시민 제안 심사표 1부. 끝



부 산 광 역 시 장

..................................................................................

============ 첨 부 =============

市民提案 審査表

소관부서 : 여성 정책과

제안명 :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 내용 요약 ]

1. 모자복지 사업의 확대

1항 : 성폭력 문제 - 이하 줄임

2항 : 성병문제 - 이하 줄임

3항 : 미혼모 문제 - 이하 줄임

2. 모자복지란 ...............이하 줄임

=========================
* 원 제안 제출서 내용(서론 부분) 일부 줄임
등록 : 2015. 12. 4(금)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 여 - 자유 게시판 (※)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 원 제안 제출서 내용(서론 부분) 일부 줄임
등록 : 2016. 1. 20(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 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 제안서 원본 / 회신 내용은 내용 줄임
등록 : 2017. 10. 1(일)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
*
*
☆
상기 내용

참고문헌 : 제안 건의 ( Ⅱ -Ⅱ ) : (1994년 ~1999년)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1999년 10월 20일 발행, 41쪽 ~55쪽

※ 상기 제안 건의(( Ⅱ -Ⅱ )는 민선단체장 시대에 즈음하여 제안 건의자가 편집 복사하여 16곳 시도지사님 친전으로 등기 우송하였습니다.

-- 2017. 10. 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