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교육부총리 - 행정안전부 장관 )

주제 : 생존권 보장

제 목 : 교수 및 교사의 정년과 교육세
- 이전 방위세는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


0. 현 학제
만 8세부터 초등6년, 중등3년, 고등3년, 재수 1년, 대학 4년, 군대 2년(21개월) 하면 27세에 사회 출발 ......정년 65세-26 = 최고 39년 교사로 근무

0. 학제 개편 (안철수 의원 )
초등과정은 5년제, 중고등 5년제, 대학 준비(전공 선택 탐색기) 2년, 대학 4년, 군대 2년 = 18년 .......8세에 입학해서
26세에 사회 출발 .....

* 교사 최고 근무기간(정년 65세) : 39년
※ 일반직 공무원 최고 근무기간(정년 60세) : 35년


전두환 정부(영부인 : 이순자씨)는 국방세인 방위세를 교육세로 넘겼다.
그것때문일까 ?
국립 부산대학교의 두 교수(이형기, 이광수)가 전두환 정부에서 또는 김영삼 정부에서 부인이 병사했다.
그리되자 정문화 부산시장과 홍준표 경남지사는 “ 취임사” 라는 멧세지를 사용했다. 취임사란 선생님(실권이 없는 교수 및 교사)에 취하지 말라는 의미다.
조선 말 아들이 임금이 된 대원군이 상갓집에 열심히 다녀서 일부에서는 대원군을 상갓집의 개라고 놀렸다는 말도 전해지면서 이는 전두환 정부에서 개똥벌레라는 사자성어가 노래로 나오면서 1988년 1월 전두환 정부 말기 국민건강보험이 전격적으로 도입이 되었다. 개똥이는 대원군(전주이씨)의 어릴 적 이름이다.

요즈음 문학지를 읽다보면 부인의 이별(병사)에 대해 쓴 수필이 자주 보인다. 글쓴이는 이씨의 선생님들이 많고
이의 원인은
방위세의 교육세로의 전환,
교사들의 정년 65세 (현재는 줄어들었음)
교사들의 보수가 많고 따라서 연금이 많음에 대한 저항
으로 보여진다.
한국에서 판검사(일명 고등고시) 및 공무원은 채용 시 학력의 요건이 없다.
그러나 초등교 교사 및 중고교 교사는 교육대학(2년제 →4년제) 및 사범대학을 나와야 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보수가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았고 또한 정년이 65세이고 보수가 높아서 연금도 높았다.
그런데 왜 그 표적이 이씨(교사 및 교수)가 되었나
그것은 공무원의 연금제도가 이승만 정부 말기에 도입이 되었기 때문일까
연금 제도의 불합리는 모두 이씨들이 책임질 일?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정년을 계급 구분 없이 60세로 상향 조정했다.
동시에 교사들의 정년도 우선 60세로 스스로 내려 놓아야 한다. 교수는 연구직이라서 65세로 두도록 한다.

1. 현재 교사 및 공무원의 연금이 5년간 인상이 중지되었다.
공무원(판검사, 일반직 공무원, 교사 및 교수) 연금공단의 적자는 사유를 규명해서 개선해야 한다.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들의 보수가 이전보다 나아졌고 교사들의 보수는 이전보다 다소 낮아진 듯한데...... 맞는지 ?

2. 교사들의 정년을 60세로 내리고
- 교수 및 교사들처럼 - 일반직 공무원, 판검사들도 연가를 활용해서 근무 중에 부부 함께 해외여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말만 ‘글로벌’ 이여서 되겠는가
김영삼 정부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연가 20일 보장의 제도를 잘 활용하면
대학원 박사과정도 수학할 수 있다.
또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들이 현직에서 연가(20일)를 활용해
해외여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동식품 판매소에서는 토요일에도 정부 식품을 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토요일 놀리겠다고 ?

음식은 전쟁 중에도 먹어야 한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왜 밤낮이 없었으며 명절이 없었나 ? 가정의 주부도 마찬가지다.
한국 남성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다.
토요일 공무원 놀고,
국정 책임자 식소리 않고,
식품은 가정의 부엌에만 맡기고 있고.

한국인들이 해외 여행을 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국민들을 삼식이(밥 세끼를 집에서 먹는 것)로 만들겠다고 ?
그래서 무슨 경제가 살아나는가

김영삼 정부에서 공무원의 연가를 보장했듯이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자면
식품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안서 및 그 계획서는 궤도에 올라져 있다.
실행만 하면 된다. (홍준표 의원님의 최근 멧세지 : full 더 → 작은 결혼식)

-- 2017. 10. 8(일)--

등록 : 2017. 10. 8(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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