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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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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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국민 건강보험 능사 아니다.
국민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하나이다.
즉 한국인의 질병은 사회적인 요인에서 온다고 보고
국민들이 내는 매달의 건강보험료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내는 진료비는 총 진료비의 30% 를 부담하거나 암 등 중증 질환은 5%만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암 등 중증질환자가 총진료비의 5%만 내는 혜택을 본다고 하여도 암이나 중증질환에 걸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가 건강보험대책만이 국민 건강의 능사가 못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88년 1월 1일 전두환 정부 말기에서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도 이후 국민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점차 불어났다.
불어난 주요 원인은
최근의 노인요양보험(장기 요양 보험) 등 의료혜택의 범위를 정부가 점차 넓혀왔기 때문이다. 또 암 등 중증질환자는 이전에는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하였으나 그렇게 하니 진료비가 환자의 치료에 부담이 되어 정부는 암 등 중증질환으로 확정이 난 환자에 대해서는 총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진료비의 부담을 대폭적으로 줄인 것 등이다.
외국에서 사회보장이 잘 되고 있는 곳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인 스칸디나비아 반도이다.
사회보장이 잘되는 이들 국가에서는 20년 전에도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그 반은 국가의 세금으로 낸다는 말이 들렸다. 즉 스웨덴 및 노르웨이는 소득의 분배정책으로 부의 불평등이 적은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즉 지니계수)가 높다.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보다도, 또 독일, 스위스, 캐나다, 미국보다도 훨씬 높다.
정부의 건강보험제도는 상기에서와 같이 국민건강의 능사가 될 수 없고 정부의 식품안전대책은 국민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잘만 운영한다면 한국인의 질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가까운 이웃나라처럼 국민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많은 식품전문가들이 있다.
그리하여 남게 되는 건강보험재정은 예방행정, 건강증진 기금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환자의 혜택 확대, 노인 요양시설의 확충 등을 꾀하여 나간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을 하는 북유럽나라들의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림의 떡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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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 문제, 한균자 외 14인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42쪽 ～43쪽 (불평등의 문제)
-- KTV,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2010. 7. 9 (금)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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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병상 늘렸는데 암발생율 줄어 ..... 병원 고민 중
서울대 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서울 성모 병원, 삼성 서울병원, 서울 아산 병원 등이 * 수천억원씩을 들여 암병원에 투자를 하였는데 정부의 조기 암검진에 의해 2000년대 초에는 암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다가 2012년 암 발생률(연령별 표준화)은 10만명당 319.5명으로 2011년 323.1명보다 3.6명(1.1%)가 줄었다. 조기 위암의 경우 내시경으로 제거하면 일주일만에 퇴원하며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술이 늘면서 병원에 머무르는 암환자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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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억원씩을 들여 암병원에 투자 .......... 서울대 병원 ( 700억원, 202개 병상, 2011년 개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2,530억원, 510개 병상, 2014년 개원), 서울 성모병원(새병원 증축하며 개원, 510개 병상, 2009년 개원),
서울 삼성병원 (3,400억원, 652개 병상, 2008년 개원), 서울 아산 병원(기존병원 서관 이용, 770개 병상, 2008년 개원)
-- 2014. 12. 29(월), A16면, 나혜란 의학 전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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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6. 16(목)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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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암환자 144만명, 진료비 6조원
지난해인 2016년 암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144만명으로
전년보다 6.3% 증가했고 암환자가 쓴 진료비는 6조원에 달한다.
2017. 10. 17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 2016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해 암(악성신생물질)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143만 5,000명으로 전년 135만명보다 늘었다. 이들 환자가 쓴 진료비는 5조9,247억원으로 2015년 5조1,743억원보다 14.5% 많아졌다. 암환자 진료비는 2009년부터 작년(2016년)까지 연평균 8. 4% 증가했다.
지난 해 암으로 새로 중증환자 등록을 한 사람은 27만 8,175명이었고
이들이 쓴 진료비는 2조7,100억원이었다. 2009년부터 작년(2016년)까지 중증환자로 등록한 암환자는 총186만2,532명이다.
지난 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5조2,692억원으로 전년도 22조2,673억원보다 13.5% 증가했으며 2009년보다 배로 늘어났다.
노인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98만원이었다.
-- 2017. 10. 18(수), 부산일보, 1면 이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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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10. 18(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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