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정과제와 현안사항


언젠가(2017년) 부산일보에 국정과제 100개가 나열이 되어 있어 읽어보니 모두 추상적인 과제였고 한 개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없었다.
‘ 광화문 청사시대’ 는 - 현재 대통령이 국정을 보면서 국무총리실이 소재해 있는 광화문 청사에 얼마간 머무는지 모르겠으며 또 달리 국정 추진을 위한 기구( 청와대 참모 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 그것은 국정과제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는 다가가는 국정과 관련이 된다.
즉 제안자는 김영삼 정부에서 부산 금정산에 케이블카를 올려서 부산시민들이 금정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제안 제목을 ‘ 시민에게 다가가는 금정산 개발 계획’ 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 2017. 10. 24일/ 동아일보 (A4면 - 한상준 기자) / 제목 : 안하느니만 못한 문대통령 일정 공개 ]에서 살펴보니 < 현안사항 > 이라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다.
‘ 일일현안 보고’ 가 무엇인가 ?
그것은 대통령의 ‘ 일정’ 일 뿐이다. 그러하니 세간에서는 굴러 온 말(언어)이 박힌 말(언어)를 뺀다는 말이 들리지를 않는가 !
더구나 식품안전은 추진 중인 국정이다. 미비점은 보완해야 하고 국민에게 홍보가 부족했으면 다시 홍보를 해야 하고 제안자의 인사문제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식품안전의 국정 홍보에서는 제안자는 대통령 담화문으로 하고 내용에서 제안자에 대한 - 포괄적인 - 사과를 요청했다.
그리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제안청(부산시청)에 제안 건의서 접수 확인서(또는 접수증)을 소급해서 발행해야 한다
즉 접수 일자를 2001. 7. 18일 이후로 소급하고 / 발급일은 발급하는 일자 / 발급자는 문재인 대통령 또는 현 비서실장 - 제안자가 대통령이라면 본인이 직접 발급자로 할 것이다)이면 족하다.

제안자의 인사문제 해결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정년을 계급 구분없이 60세로 하면서 제안자의 정년퇴직일은 2014년 12월 말이 되었다.
보수의 정산 (직권 면직된 후의 총 보수액 - 직권면직 된 후 받은 공무원 연금액 = 정산 금액)과
공무원 연금액의 책정에서 최대한의 연금 수급의 금액을 주기 위해서라고 보여진다.
이는 6급에서 상급의 직위로 진급을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어도 그에 대한
<최대한 보상>은 해 주겠다는 뜻이 있었다고 본다. 이는 상기 제안서에서 식품전문가들의 정년을 만 60세로 한 것과도 관련이 된다. (별첨 파일, 제안 추진 경과의 붉은 글씨 부분)


첨부 파일
1. 촛불인가, 태극무늬인가 ? (1)
2. ☆ 제안 추진 경과
3. ♬ 식품검사원의 차량에는 태극표기 (←태극기) 부착, 근무

-- 2017. 10. 24(화)--

등록 : 2017. 10. 24(화)
제안청 부산시청 -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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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6항, 9항, 10항은 세칭 미래 청사진(비젼)이고 그 외는 현안 사항(당장 시행하거나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적폐 즉 쌓인 ‘ 폐 ’ 란 현안 사항이 오래 해결이 되지를 않아서 부작용을 낳는 사항들이다 : 2017. 10. 23일 보충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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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제일의 참모가 써 주는 정책 (1)


- 제안자(공무원들)은 행정내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시책들은 대외의 정책으로 내놓지 않는다 -

대선 전의 연정보다 정책대결이 중요하다는 어느 대선 후보가 정책의 제시에서 국민연금으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했고 그리고 교육부의 학제개편(2년, 5년. 5년, 2년)을 내어 놓았다. 그리고 정책의 제시에는 제일의 참모(?)가 내어 놓은 정답들(정책)은 남이 써주는 것이라 읊을 수 없다고 했다.
전박근혜 대통령의 실수를 되풀이 하고 있다. 대선 후보로 정책을 읊어야 차기 대통령이 되어서의 청사진(비젼)을 제시하는 것이 되고 또한 취임해서 국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된다. 기초 연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월 20만원을 드리겠다는 대선 후보로 공약을 걸고 취임해서 이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하고 시행이 된 것이다. 시행은 되었지만 잘못된 것이었다.
전정부의 쓰레기 시책(기초연금법)을 취임해서 없애기 위해 대선 후보공약으로 청년들에게 2년간 50만원을 준다는 공약은 무리수를 쓰는 것이다. 그런 걱정(청소)은 대통령이 된 뒤에 해도 된다.
현정부 재임 시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공천배제를 당해의 대통령(박전대통령)에 건의했던 대선 후보가 이를 현재 정책으로 걸지도 않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연설문은 중요해도 이는 대부분 참모들이 써주는 글이다. 그리고 대선후보로서 걸었던 공약은 시행을 않아도 된다. 후보와 대통령의 차이다. 못하면 차차기 대통령이 해도 된다.
이때까지 아웃사이더 정치인들이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정부를 맡아 국정이 마비가 되어 제안서 제출 후 17년동안 기관청의 전자게시판에 연수회(?)를 개최해 왔는데 이를 ‘ 남이 써 주는 것을 읊는 것’ 이라고 하면.......
대통령은 창조하는 벤처기업 사장이 아니다. 전문가나 관료들로부터 제시된 제안한 정책들을 현명한 결정(정책)을 해서 실행하는 것이 대통령이다 즉 정책의 발표는 대선 후보로서 모두 발표해서 취임 후에는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 등으로 제시해서 실행해야 한다.

즉

1,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2, 공직 선거법 개선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공천배제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 공무원을 중선거구 지역구로 해서 투표

3, 겸직 금지의 직업공무원제도 확립- 공무원으로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과 동시에 즉시 연금 지급 / 판검사, 교수 교사, 공무원 연금의 개선 :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별, 계급별 평준화

4, 식품 안전 - 저소득층을 제외한 세대에 식품안전기금 징수 / 이전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여 한국전통식품을 생산하고 식품안전처를 독립 / 음식점 영양사 운영제도 / 동업무를 구청에 합하고 동주민자치센터를 동식품판매소로 전환 / 식품전문가를 정부에 투입 ( 상근직, 기간직)

5. 국민들의 생활용품의 안전 및 안정화 - 국립보건원

6. 국민연금으로 청년주택(독신주택) 건립하여 주거 안정

7. 공업단지와 주거지가 다른 이웃 시도간 출퇴근 시간 셔틀버스 운행

8. 서울 및 경기도를 두 곳으로 나누어 두사람의 시장과 지사를 선출

9. 남북 통일은 국민들을 중심으로 하여 안전한 식품을 나누어 먹기로써 시작 - 통일 나눔 재단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북에 현물 보내기 ( 예시 : 북에 쌀과 참기름 보내기, 남아 비축된 신안소금 보내기 )

10. 이산가족 편지쓰기 - 남북통일된 우정국 복원

11. 남북이 합쳐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 남북의 국민들이 먹을 참기름 압착용의 참깨를 생산 - 생산자들이 주거할 아파트는 남에서 통일기금(통일과 나눔의 재원)으로 건립하고 참깨의 값은 현지의 값으로 남북에 판매 (북에서 원할 시 판매), 아파트 건립은 LH가 하며 운영 책임자는 이명박 대통령. 즉 북한이 참여하면 남쪽은 아파트를 무료로 제공, 그러나 관리비는 자부담
등이다.

새정치(소선거구제의 중선거구제화 등)를 한다면서 새정치도 못하고 정책도 내놓지 못해서야.....

-- 2017. 3. 27(월) / 3. 29(수), 대선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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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27(월) / 3. 29(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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