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시도지사 및 구청장 및 군수(단체장) 선거는 2014년 6월 4일에 있었다. 2018년 6월 4일이 차기 단체장 선거라면 이제 218일이 남았다 : 2017. 10. 29일 현재 -

※ 17곳의 시도지사
-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 부산광역시장 : 서병수
-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 광주광역시장 : 윤장현
- 대전광역시장 : 권선택
- 울산광역시장 : 김기현

- 경기도지사 : 남경필
- 강원도지사 : 최문순
- 경남도지사 : 권한대행 한경호
- 경북도지사 : 김관용
- 충북도지사 : 이시종
- 충남도지사 : 안희정
- 전북도지사 : 송하진
- 전남도지사 : 권한대행 이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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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1) : 공직자 재산 등록인가, 재산공개인가 ? - 확실히 해야
제 목 (2) :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어디까지 왔나


세무직 공무원, 인사부서, 기획감사실(이곳에 예산계가 있다)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시행한 <공무원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즉 구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재산등록(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업무를 맡은 부서는 기획감사실 감사계(현 감사팀)의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자이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함께 <공직자의 재산등록> 을 시행했다. 또한 <세무직 공무원을 세무직화> 했다. 제안자는 상기 3가지 즉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 등록,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직화는 제안자의 제안 사항은 아니었지만 대내외적으로 잘한 일로 평가해 왔다.
그 중 공직자 재산 등록은 ‘등록’이지 공직자 재산 ‘공개’는 아니었다.
그런데 왜 아버지의 재산사항, 즉 부동산 임대료 수입인 재산정보가 건강보험공단에까지 알려져서 그 이후부터 매월 월8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아들과 분리되어 아버지께 나오고 그것이 현재 월 17만원으로 불어났다고 한다. 그것은 * 형평성에서 반한다. 당시 본인의 재산등록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담당자 7급 이00씨였고 제안자는 당시 같은 소속인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인 6급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정권 창출지역은 부산이었다. 맞는가 ?
공직자들은 이를 확실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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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 수년 전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유리창에 국민들이 내어 놓은 집을 붙이고 이에 전세 몇평 / 전세 및 월세, 몇평 이라고 붙여 왔다.
이(타인들의 월세)는 모두 두고 제안자의 아버지가 받아 온 월세 (전세 금액 제외, 현재 월세 총 140만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버지가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환불해야 한다. (8만원 × 12개월 × 15년 = 14,400,000원 ....... 현재는 월 8만원이 아닌 월 17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나온다고 한다 )

제안자가 시도의 감사관을 독립시키라고 하는 이유이다. 이는 감사관의 신분 안정 및 감사의 전문성과도 관계가 된다. 중앙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 경남도에서는 공무원 퇴직자를 감사관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첨부 :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어디까지 왔나 ?

-- 2017. 10. 25(수) / 10. 29(일)--

등록 : 2017. 10. 25(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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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0. 27일 내용 보충
등록 : 2017. 10. 27(금)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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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0. 29일 내용 보충
등록 : 2017. 10. 29(일)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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