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시도지사 및 구청장 및 군수(단체장) 선거는 2014년 6월 4일에 있었다. 2018년 6월 4일이 차기 단체장 선거라면 이제 210일이 남았다. / 부사시장 : 서병수 -
큰 제목 : 쟁점 / 정부식품 등재 전용 게시판 개설 요청
.
.
작성자 : 안정은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1) : 쟁점 - 제안 건의서 접수증
- “ 첫 단추를 잘못 잠갔다 ” -
제안서는 식약청을 정점으로 썼다(제안서 64쪽). 그런대도 식약청의 문서접수 담당자 박수환은 제안청에 접수증도 발급하지를 않았다. 당시 식약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전문직 공무원이라 그런가고 이해를 했다. 그 이전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배달증명 청구를 해 놓았으므로 안상영부산시장께는 배달증명 청구서(3곳의 사본)를 보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과의 연설에서 시종일관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 으로 시작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그러하니 위와 아래, 각부와 대통령실이 서로 소통이 되지를 않아 진전이 없어지고 제안자의 근무환경은 나빠졌다 (제안자의 진급, 일할 인력 배정 등)
그리해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부터의 안상영 부산시장 및 금정구청장께 보고한 업무보고서 사본을 2회(1권 및 2권)에 나누어서 복사해서 대통령실에 보내면서 제안건의서(제안서 포함)도 함께 보내었다. 이후 얼마 지나지를 않아서 식약청에서 그 업무보고서(사본 - 제2권을 보낸 후)을 전달받고서 그 접수증의 공문을 보내어 왔는데 ‘민원회신’ 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어 오고 그 업무보고서는 업무에 참고를 하겠다고 했다.
1. 제안서 추진의 주체는 식약청인가, 대통령실인가 ?
- 김대중 정부에서는 식약청에서 추진을 했다고 하여도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식품안전업무를 일원화해서 추진하겠다고 기히 발표를 했다.
그렇다면 제안자의 뜻(2001. 7. 18일자의 제안건의서)대로 대통령실(현 대통령실)에서는 제안건의서 확인증을 제안청인 부산시장에 발부해야 한다.
즉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로 취임한 이후 이낙연 총리의 말씀처럼 현 식약처장을 독촉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제안건의서 접수증(또는 확인증)을 부산시장에 발부하고
그리고 식품안전을 추진해가면서 헌법에서 손을 댈 부분은 다가오는 선거와 같이 투표해서 개헌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지 않고는 개헌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어찌 국어로 말하고 있는 제안자의 말이 국정책임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혹시 권위주의적인 대통실의 근무 환경때문은 아닌지 ?
문재인 대통령은 해드쉽 대신 리더쉽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낙연 총리는 장승이 되어서는 안된다.
-- 2017. 11. 6(월) --
등록 : 2017. 11. 6(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2) : 정부식품 등재 전용 게시판 개설 요청
정부식품을 등재하는 제안자의 글이 부산시청의 시민게시판에서 자꾸 밑으로 잠기니 주위에서는 정부식품이 숨박꼭질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정부식품을 등재하는 전용 게시판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
첨부 파일 : 1. 정부식품 등재 전용 게시판 개설 요청 / 2. 부산시청, 식약처 전용 게시판 마련 외
1. 정부식품 등재 전용 게시판 개설 요청 : 2015. 11. 28(토)
1-1. 답변 : 부산시 보건위생과
2. 권한을 가진 자가 나서야 : 2016. 1. 20(수)
2-1. 국민 영양교육, 공교육화 : 2017. 3. 11(토)
-- 2017. 11. 6(월) --
등록 : 2017. 11. 6(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