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전직 지방청 공무원으로 28년 근무 /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지방분권 개헌, 전국 결의대회 오늘 부산서 열다
제 목 (2) : 부산시정 및 정부의 삼폐’ 와 개헌과는 어떻게 관련되나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전국 결의 대회가 2017. 11. 8일(수)
부산(벡스코 오디토리움, 오후 2시)에서 열린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환영사에서 “ 입법권과 조직 구성권이 없고 자주 재원이 20%에 불과한 지방의 현실을 토로하면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고 강조할 계획이다. - 중간 줄임 - 문재인 대통령도 2017. 6. 14일 전국 17곳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분권 ”을 약속했다. 이어 지난달(10월)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 고 밝혔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최종 개정안을 만들고 내년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목표다. 국회 개헌 특위도 지난 8월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개헌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열었지만 시민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 부산일보, 2017. 11. 8(수), 8면, 김미선 기자 )
아래 첨부한 ‘ 부산시정 및 정부의 삼폐’ 와 개헌과는 어떻게 관련되나
첨부 : 민간공공임대주택이 뭐냐 ? 외
※ 지난 대선, 그리고 그 이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위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부산 사상구가 지역구였다.
지난 총선(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전대통령에 ‘식’ 소리를 않고 패한 경험이 있어선지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러한 신분(국회의원이 아닌)에서 대통령 후보로 되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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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민간공공임대주택이 뭐냐 ? 외
제안자가 살고 있는 서민 아파트(민간 주택)는 김영삼 정부(1993년 3월 ~ 1998년 2월) 에서 건립이 되었고 1995년 말에 입주했다. 300가구에 150가구만 전용 면적 18평으로 서향으로 보고 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건축허가는 여타의 개인주택처럼 관할 구청에서 허가가 나야 한다. 제안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당시 부산 금정구청에서 가구의 1/2을 전용면적 18평으로 지으라고 한 듯했다. 그것은 전두환 정부에서 강조한 토지 공개념에 의해서였다
부산일보(2017. 11. 7일, 16면, 김한수 기자 )에 의하면
부산 연제구에 신혼가구와 청년(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이 거주할 드림아파트(1호)가 교통 조건이 좋은 곳(지하철 1호선과 100미터 거리)에 건축을 허가하면서 부산시에서 입주자의 자격 요건을 부여한 듯하다. 그런데 아파트의 이름이 ‘ 드림 아파트’ 가 뭐냐 ?
젊은 층이 산다면 드림 아파트 대신 ‘ 꿈의 아파트’ 로 해도 될 것을 .....
현재는 국민들의 주소에서는 아파트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는데....
과거의 롯데 캐슬, 반도 스카이 리뷰, 남산 하이츠 등 아파트 이름이 그게 뭐냐 ? 예나 지금이나 ......
기관청은 언제나 민간에 간섭만 하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행정학은 사회학-
기관청에도 서열 1위의 기획실이 있어 엘리트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데 제안자가 ‘ 진료의사 지정제도’ 를 건의하고 현재 시행이 되고 있으므로 서병수 부산시장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를 시행토록 해야 한다
( 부산시, 폐 1호 ).
설문조사를 해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싫어하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주주가 된 파블릭 웰이라는 것도 있었다. 망하고 말았지만....
명의는 엘리트 의사에 비견된다. 오래 경험 및 연구를 한 명의들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시 공무원들을 염치없는 공무원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아니고 그것은 1회용 밴드라고요 ?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돈을 모우는데만 치중한 민간공동체다. 그러나 그 분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단체다( 부산시 폐 2호).
아울러 기초지방의회 의원의 구성 등으로 뜻이 있는 지역유지들을 염치없는 인사로 만들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면 토착세력과 결탁을 한다고 정당자치(부산시 폐 3호)를 실시하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는 다가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2018년 6월)에서는 지역에 연고가 있고 지방행정에 밝은 관료들을 우선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으로 출마토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안자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제안자만 만만했는지.....
아니고 지 좋아서 한다고요 ?
-- 2017. 11. 8(수) --
등록 : 2017. 11. 8(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2017. 11. 9(목) --
등록 : 2017. 11. 9(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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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전직 지방청 공무원으로 28년 근무 /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통치체제와 관련된 개헌 논의
제안자가 제출한 식품안전의 추진은 주제(쟁점)를 벗어난 각론의 한 대안인 것일까
즉 쟁점이 해결되면 문제(식품의 불안)의 여지가 없는 식품안전보다
쟁점 즉 역사 바로 세우기, 제 2건국, 과거사 진상 조사 등이 새정부의 과제로 되어 온 것일까
그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제헌 헌법에서부터 보건은 정부(국가)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여 국가가 보호키로 했다. 1948년 제헌 헌법에서다
그렇다면
- 식품안전의 추진이 현 통치체제에 문제가 있어 추진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면 - 발등의 불인 식품안전보다 개헌이 앞 설 수는 없는 것이다.
제안자가 식품안전의 일을 중지하지 않는 이유이다.
그 예로써 식품안전의 (임시의) 추진기구라고 대두된 지방청 공무원의 대통령실 파견 근무(식품안전처는 대통령 직속이므로)는 공무원 복무조례나 공무원법에 기히 근거를 두고 있어 대통령이 의지가 있으면 구성할 수 있다. 각 시도에서 설치할 임시의 추진기구라 할 수 있는 미래 성장본부도 마찬가지다. 각시도청에 식품안전과를 둘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는 어떠한 구성원이 참여해야 할지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본다. 식품안전과는 제안서를 제출한 후 경북도청에 설치를 하였다.
정치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처럼 장기로 집권할 수 있는 체제(유신체제)
그리고 대통령 퇴임 후 평생 거액의 연금을 받는 대통령 제도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이는 부정적인 의미로 지적하여 발생된 용어일 듯하다.
그리고 나온 대안들이 이원집정체제로 책임 총리제가 논의되는 듯하다.
아느 행정학자(교수)도 현 대통령제도가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원 집정체제로 되면 대통령은 우상이다. 일본이나 영국의 (여)왕들이 일종의 우상이다.
그러나 이원집정체제로 되어 책임총리가 이전 최 내무부장관(이승만 정부에서의 각료)처럼 국회에 의해 소급입법으로 이후 정변에 의해 들어선 대통령에 의해 사형을 당하는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원집정체제로 나아가고자 하면 대통령 연금제도를 없애는 것이 순서이다.
제안자는 직업 공무원으로서 현재의 대통령제도는 바꾸려는 것은 그동안 대통령으로 들어선 국정 책임자들이 아웃사이더 였기 때문으로 본다.
공직에 경험이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잘 했을 것이다(최선). 제안자는 차기의 시도지사를 지역개발에 참여한 행정학 교수로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차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군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투사,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 변호사,
이명박 대통령은 개발 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 맞는가 ?
첨부 : 헌법 읽기
-- 2017. 9. 27(수)--
등록 : 2017. 9. 27(수)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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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전직 지방청 공무원으로 28년 근무 /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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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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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헌법은 공무원의 소양교육 과목
[ ※ 헌법 읽기 ]
헌법 제 69조, 대통령 취임 선서에는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
헌법, 행정학, 행정법 등은 공무원의 소양에 속한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원의 직무교육 때마다 기본으로 가르치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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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 1장, 제 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O. 제 4장, 제 1절 대통령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66조 2항, 대통령은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다한다.
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O. 제 2절 행정부
제 86조 1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한다.
O. 제 3장, 국회
제 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제 54조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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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제헌 헌법 ]
제헌헌법 32조 [ 현행 헌법 제 37조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980년, 헌법 34조 → 현행 헌법 36조 [ 제헌 헌법 제 20조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현행 헌법 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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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5. 11(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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