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식품안전)이 서울(중앙청 공무원)의 텃밭이 되었다고 ? 맞나, 이는 정당자치의 결과이다. 그리고 제안자가 왜 혼자 되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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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는 ‘ 접시(? :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두개의 행정조직으로 지방청 공무원과 증앙청의 행시 공무원)를 받들지 않는다 ’ 아웃사이더 정치권에서 국정 책임자를 하려는 것이나 시도지사를 중앙청 공무원이 하려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 기초지방단체장마저 낙하산 인사(아웃사이더)는 안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은 제안자가 이미 제출했다. 그리고 정치권은 접시(?)를 더 이상 이간질시키지 말고 행정안전부(장관 : 김부겸)는 제안자의 뜻을 수렴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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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청 공무원으로 28년 근무 /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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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외 2018년 17곳의 시도지사 후보감 ( 정당 무시)

0. 문재인 대통령 : 변호사 (사법고시) -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년)

* 지난 대선 그리고 그 이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위치 ............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부산 사상구가 지역구였다.
지난 총선(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전대통령에 ‘식’ 소리를 않고 패한 경험이 있어선지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러한 신분(국회의원이 아닌)에서 대통령 후보로 되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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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 법원직 공무원 / 사법고시 -검사 2년 - 변호사 / 서울시장
0. 서울제2특별시장 :

0. 부산광역시장(제안청) : 이광수 - 부산대 행정대학원장 (행정조직) -
* 최선이 아닌 차선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 행시, 경기도 김포군수 및 인천 서구청장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안전행정부장관 / 안천시장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 국회의원 / 대구시장

0. 광주광역시장 : 윤장현 - 안과 의사 / 광주시장

0. 대전광역시장 : 권선택 - 행시, 충남도청 근무 / 중앙청 근무/ 국회의원 / 대전시장

0. 울산광역시장 : 김기현 -사법고시 / 판사 - 변호사 / 국회의원 / 울산시장

0. 경기도제1지사 : 남경필 - 정치 / 국회의원 / 경기지사
0. 경기도제2지사 : 이재명 - 경기도 성남시장

0. 강원도지사 : 최문순(제2대) -언론인(MBC) / 강원지사

0. 경남도지사 : 안상수 - 사법고시, 검사 / 국회의원 / 경남 창원시장

0. 경북도지사 : 김관용(제3기, 마지막) -행시, 세무서장 / 민선 구미시장 / 경북지사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 행시, 충북도청 법무관 및 세정과장, 강원도청 및 강원 영월군수, 충남도청 근무 / 중앙청 근무 / 민선 기초지방자치단체장 / 국회의원 / 충북지사

0. 충남도지사 : 안희정(제2대) - 정치(국회의원 ×) / 충남지사

0. 전북도지사 : 송하진 - 행시, 중앙관료 / 전북지사

0. 전남도지사 : 권한대행 이재영 - 행시로 전남도청 기획관리실, 농업정책과 등 7년 근무 / 중앙청 공무원 17년, 행정부지사 -전남지사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 행시, 중앙공무원(건설부), 건설교통부 차관 등 30년 공무원 생활 /세종시장

0. 제주도지사 : 원희룡 - 사법고시, 6년간 검사 / 변호사 2년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제주지사


☆ 시도지사를 살펴보고서 ........
부엌살림에서 시어머니의 자격을 가진 이들을 시도지사와 비교할 수 있는데 실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밥을 지을 며느리들이 없다. 며느리를 구하면 공무원들은 이를 ‘ 낚시질 한다’ 면서 뭉쳐서 복지부동하고 있는 형국이다. 나아가 요즈음 ‘ 낚시질’ 에서 ‘ 사냥한다’ 는 말이 나온 듯한데....(제안자는 며느리에 속한다, 제안자는 나의 가족에서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킨 인물로 남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
이 상태에서야 지방청의 전문관료들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내세운다고 해도 몇 명이나 출마할 것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갈 수나 있을지...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맡아보았자 머슴의 우두머리에 불과할텐데....
그러나 의외로 좋은 방향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 제안자처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면......
즉 동주민자치센터와 구청을 합하고 구청의 계장에 5급을 보한다면 계급(직위)이야 본전이지만 / 동시에 5급의 식품안전계장(여성)의 자리도 주고/ 이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7급이상 6급이하의 공무원)에게 * 설문(익명)을 받아보면...... 이도 국정책임자는 제안자를 복직시키고 국정책임자로서 제안자에 포괄적인 사과를 하고서 하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가정에서 가장이 옳지 못하면 부인과 자녀가 가정을 가출을 하고 만다.
지금은 국민도 공무원도 노예가 아니다. 국정 책임자도 시도지사도 민주적인 기관장이라야 한다. 이제는 수탉이 울어야 할 차례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부산시에서 제안자의 전용 게시판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에 이유가 있을 듯하다. 서병수 부산시장님, 맞습니까 ?
맞다면 상기와 같이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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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익명)을 받아보면 ............. 중앙의 자치행정과에서 외부인(예시 : 부산에는 서울사람과 충북인이 설문지를 주고, 외부인은 통계조사요원처럼 외부인으로 사용)이 받아서 시도별로 합쳐 섞어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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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지방분권 개헌, 전국 결의대회 오늘 부산서 열다
제 목 (2) : 부산시정 및 정부의 삼폐’ 와 개헌과는 어떻게 관련되나
제 목 (3) : 이제는 수탉이 울어야 할 차례다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전국 결의 대회가 2017. 11. 8일(수)
부산(벡스코 오디토리움, 오후 2시)에서 열린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환영사에서 “ 입법권과 조직 구성권이 없고 자주 재원이 20%에 불과한 지방의 현실을 토로하면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고 강조할 계획이다. - 중간 줄임 - 문재인 대통령도 2017. 6. 14일 전국 17곳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분권 ”을 약속했다. 이어 지난달(10월)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 고 밝혔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최종 개정안을 만들고 내년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목표다. 국회 개헌 특위도 지난 8월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개헌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열었지만 시민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 부산일보, 2017. 11. 8(수), 8면, 김미선 기자 )

아래 첨부한 ‘ 부산시정 및 정부의 삼폐’ 와 개헌과는 어떻게 관련되나

첨부 : 민간공공임대주택이 뭐냐 ? 외

※ 지난 대선, 그리고 그 이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위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부산 사상구가 지역구였다.
지난 총선(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전대통령에 ‘식’ 소리를 않고 패한 경험이 있어선지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러한 신분(국회의원이 아닌)에서 대통령 후보로 되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 첨 부 ==============

- 삼폐 모두 기초지방자치 단체와 관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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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민간공공임대주택이 뭐냐 ? 외


제안자가 살고 있는 서민 아파트(민간 주택)는 김영삼 정부(1993년 3월 ~ 1998년 2월) 에서 건립이 되었고 1995년 말에 입주했다. 300가구에 150가구만 전용 면적 18평으로 서향으로 보고 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건축허가는 여타의 개인주택처럼 관할 구청에서 허가가 나야 한다. 제안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당시 부산 금정구청에서 가구의 1/2을 전용면적 18평으로 지으라고 한 듯했다. 그것은 전두환 정부에서 강조한 토지 공개념에 의해서였다
부산일보(2017. 11. 7일, 16면, 김한수 기자 )에 의하면
부산 연제구에 신혼가구와 청년(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이 거주할 드림아파트(1호)가 교통 조건이 좋은 곳(지하철 1호선과 100미터 거리)에 건축을 허가하면서 부산시에서 입주자의 자격 요건을 부여한 듯하다. 그런데 아파트의 이름이 ‘ 드림 아파트’ 가 뭐냐 ?
젊은 층이 산다면 드림 아파트 대신 ‘ 꿈의 아파트’ 로 해도 될 것을 .....
현재는 국민들의 주소에서는 아파트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는데....
과거의 롯데 캐슬, 반도 스카이 리뷰, 남산 하이츠 등 아파트 이름이 그게 뭐냐 ? 예나 지금이나 ......
기관청은 언제나 민간에 간섭만 하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의학은 과학에 속하지만 행정학은 사회학이다 -
기관청에도 서열 1위의 기획실이 있어 엘리트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데 제안자가 ‘ 진료의사 지정제도’ 를 건의하고 현재 시행이 되고 있으므로 서병수 부산시장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를 시행토록 해야 한다
( 부산시, 폐 1호 ).
설문조사를 해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싫어하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에는 부산시 공무원들이 주주가 된 파블릭 웰이라는 것이 있었다 (제안자는 2001. 7. 11일, 9. 11일 2회에 걸쳐
1,108,000원 투자했으며 당시 한겨레 신문사가 함께 참여한다고 들었다. 망하고 말았지만.........한겨레‘ 신문사는 이명박 정부에 여름 하절기를 기해 ‘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 여행을 마련했고 제안자는 갔다 왔다. 그리고 이후 공무원들이 이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삼 정부이래 한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외교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아는데.... )

명의는 엘리트 의사에 비견된다. 오랜 경험 및 연구를 한 명의들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시 공무원들을 염치없는 공무원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아니고 그것은 1회용 밴드라고요 ?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돈을 모우는데만 치중한 민간공동체다. 그러나 그 분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단체다( 부산시 폐 2호).

아울러 기초지방의회 의원의 구성 등으로 뜻이 있는 지역유지들을 염치없는 인사로 만들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면 토착세력과 결탁을 한다고 정당자치(부산시 폐 3호)를 실시하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는 다가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2018년 6월)에서는 지역에 연고가 있고 지방행정에 밝은 관료들을 우선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으로 출마토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안자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제안자만 만만했는지.....
아니고 지 좋아서 한다고요 ?

-- 2017. 11. 8(수) --
등록 : 2017. 11. 8(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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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11. 9(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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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1. 15일 내용 보충
등록 : 2017. 11. 15(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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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에서는 권력구조의 개편은 않는다고 했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전직 지방청 공무원으로 28년 근무 /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통치체제와 관련된 개헌 논의


제안자가 제출한 식품안전의 추진은 주제(쟁점)를 벗어난 각론의 한 대안인 것일까
즉 쟁점이 해결되면 문제(식품의 불안)의 여지가 없는 식품안전보다
쟁점 즉 역사 바로 세우기, 제 2건국, 과거사 진상 조사 등이 새정부의 과제로 되어 온 것일까
그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제헌 헌법에서부터 보건은 정부(국가)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여 국가가 보호키로 했다. 1948년 제헌 헌법에서다
그렇다면
- 식품안전의 추진이 현 통치체제에 문제가 있어 추진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면 - 발등의 불인 식품안전보다 개헌이 앞 설 수는 없는 것이다.
제안자가 식품안전의 일을 중지하지 않는 이유이다.
그 예로써 식품안전의 (임시의) 추진기구라고 대두된 지방청 공무원의 대통령실 파견 근무(식품안전처는 대통령 직속이므로)는 공무원 복무조례나 공무원법에 기히 근거를 두고 있어 대통령이 의지가 있으면 구성할 수 있다. 각 시도에서 설치할 임시의 추진기구라 할 수 있는 미래 성장본부도 마찬가지다. 각시도청에 식품안전과를 둘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는 어떠한 구성원이 참여해야 할지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본다. 식품안전과는 제안서를 제출한 후 경북도청에 설치를 하였다.

정치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처럼 장기로 집권할 수 있는 체제(유신체제)
그리고 대통령 퇴임 후 평생 거액의 연금을 받는 대통령 제도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이는 부정적인 의미로 지적하여 발생된 용어일 듯하다.
그리고 나온 대안들이 이원집정체제로 책임 총리제가 논의되는 듯하다.
어느 행정학자(교수)도 현 대통령제도가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원 집정체제로 되면 대통령은 우상이다. 일본이나 영국의 (여)왕들이 일종의 우상이다.
그러나 이원집정체제로 되어 책임총리가 이전 최 내무부장관(이승만 정부에서의 각료)처럼 국회에 의해 소급입법으로 이후 정변에 의해 들어선 대통령에 의해 사형을 당하는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원집정체제로 나아가고자 하면 대통령 연금제도를 없애는 것이 순서이다.
제안자는 직업 공무원으로서 현재의 대통령제도는 바꾸려는 것은 그동안 대통령으로 들어선 국정 책임자들이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으로 본다.
공직에 경험이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잘 했을 것이다(최선).
제안자는 차기의 시도지사를 지역개발에 참여한 행정학 교수로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차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군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투사,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 변호사,
이명박 대통령은 개발 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 맞는가 ?

첨부 (생략) : 헌법 읽기

-- 2017. 9. 27(수)--
등록 : 2017. 9. 27(수)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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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1. 18일 내용 보충 기록
등록 : 2017. 11. 18(토)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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