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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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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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설치


며칠 전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면서 국가 공무원를 7500여명 증원을 승인했다고 한다.
또 그 이전에는 수년전부터 ‘ 청년 실업을 해소해야 한다’ 는 멧세지도 있었다.
그에다 각시도에서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로 운영할 재원인 식품안전기금(저소득층을 제외한 1세대에 50만원 수입)으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한국전통식품 및 지방 정부의 식품을 판매할 영양사를 들이고 이들에 보수를 지급하면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재정의 운영에서 적자가 되기 쉽고 또 판매 영영사의 보수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국가 자격증인 영양사의 품격마저도 떨어뜨릴 수도 있을까 염려도 된다. 식품전문가의 보수와 관련해서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처음 부산시청의 남성 공무원(이00씨)이 제안서에 대한 부정적이 평가로써 언급한 ‘ 일본의 자원 봉사자 제도’ 운운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개선해 본다

1.
동읍면 식품 판매소에서 식품을 팔 판매사를 국가 공무원으로 한다.
현재 정부식품은 민간인들이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식품을 판매할 판매사는 공무원 그 중에서도 국가 공무원이 판다면 더욱 정부 식품답다.
- 지방직 공무원 중에서 7급의 여성 공무원을 동읍면사무소에 1명 발령한다 . 근무기간은 5년이며 그 보수를 국가가 주므로 국가 공무원이다.
예전 각시도 공무원교육원이 중앙정부 아래의 행정기관이어서 중앙에서 교수가 발령을 받아 내려오고 또 지방 공무원이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면 당분간 국가 공무원의 신분이 되고 보수도 국가에서 나왔다고 한다.
-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양사 실태조사는 잘못된 계획이므로 폐지한다. 조사 기관이 사단법인 협회가 신고를 받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또한 의사, 간호사와 달리 영양사만의 실태를 협회나 공공기관청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영양사의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된다. 제안자는 영양사로서 2016년 영양사 실태신고를 대한영양사협회에 신고를 했는데 3년 후에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 기대 효과 : 우선 정부 식품답다 / 재정적 및 운영적 부담감 줄여 : 식품안전의 국정에서 재정적 부담 및 운영에 따른 부담감을 정부에서 덜어주어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또한 LH의 재정적 부담도 덜어주어 식품안전의 미래가 밝다 / 정부식품과 식품안전에 대해 각시도 여성 공무원이 대거 참여할 수 있고 따라서 평가도 할 수 있어 식품안전의 국정에 대한 개선 및 발전도 효율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다.


2. 동읍면 식품판매사를 영양사가 아닌 현직의 공무원으로 하면 정부식품의 판매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 ※ 전두환 정부에서 민방위 업무가 새로 생기면서 동사무소에 민방위업무 담당자 (=인력동원 담당자 - 7급의 남성 공무원)를 새로 지정을 했는데 이 당시 국방비였던 방위세가 교육세로 전환이 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교육세 중 지방교육세는 식품안전세(=국세, 목적세)로 전환해야 한다.

가. 판매 가능한 정부 식품은 다음과 같다.

0. 장류 (된장, 고추장, 청국장 ), 국간장
0. 신안 천일염 (식탁 소금 ), 단 절임용 소금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양념동에서 자루 소금으로 현재처럼 판매한다.
0. 하동녹차
0. 기장멸치액젓
0. 어간장
0. 충남 강경 오양 새우 젓갈 (신안 천일염이 든)
0. 경기도 참살이 탁주
0. 강원도 용대리 황태포채
0. 강원도 정선 산나물
0. 강원도 메밀가루
0. 계절 산더덕 - 비료를 쓰지 않은 산더덕
0. 정부식품 고춧가루 외
0. 감식초
0. 제계절의 곶감 및 감말랭이
0. 조청 / 약 조청 (도라지 조청 등)
0. 제철 과메기
0. 제철 볶음용 멸치, 제철 뱅어,
0. 썬 마른 오징어채 (100%)
0. 썬 다시마
0. 전통 미역 (건져 다시 소금으로 처리를 않은 건조한 미역)
0. 시도지사가 인증한 우유 (원유)
0. 시도지사 인증한 생수
0. 경북 영천 및 충북 영동 와인 (포도주 및 블루베리 포도주 )
0. 시도지사 인증한 닭 및 오리(물가에서 자란)
0. 인증 계란 및 동물복지 계란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원에서 검역한

- 수입식품 -
0. 제일의 올리버 식용유 (엑스트라 버진-스페인산 )
0. 수입의 유기농 바나나 - 남아메리카의 페루산 등
0. 노르웨이산의 무염 고등어 (손질한 고등어)

- 건강기능식품 -
0. 한우 곰국 (부산 기장군)
0. 정관장 홍삼액 100%

※ 참기름, 들기름, 참깨 및 들깨는 현재 한국통식품 참기름 생산연구소가 설립이 되지를 않았으므로 가까운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식품을 틈새식품으로 먹도록 시도사는 공급하고 시도민들은 먹도록 한다.

※ 산에서 나는 밤과 군고구마는 시구구청에서는 영세서민 중에서 선정하여 군밤 및 군고구마로 한계절 팔도록 한다. 현재 거리에는 가능한 공간에 사시사철 구두수선 구두닦이가 있다. 군밤 및 군고구마는 계절에 맞게 판매토록 하면 된다.


- 기구 및 식기구 -
0. 울산 옹기
0. 경북 김천 방짜 유기(놋그릇)와 전문 수세미 (초록 수세미 포함)
0. 기타 다기 및 식기 - 경기도 여주
0. 나무 쌀두지
0. 나무 도마
0. 온장고 (어르신용) - 원가 판매


- 기타 편의 기구 (식품 관련 ) -
0.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0. 말하는 소화기 (가정용 )
0. 장보기 손수레

-기타 생활필수품 및 신소재 -
0. 태극기
0. 우편함
0. 태양광등 외


가. 한국전통 식품

0.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서울 )
강정, 식혜 등의 한국전통식품으로 즉석으로 먹을 수 있는 즉석식품은
본원을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서울 - 경복궁)에 두고 제안자는 초대 원장으로는 전 부산대 이숙희 교수 (부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초대 김치연구소장)로 추천한다.
전 대통령은 상기 연구원장을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각시도지사는 각시도의 전통시장 중 적절한 장소 및 공간을 선정 추천해서 한국전통식품연구원(서울 : 본원) 지원으로서 원장의 승인을 받아 한국전통식품의 즉석식품(강정, 식혜, 가래떡, 시루떡, 백설기 등), 틈새식품을 생산하되 한국전통식품 지원에서 생산하는 식품에 대한 생산 책임(식품은 생산자 및 감독 책임자가 함께 서명 - 한자 성명)을 위해 * 지원장의 발령 등 원장의 지휘(발령 포함)에 따른다.
- 보수는 국가의 공무원 보수로 지급한다
보수에서는 판공비 등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600만원은 실 수령액으로 지급하며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 운전차량 등 제반 후생복지시설(구내 식당포함)은 여타의 국가 공무원에 준해서 마련하다. 현재 경복궁은 교통편에서는 서울지하철공사에서 경복궁역을 별도로 기히 설치했다.

0. 재래 메주, 알메주 - 가정용
한국전통식품인 장류가 지리적으로 전북에서 생산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장류로 담을 재래 메주 및 알 메주의 생산지는 현재의 경북 경산에서 경북 경주시로 옮긴다. 경주시는 옛 신라의 고도로 땅속에 문화재가 많아 개발이 제한되어 온 결과 식품생산지로 적절하므로 경주시의 지리에 밝은 최양식 경주시장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의 합의 및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한다. 생산시설의 설치와 관련없이 경주 재래 메주 및 알메주 생산연구원장은 전대통령이 발령한다.

-- 2017. 12. 9(토), 오후 9시 40분 --

등록 : 2017. 12. 9(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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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할 식품 및 상품 누락분 보충 : 2017. 12. 11(월) 06 : 20분
등록 : 2017. 12. 11(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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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장의 발령 ...............

지원장의 보수는 월350만원으로 식품안전처에서 국비로 지급한다. 그러나 생산인력들의 보수는 식품가에 포함시켜 지불하고 기준 생산량을 초과해 생산(판매)한 식품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지원장은 생산인력에 보너스로 고루 배분해서 지급할 수 있다. 지원장은 이에 따른 운영보고(매월 생산한 식품 품목수 / 매월의 판매액, 재고분 폐기액, 기타 생산에 따른 비용 / 매월의 지원장의 보수, 생산인력의 보수 및 보너스)를 익월 10일까지 본원에 보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본원장은 분기별(3달에 한번)로 본원과 지원의 개략적인 한국전통식품 생산 및 재무보고(예시 : 강정, 식혜, 떡류 등 X종류/ 본원장 및 지원장 보수 외 : 본원장 1인 X원, 지원장 17인 X원, 생산인력 000명 X원 -합계 000인 X원 )를 식품안전처(식품안전과장 -4급, 식품판매직) 에 제출해야 한다. 처장은 그 사본 1부를 복사해서 공람한 후(처장의 열람인 날인) 대통령께 당월 15일까지 서면보고한다.
각시도 17곳의 지원장은 생산한 식품을 설 및 추석을 전후해서는 동읍면식품 판매소에서 판매케 할 수 있다. 그 때에는 동읍면사무소에서의 판매 수익을 포함해서 판매가로 산정해야 한다.

참고 : 식품안전과장 - 추가 제안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식품안전처의 조직도 104쪽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과장은 상고를 졸업한 식품판매직으로 - 처장, 식품안전검사원를 제외하고 - 최고의 계급이다 )

첨부 : 17시도 주민등록 인구 : 2016. 8월분 (차례순)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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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도 주민등록 인구 : 2016. 8월분 (차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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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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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위 : 시도 (시도지사명) / 세대 -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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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 경기도 (남경필) / 4,957,788 세대 - 12,649,894 명
2 위 : 서울특별시 ( 박원순) / 4,191,784 세대 - 9.971,111 명
3 위 : 부산광역시 (서병수) / 1,446,943 세대 - 3,507,205 명
4 위 : 경상남도 (홍준표) / 1,379,312 세대 - 3,369,074 명
5 위 : 인천광역시 (유정복) / 1,166,089 세대 - 2,938,902 명
6 위 : 경상북도 ( 김관용) / 1,177,080 세대 - 2,701,293 명
7 위 : 대구광역시 (권영진 ) / 989,966 세대 - 2,485,537 명
8 위 : 충청남도 ( 안희정) / 895,543 세대 - 2,088,268 명
9 위 : 전라남도 ( 이낙연) / 838,643 세대 - 1,902,883 명
10위 : 전라북도 (송하진) / 787,155 세대 - 1,865,232 명
11위 : 충청북도 (이시종) / 676,658 세대 - 1,588,025 명
12위 : 강원도 (최문순) / 688,816 세대 - 1,548,844 명
13위 : 대전광역시 (권선택) / 602,899 세대 - 1,516,165 명
14위 : 광주광역시 (윤장현) / 585,038 세대 - 1,472,432 명
15위 : 울산광역시 (김기현) / 454,409 세대 - 1,173,005 명
16위 : 제주도 (원희룡 ) / 264,314 세대 - 637,172 명
17위 : 세종특별시 ( 이춘희) / 90,537 세대 - 234,51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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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21,192,974 세대 - 51,649,55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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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2. 12(화) 04 : 10--

등록 : 2017. 12. 12(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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