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쓴소리

0. 기관지 배부
0. 부녀회 활성화
0. 미래의 주역 청년들의 정부 참여 외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각시도 산하 구청장 및 군수는 기관청내 인쇄소를 설치해서 관내의 전세대에 기관지를 배부해서 지방자치행정다운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한다(보름 단위로 발행).

그리고 지방행정의 재정에는 시도의회 및 군의회가 간섭함이 없이 기관장이 책임행정을 실시하고 기관장이 중대하게 하자가 있는 행정을 행하면 평소 자문을 하고 나아가서는 기관장을 해임(파면하면 평소 받던 직업 공무원 연금이 모두 없어지거나 감액이 될 수 있다 - 박전정부에서 공무원의 연금을 모두 없애는 공무원 연금법령은 삭제하고 그 연금액을 일부 줄이는 것으로 다시 개정했다 )토록 해야 한다. 대통령들은 파면(탄핵소추)하면서 왜 기관장들은 해임도 못하나 ?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 수사처를 신설한다는
‘ 입 짧은 소리’ 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

각시도 및 시군구 의회는 행정에서는 평소 자문에 그쳐야 하며 그 보수도 명예직의 보수로 대폭적으로 줄여야 한다. 부언하면 제안자처럼 고향에서 오래 살아가는 전직의 직업 공무원(관할의 시도 단위에서 28년 이상 근무한 직업 공무원 / 공무원 연금을 받는 공무원)도 시도의회 의원에 참여해서 자문할 수 있어야 정부가 바로 된다. 교육직 공무원, 경찰직의 공무원, 의사 등도 마찬가지다. (시도의회 의원은 부산에 오래 거주 / 구군의회 의원은 관할의 구에 오래 거주 )
연령은 80세 또는 85세까지며 당뇨병, 고혈압 등 지병이 없어야 하며(건강진단서 : 시도 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은 국민건강 검진 결과표) 보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즉 아마추어로서는 곤란하다. 그 지역에 오래 산 이들은 행정에서도 아마추어가 아니다.

그리고 특수한 지역에는 전문인을 군수 및 구청장으로 뽑도록 지정한다. 충남 금산군수는 한의사, 경남 남해군수, 통영군수, 사천군수와 전남 신안군수는 수산대학( 이전 부산 수산대학 - 부경대학으로 바뀌었음)졸업자나 수산학과의 졸업자 (기초학문)로 하며 논산시장은 직업군인에서 예편한 자로 한다.
상기 연령과 건강의 문제는 여타 위원회(평화통일 자문위원회 포함)에도 같이 적용해야 한다. 현재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은 기관장들이 대부분 위촉하며 관내 주민들의 투표로써 뽑지 않으며 매달 얼마의 수당을 받고 있다.
부산의 경우 관변단체로 분류하는 단체는 구청 및 군청 단위의 바르게 살기 위원회 / 부녀회 / 새마을지도자회가 대표적인데 이 중 바르게 살기 위원회, 옛 반공연맹, 새마을 지도자회는 자생단체로 그대로 두고
부녀회와 청년회는 기관청에서 지원해야 한다.
부녀회는 여성들이 취약층이므로 관할구청의 부녀팀(=여성팀)에서 적극 지원하고 청년들은 미래의 주역인데 청년회는 현재 지역에서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참여해서 주도하고 있지만 새벽과 밤에 회의(정기 총회 등)를 하면 직업을 가진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다. 청년회의 고유 활동은 조기 축구회, 변두리 지역의 자율방범 활동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1990년대에는 금정구청에서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야식비도 동사무소에서 지급했다. 청년들은 미래의 주역이라 응당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안자는 인삼의 고장 충남에서는 지역의 파수꾼(=인삼의 질을 양질의 양삼으로 유지)으로 청년들(옛 4H 그룹)을 참고할 것을 권한 바 있다. 그로써 안희정 충남지시가 엉뚱한 문제로 항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 충남 안희정 지사의 3선 불출마도 이와 연관이 없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3선 12년까지 하는 것은 과유불급에서 ‘과’에 해당된다. 그리고 광역단체장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모두 정당 공천을 하려니 복잡하기 그지 없다. 국회의원에서 시도지사로 차를 바꾸어 타야하고 또는 장관으로 또는 대통령으로 ‘과로사’ 하기 십상이다 (^^)
정무직 공무원(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근무를 해도 정당 공천을 받지 않고 근무할 수도 있다. 정당에서 정당의 공천을 준다고 해도 선거 절차를 줄이고 출마자가 내어야할 선거 비용을 대폭적으로 줄이면 정당 공천이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학교의 반장 선거처럼)
즉 각시도 자치행정과의 도움(기관장의 1차 투표는 각시도청의 자치행정과에서 실시), 자신의 이력을 자기 소개서로 국민들에게 밝히고 선거(대통령, 시도지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별도)에 임하면 된다.
기초 및 지방의회 의원도 마찬가지다. 국민에 의해 국회의원(특정의 당)으로 선택받고 또 기관장으로 선택 받고...... 국민에 의해 선택만 받으면 만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임기 중 정부의 일을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것은 묶인 곳(정당 등)이 적었기 때문이다. 불출마를 해도 후임자를 충남도정(지방청에서 뼈가 자란)에 오래 몸담았던 지방청의 정통 관료를 무소속으로 출마토록 하고 나오면 금상첨화이다. 시도지사는 정치를 해도 되므로 충분히 그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정치이며 발등의 불을 끄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되자면 각시도지사의 최악(책임의 한계)은
파면이 아닌 해임(공무원 연금이 감하게 되지 않는 해임)에 머물면 가능하다. 그리하지 않으면 한국의 대통령 및 기관장들은 공무원의 연금이 없는 백수(?)들만의 길이 되고 말 것이다. 더구나 한국에는 대통령으로 퇴임 후에 대통령 연금도 있으니 ......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통령 및 기관장을 자신의 일신(한몸)을 위해 맡는다는 말이 들리는 것이다

-- 2017. 12. 23 (토) --

등록 : 2017. 12. 2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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