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13일이 시도지사 및 구청장 및 군수(단체장) 선거일이라고 한다. 즉 차기 민선 단체장 선거가 2017. 12. 25일 오늘로부터 170일이 남았다.
국민들은 권리(선거권 또는 투표권) 위에서 잠자지 말고, 다가오는 민선단체장 선거에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을 심판해야 한다. 현 대통령도 2017년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뽑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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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인사 원칙 존중


제안자는 얼마 전, 7급의 지방직 여성 공무원을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5년간 정부식품을 팔 판매사로 제안했다. 보수는 지방청에서 행정경비로 받고서이다.

공무원, 특히 여성공무원들은
하위 직급에서는 진급(계급이 한 계급 오르는 것)이 남성 공무원들과 같아도 상위직으로 올라 갈수록 진급은 느리다. 그것은 상위 직급의 직위에는
여성 공무원들의 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16. 9. 19(월) 부산일보(김백상 기자)에 의하면
부산시 지방 공무원들의 승진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8년 7개월로 나왔다. 제안자는 1982년 7월(전두환 정부)에 7급으로 승진하여 11년 후인 1993년 6월에 6급으로 아주 늦게 그것도 본인이 김부환 금정구청장을 직접 찾아뵙고 ‘진급이 늦어질 사유가 있느냐 ’고 (따져)문의를 드리니 즉각 ‘ 차기에는 꼭 승진을 시켜 주겠다 ’ 고 쾌히 약속하고 이듬해인 1993년 6월 3일자로 6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속 사정이야 어찌했던 승진 후 본인이 속했던 계(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의 계장을 포함한 직원들과 회식을 했다. 물주(돈을 낸 이)는 당연히 본인이었다. 성실하고 고학력, 모범의 여성 공무원을 상황적 요인(상급 과장의 유방암 발병 - 돌이며 생각해 보면)으로 특정의 공무원에 대해 승진을 늦추는 것은 잘못이다. 이와 유사한 예로 1988년부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한 이00씨 (이전 본인과 동래구청 수도과에서 잠시 함께 근무한 남성 공무원- 당시 본인은 동래구청 수도과 통계 담당자)도 한만진 감사계장의 사망으로 이후 진급이 매우 지체가 된 것으로 안다. 상급 공무원의 사망 및 발병과 아래 직원들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여성 공무원의 우대(?)에 대해서 공약을 했다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은 들은 것이 없었고 1988년 대통령으로 취임 후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에서 분리해서 아래의 직위에 부녀복지계장과 가정복지계장을 여성 공무원의 직위로 준 것을 두고 이후 정치권에서 나온 말인 듯한데 이는 앞의 정부였던 전두환 정부에서 민방위 담당자 (7급)를 동사무소에 자리를 신설하면서 남성 공무원에게 주어 이로 하여 여성 공무원들의 진급이 상대적으로 늦어지게 되어 이를 보상하기 위한 직제 (가정복지과의 분리)라고 보이는데 이 가정복지과도 다시 김대중 정부에서 ‘대국 대과의 원칙’ 의해서 사라졌다. (제안자가 구청 및 군청의 4급 복지과장의 직위를 여성 공무원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이고 이는 타당하다)
그뿐만 아니고 노태우 정부에서는 취임과 동시 (1988년 3월)
안전기획부를 줄였는지 인기부에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 1명 / 군무원(타자수)에서 서울시청으로 옮겨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이 부산시(분구된 금정구청 기정복지과)에 전입(낙하산)해 와서 이로써 관내에 근무해 온 노00라는 여성 공무원이 애꿎게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한참동안 올라오지 못했는데 이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롯데호텔에 파견되어 근무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지나 생각해 보니 롯데 신격호 회장의 전부인(병사)이 노씨였는가 보았다. 맞는가 ? (^^)
그렇다고 불특정 다수 노씨의 여성들에 비만이 와서야 되겠는가 !
정부는 혈세를 바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도 제안자가 공무원이 20년 근무 후에는 연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이유인데 현재 조기 퇴직연금 제도로서는 안된다. 제안자가 공무원의 연금 개선에 대해서는 수차레 합리적인 방안을 내어 놓았으나 책임자인 대통령은 - 자신과 무관해서인지 - 박전정부에서는 기존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의 매해 연금 인상을 5년간 중지를 시켰다. 현재 시도지사들로서 경험있는 관료들이 나서지 않는 이유의 하나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진다. 시도지사감의 인사들은 대부분 고위 공무원들 출신일 것이고 따라서 연금도 최하 월 300만원 ~ 400만원 받고 있을 것인데 다시 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를 힘들게 하려고 할 이유가 없을 듯하기 때문이다. 교수들도 마찬가지다.

0. 기초지방 자치단체장의 자격 요건을 제안자가 제시한대로 수렴해서 1차 투표(시도청 자치 행정과), 2차 투표(선관위) 하고 출마자들이 내어야할 선거 경비를 낮추어야 한다.

0. 직업 공무원(겸직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연금은 공무원 20년 후에는 퇴직 후 즉시 지급하고 연령 85세 이후(86세부터)에는 공무원 연금 320만원 (제안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더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 즉 최고 금액이 320만원이다.
그리고 5년 후에는 그 최고 금액이 물가 인상율을 고려해서 370만원이 된다면 90세의 공무원으로 된 공무원은 370만원을 받게 된다. 다시 설명하면
한국의 모든 교수, 교사, 검사, 판검사는 85세가 되면 연금을 32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연금도 없애야 한다. 현재 나가고 있는 대통령 및 영부인의 연금도 지급 중지를 해야 한다. 그리해야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다소 해소가 된다.
제안자는 아직 유럽, 북미, 남미를 여행해 본적이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중국(중국 내 몽골, 중국 연변 및 백두산 외 상하이,
장가계)과 러시아를 다녀 온 적이 있고 그 이전 대학에서 간부를 맡아 그 보상으로 해외 연수(대만, 태국, 일본)를 다녀 온 것이 그 전부다. 사유는 여행의 경비가 없어서이다. 그리고 주택은 자가로 현재 서향의 전용 면적 18평의 서민 아파트에 살고 있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이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집에 정부와 제안된 서류들도 있어 본 책(교양서적)들은 버리고 난 빈 책장에 식기(오븐기, 도시락, 그릴기, 각종 냄비 등)을 넣고 집안을 정리 중이다.

첨부 파일 : 대통령 연금 제도 취소

-- 2017. 12. 25(월) 18 : 40--

등록 : 2017. 12. 25(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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