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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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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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경제 부총리, 최경환씨 /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사장, 최재식씨 /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장 최광씨(지난 2016년 1월 27일, 사직) ................
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다. 즉 영애이다. 상기의 최, 최, 최씨는 박정희 대통령 사후(死後), 잠깐 동안 대통령 직무대리를 하다가 전두환 대통령에 자리를 물려준 최규하 대통령이 이후 매월 받은 대통령 연금(추정 )과 무관할까 ?
1960년 이승만 정부 말기 처음 생긴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20년 근무 후에야 받을 수 있었다. 그것도 겸직이 금지되는 직업공무원만이 받았다.
박정희 정부에서 생긴 대통령 연금제도를 황권한 대행은 취소해야 한다.
더구나 이제는 국민연금제도도 있으므로 현대통령 당시 없애야 할 적기였으나 그대로 넘어갔다.
전두환 정부 초기 두 최씨 공무원이 억울하게 사직되었다. 한 공무원은 부산 동래구청 총무과 회계계의 공무원 (최00씨)으로 이전 근무 중 확인서 (잘못한 업무와 관련)를 써 준 것이 사직서가 되었다. 즉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전 공무원들이 사직서를 내게 하고, 이후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 받은 사람만이 근무를 계속했다. 정부로 들어서는 위정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취임을 하니 제안서 서문에서와 같이 선량한 공무원들(동래구청 세무과에 근무했던 공무원인 김영삼씨, 김남숙이 1990년경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병사하고 2011년, 2012년에는 제안자의 혈족이며 동래구 주민인 김선배, 김선주가 병사로 연쇄살인 되었다. 법은 멀고 짐승들의 주먹은 항상 가깝다.
김씨들이 이후 연쇄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이었던 부하 김재규씨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로써 박정희 대통령 본인은 자신의 재임시 제정한 대통령 연금을 받지를 못하자 공무원 및 김씨들에 튀긴 불똥들이 아닌가 ? 황권한 대행은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이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 임기 2년도 못채우고(즉 1년 8개월동안 재임) 대통령 직위에서 물러난 윤보선 대통령도 평생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제안자의 어머니가 윤씨다. 형제 5분들이 모두 당뇨였고 이제는 돌아가시고 1분만 남았다. 그러나 그 자녀들( 71세 ∼)은 아무도 당뇨가 없었다. 어머니 형제들의 당뇨와 윤보선 대통령이 받은 대통령 연금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본다. 황권한 대행은 대통령 연금제도를 없애야 한다. 없애고자 하면 벌률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통과시키면 없앨 수 있다. 그리되면 직권상정 아니다.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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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이
212,018,000원 (2억1천2백 - ) 원이다.
즉 월 평균액은 약1천7백6십7만원이다. (산출근거 : 212,018,000원 /12개월 = 매월, 17,668,160원 )

국무총리는 연봉이 164,366,000원(1억 6천사백 - )

-- 2016. 1. 6(수), 국제신문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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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3.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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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6(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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