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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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관보 제 13117호, 1995. 9. 20(수).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
( 1. 개편 대상 분야 : 채용(시험과목, 자격요건, 시험관리) / 승진, 전보(보직관리) 등 인사관리 / 보수, 연금 든 처우 관리 / 신분 및 권익 보장 / 사무관리, 창안 등 행정능률 및 근무환경 / 권한과 책임의 위임 등 업무 배분 / 정원조정 등 인력관리 / 부조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업무처리 방식 등) /기타 공무원 임용 및 육성 관련 문제 전반)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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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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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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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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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부인 숭모제 외

- 영부인 숭모제, 재정지원 없애야 -

( 내용 줄임 )


- 중고교 입시제도 부활, 국립대학의 재정 지원 평준화 -

그리고 현 대통령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할 때 그해만 시험과목이 국어와 산수과목만 보았다고 한다. 중고등학교의 시험 입학제도가 없어진 것도 영식인 박지만군 때문이라는 말도 옛날 들리었는데 유언비어라고 생각하고 나는 흘려들었다.
본인은 중등, 고교 및 대학 및 그리고 공무원의 취업에서도 모두 시험제도로 입학하거나 입사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도 경쟁률이 있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은 고등학교 예비고사 성적, 고등학교 성적 등 다만 시험지의 시험이 없었을 뿐이다.
국립대학은 각시도별로 많이 차이가 없게 재정 지원을 해서
국립 서울대학이나 서울 소재의 대학(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에 너무 학생들이 몰려들지 않아야 한다. 사립대학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그러나 일류대 서울대가 사회적 공헌이 적었다는 것이 아니다. 국립대학 입학에서의 지나친 줄세우기는 나아가 사회에서도 파급되어 그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듯해 그러하다. 세간에서는 한국에서는 1등은 있고 2등은 없다고 한다. 대통령 연금제도가 그 표본이다.
그리고 초등교나 중학교에서의 내신의 시험제도는 학업의 성취를 위해서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일정한 지역학군(부산의 경우 : 금정, 동래, 연제구군/ 해운대, 남, 수영구군 / * 부산진구,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군)으로 나누어 시험제를 부활시키는 것이 학업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고 교사가 가르치기도 수월하다. 그리하면 공립교와 사립학교도 서로 경쟁이 된다. 더구나 요즈음은 도시에는 지하철이 있고 버스 준공영제도 실시되어 통학이 이전처럼 문제의 여지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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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군............. 예전 부산에서 일류 고교는 모두 이 지역군에 있었다. 경남중.고등학교 /부산중,고등학교/ 경남여고/ 부산여고/ 부산상업고교/ 부산여자상업고교 등이다. (- 2016. 12. 6, 화요일, 내용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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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의원의 학군
* 문재인 대통령 ........
(부산 영도구 ) 남항초등교 -경남중고등학교 - (서울 ) 경희대 법대
* 안철수 의원
부산 도심에서 거주 - 부산고등학교 - 서울대 의대

두분의 학군은 별반 다름이 없이 도심 및 도심의 근교(영도구)에서 자라고 학교에 다니고 서울에 소재하는 대학으로 진학했다. 그것은 본인이 부산 끝에서 태어나 부산의 끝(출생지와 반대 방향)에 고교를 다닌 것과 유사한데 만일 부산여상이 아닌 타 상업고교가 본인의 거주지 주위에 있었다면 그렇게 먼 학교에 입학시험을 쳐서 등교했을 리가 없다. 즉 상기와 같이 부산의 일류 중고교는 상기의 도심에 모여 있었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평소 잣대가 있어야 하고 또 교사는 비슷한 성적의 학생들을 입학시켜 가르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기와 같이 부산을 몇 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중등 및 고교의 시험제를 부활시키자는 것이다. 그리해야 학생도 학교도 교사들도 긴장(경쟁)을 할 것이다. (- 2018. 1. 6, 토요일 내용 보충)


- 내부 승진, 사무관 시험제도 부활과 개선 -

김대중 정부에서 지방청 공무원 5급의 진급에서 사무관 시험이 심사제로 되었지만 객관적인 시험제도를 무시하고는 공무원의 공과로써 줄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방법론에서다.
* 그 이전, 본인은 - 이하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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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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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이 피라밋 조직인 공직에서 공무원의 승진에 따른 마지막 직급이 평생 지급되는 공무원 연금 금액의 과다와 관계없이 균등하다면 공무원들은 직급을 높이기 위해 과다하게 경쟁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의 능력 개발은 당해시도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키면 된다.
공무원의 교육은 법령을 기본적으로 보고 일하는 실무의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근무 후 이론을 다시 공부하게 하는 재교육인데 교육과목은 헌법, 행정학, 행정법이 기본이고 도시에서는 복지, 그리고 세무직 및 전문직은 그에 따른 과목을 심화학습하면 족할 것이다.
제안자는 이에 대한 교육을 - 주기적으로 받는 공무원 교육원에만 맡기지 말고 - 기본과목(헌법, 행정학, 행정법)을 중심으로 당해 기관청에서 소양고사처럼 자주 실시해서 그 점수를 당해청에서 [ 승진] 에서 반영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그리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해청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구성 공무원들의 교육을 충분히 맡을 수 없으므로 입학이 가능하면 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하면 효과는 높지만 행정대학원의 경우에도 행정학과에는 헌법, 행정법의 교과목은 없다. 공무원 교육원과 행정대학원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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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5급 승진이 이전의 시험제도에서 기관단체별 심사제로 바꾼 것은 잘한 것이다. 이전의 시험제가 위에서 결정이 되어 독소조항(?)이 있는 듯했다. 그런데 그 심사에서의 잣대가 문제이다. 이에 제안자는 승진(7급 → 5급)이 있는 공무원들은 부산시청에서 주기적으로 소양고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문제를 내어 기초지방단체별로 일제히 시험을 실시해서 인사기록카드에 가점(승진에서의 점수 요인)으로 주어 근무성적 등과 합쳐 승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시험 성적에서 개인의 성적은 비밀을 준수하고 다만 기초지방단체별로 직급별의 평균 점수는 시험을 실시한 기관청에서 부산시청에 보고하고 부산시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 기관청별 직급별 평균 점수’ 를 공문으로 공개해서 당해 기초지방단체에서 소속의 공무원에 대한 인력개발에 힘쓰도록 한다.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 대학원 입학에 대한 정보 제공’ 이 그 하나이다) 그리해야만 공무원들이 맡은 부서에서 해당 법령을 보아가면서 업무를 쉬이 볼 수 있는 것이다. 제안자(행정 6급)의 징계처분(감봉 2개월)도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의 감사계 직원 ( 이00씨 - 행정 7급)이
‘ 징계처분에 관한 법령’ 을 잘못 이해하여 제안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케 한 것이었다. 제안자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업무를 맡을 공무원을 전문직화 해야 한다는 제안 건의 (파일명,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 이명박 대통령 제출)를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 2017. 3. 20일 보충 기록 )

제안자는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지방청 공무원의 인력개발을 위해 공무원 전문교육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수학, 행정학 석사과정 개설 등을 위해 김대중 정부( 1998년, 1999년)에서 당해 기관청인 부산금정구청, 부산시청, 교육부, 제안자의 모교인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에 건의를 했다. 한국 방송통신대학은 [ 다음 ] 과 같이 2001년 평생대학원을 신설해서 행정학과 외 석사과정을 신설했다. 공무원들 중에서 석사과정(연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6급의 승진에서부터는 승진에서 일정한 가점을 주도록 한다. (2001. 3. 21일 보충 기록 )

[ 다음 ] .......................................................................

0.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석사과정) 설립 : 이찬교 총장
- 2001. 9. 1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개정에 의거 조직 개편
- 행정학과, 경영학과, 정보과학과, 평생교육학과 (석사과정 )

0. 석사과정 2개학과 증설 : 조규향 총장
- 2003. 10. 22일, 가정학과, 유아 교육학과

0. 석사과정 3개학과 증설 : 조규향 총장
- 2006. 9. 12일, 실용영어학과, 이러닝학과,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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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십년 근무 후, 1년 안식년제 도입 - 대선후보 안희정씨의 공약

요즈음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므로 10년 근무 후 1년 안식년제의 도입도 시대에 맞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번 대선공약으로 내어 놓았다. 안식년제도는 현재 교수사회가 실시하고 있다. 교수뿐만 아니라 교사, 일반직 공무원, 판검사, 의사, 약사, 간호사도 시행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 세계화 추진 기획단이 설치되면서 당시 해외여행이 붐이었는데 당시 공무원의 연가를 보장하면서 20년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열흘의 장기 휴가를 주어서 호응이 좋았다.
공무원, 교수, 교사, 판검사의 공무원 연금을 균등히 해서 정부의 세출을 줄이고 대신 안식년제를 도입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공약으로 대선후보가 걸 수 있는 공약다운 공약이다.

-- 2016. 12.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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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2. 4(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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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2. 6(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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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18(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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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21(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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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1. 6(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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