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제목 : 식품안전일원화 - 식품안전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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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식품안전 어디까지 ? (2013년 3월)


식품안전은 2001. 7. 18일부로 정부에서 전면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 드렸다. 김대중 정부에서이다.

신안소금, 순창 장류 등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여 생산되는 정부 식품을 제외하고 이를 추진할 추진기구가 없었다.
즉 대통령실과 시도지사실에서 추진한 셈이다.
-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래추진위원회가 있었고 안철수씨가 위원이었다는 기사가 보였다. 제안자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안철수씨가 대선 후보자로 나서면서 자신은 미래추진기획단을 설립할 것이며 실장으로는 당시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태규씨를 기용하겠다고 하여 반가와 한 것이다. 위원회가 아니고 기획단이며 기획실장을 이태규씨를 기용하면 식품안전의 일이 승계가 되므로 제안자로서 당연히 그러한 것이다 -

노무현 정부 (한명숙 국무총리)에서 식품안전처를 분리하겠다고 발표하고
미 FTA 쇠고기 수입으로 정부는 국회와 함께 시끄러웠다.
제안자는 그리하여 식품안전처 분리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추가 제안 및 건의(노무현 대통령 2007. 12. 31)가 그것이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제출한 것이다. 2008년 3월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의 해이므로 그러하다.

이 내용에서 크게 바꾸어 진 것이
식품안전처장과 함께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의 보수를 국비로 지급하여 대통령의 발령권에 힘을 실어주고,
또 정부식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달라는 특혜를 제안자는 요청하였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께 서면으로 직접 건의한 것이었다. 제안자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주위의 여론을 수렴한 것이었다. 건의서는 2008년 5월 23일부터 시작하여 2008년 5월 29일, 2009년 1월 19일, 2010년 6월 26일자로 4회에 걸쳐 제출하였다. 모두 추가 제안 및 건의(2007. 12/31 - 노무현 대통령)와 관련된 내용이다.
2009년 1월 19일, 2010년 6월 26일 (최종 건의) 의 제출분은 16곳 시도지사에게도 함께 제출하였다.
제안자가 귀를 귀울이는 것은 식품안전 법령(부령,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과 대통령의 입이다.

0. 박근혜 정부는 식품안전청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혼선이 온 것이다.

0.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가 되고 있다.

오늘 지방 신문을 보니 (국제신문 2013. 3/6일자, 손균근 기자) 며칠 전 사임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 국가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인물로 적격이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새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먹을 거리 문제를 미래 창조 과학부 속에 둘 생각이었다는 결론인데.....


-- 2013. 3. 6(수) --

등록 : 2013. 3. 6(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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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안전처 분리 어디까지 왔나 ?

0. 재둥록일 : 2018년 1월 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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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하 붉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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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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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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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 안전 일원화 외

[ 제안 추진 내용 2006년 8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정부는 2006년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 (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 이수범, 김양중 기자 --

-- ( 중간 줄임 ) --

-- 2013. 1. 5(토), 2014. 4. 14(월)/ 4. 15(화) : 식약처 , 국민소통, 여론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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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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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안전처 설치 - 식품안전 업무 일원화
1) 식품안전 연구소 설립
2) 식품안전정책 위원회 설치 :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
* 총리가 위원장

0. 식약청 폐지 : 의, 약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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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9(목)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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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09년 34 ]

농수산식품부, “ 검사, 검역청” 설립 나선다


2009년 연내에 농림수산식품부 아래 가칭 “검사, 검역청”이 설립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장태평)는 8. 16일, 여러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검사.검역 기능을 한데 모아 검사, 검역청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식품의 안전성을 살피는 일이고
검역은 동식물의 질병 문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련 연구 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합대상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국립 식물 검역원, 국립수산물 품질 검사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농식품부는 신설된 청의 수장을 1급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관급 청을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손대야 하지만 1급 청의 신설은 정부직제(대통령령)를 개편하면 된다.

-- 2009. 8. 17(월), 한겨레, 김성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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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9일(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자유) 게시판 : 색조글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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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수협 굴젓에서 심한 편두통 증상이 ...........................

2010년 4월 10일, 11일 이틀간 강화도 인천대교, 인천 월미도, 강화도 등전사, 강화도의 끝섬인 섬모도 (보문사 포함)를 둘러보고 강화도를 빠져 나오면서 강화도 수협에 들러 제안자는 작은 굴젓 1병(굴+ 소금)을 사왔다 (식품가는 10,000원/ 판매자는 조00씨)
그런데 이 굴젓에서 심한 편두통이 왔다. 당시 차량은 오륙도 여행사 (운전기사 : 김00씨 소유의 차량 / 차량은 현대가 생산), 그리해서 먹던 굴젓병과 요약서를 넣어 부산 금정 우체국에서 식약청장을 수신으로 등기 우송을 했는데 식약청장이 갑자기 윤여표씨에서 노연홍씨로 발령이 났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였다.
그런데 식약청의 접수처에서 민원의 수신자가 노연홍 식약청장 개인(비공개)이여야 한다며 반송되어 왔다. 그러한 사유로 반송되어 온 우편물로써 식약청에 우편물을 전한 우체부 아저씨가 누군가를 물어보니 박00씨, 다시 노연홍 식약청장을 친전으로 해서 다시 등기우송하였다.
그런데 식약청의 홈페이지에서 역대청장의 이름에서 노연홍 식약청장의 취임일은 2010. 4. 2일로부터 2011. 12. 11일로 나온다. 아닌 것이다.
그런데 한참 후, 당시 입고간 바지(짙은 청색의 바지)가 미국잠수함(?) 이 가져가서인지 없어져서 ‘ 미국 잠수함 왜 왔다 갔나 ? ’ 라는 파일에 기록을 하여 각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몇차례 올렸더니 - 집안에 CCTV을 넣어 외출 후마다 점검을 하고 있는 중에도 - 그 바지를 곱게 다려 나의 옷장에 걸어 두고 갔다. 어디로 들어 왔을까 ? CCTV에는 왔다간 흔적이 없었는데.....
이후 부산 벡스코(공영 전시장)에서 식품관련 전시회가 개최될 당시
농수산 식품부의 검사. 검역청 본부에서는 본부 및 지부의 전화번호가 적힌 팜플릿을 배부하고 있어서 한 개 받아왔다. 현재 제안자가 정부식품으로 등재한 오양 새우젓은 일찍부터 신안 천일염을 사용하고 있었고 또 새우젓은 서울 등 수도권의 국민들이 즐겨 먹는 전통 양념이라 정부식품으로 등재하여 국민들이 먹도록 홍보하고 있고 제안자는 수시로 생산지 관할청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과 논산시청(시장 : 홍명선)의 ‘ 바랍니다’ 의 전자 창구를 통해 오양 새우젓의 식품에 대해 수시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다. 현재 전남 여수 돌산 갓김치와 경북 영양 배추김치에는 신안 새우젓을 넣고 있다고 한다.


-- 2015. 11. 28일(토), 제안자 안정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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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통관단계에서의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실사부터 국내 통관, 유통단계까지 안전 관리하겠다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이 2015. 2, 3일 제정 공포되었다.
이로써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 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으로 분산되어 복잡하게 관리되던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식품에 대하여 수출국 현지 단계, 통관 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세분화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내용은

0. 수입 전 단계, 해외 제조업소 등록제 도입 및 현지 실사 강화
0.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 검사
0.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0. 수입자 책임 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조항을 신설 보완하였다.

상기법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2016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수입식품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수입식품의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줄이고 수입식품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영양사협회지, [대한 영양], 2015년 3월, 4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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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5. 9(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인천시청 (시장 : 유정복 )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시장 : 안희정 ) -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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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파일 2개의 내용 ) : 2018. 1. 8(월)
1. 파일명, 식품안전 어디까지 (2013년 3월 )
2. 파일명, 식품안전 일원화 ( 2013. 1. 5 / 2015. 4. 9 / 2015. 11. 9 / 2015. 11. 28 / 2015. 5. 9일

재등록처 :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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