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수신처 : 한국 국민(선거권자) / 현 대통령, 전직 대통령 및 그 유족 /
시 단위 구청장, 구청 공무원 외 그리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 동읍면 식품 판매소 설치 (5 -2 )
제목 : 민주국민 투표권 포기하면 식품안전도 물거품 돼 !
제목 : 거꾸로 읽어보는 대통령 연금제도



- 민주국민 투표권 포기하면 식품안전도 물거품 돼 ! -

민주투사 두 김씨 대통령이 실패하고 또 한국에서 많은 성씨들인 김(이)박이 바로 설 수 없이 따라서 곧 민주정치가 중우(많은 어리석은 사람들) 정치가 되어선 식품안전도 보장받기 어렵다. 한국의 정당이 후보자를 세우고 국민들이 선택한 일군들을 다음 선거 때 국민의 선거권으로 심판을 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국민으로서 아주 기본적인의 권한이다. 그러므로 선거나 투표에서 선거권을 기권하는 것은 현명한 민주 국민이 못된다.
제안자는 지난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적당한 후보자가 없어서 투표용지의 사이에 기표를 해서 무효표를 만들었다. 다른 국민들도 선거권에서 기권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권리인 투표권은 민주 국민에게 아주 기초적인 기본권의 행사이다. 그런 기본권을 아예 포기하거나 바르게 행사하지도 못해서야 어떻게 식품안전의 국정을 유지시켜 안전한 정부식품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식자층의 여성들 특히 식품전문가들은 제안자에게 그동안 인사(목례)를 했다. 제안자가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식품에 관해서 심화학습을 위해 공부할 당시(이명박 정부)였다.
올해인 2018년 6월 13일이 시도지사 및 구청장 및 군수(단체장) 선거일이다. 즉 차기 민선 단체장 선거가 2018. 2. 4일 오늘로부터 129일이 남았다. 국민들은 선거권 또는 투표권을 포기하지 말고 다가오는 민선단체장 선거에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을 심판해야 한다. 현 대통령도 2017년 5. 9일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뽑았다.

-- 2018. 2. 4(일) --



- 거꾸로 읽어보는 대통령 연금제도 -

김영삼 대통령은 공무원의 연금 재정이 ‘산술적으로 적자’ 라고 재임 시 공무원의 연금개혁을 실시했다. 중요 사항이 직업 공무원이 20년 후 퇴직하면 즉시 받는 연금제도를 없애고 일정한 연령 (60세 ?) 이라야 공무원 연금을 받게 한 것이 그것이며 또 부부 공무원이 함께 공무원이나 교사이면 한쪽만 공무원(교사) 연금을 받게 했다 이는 남녀 차별이라는 관점에서인지 이후 개선이 되었다. 한국의 대통령으로 김영삼 대통령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목포상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상고, 이명박 대통령은 상지 상고를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가장 일찍 자살(맞나 ? )을 했는데 그것은 대통령 연금을 받는 양심에서 그리했을 성 싶다. 그리해도 영부인이 유족 연금을 받고 있지만..... 대통령 연금을 받은 두 김씨 대통령은 식품안전의 정부에서 무얼 드셨기에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나 ? 제안자의 아버지(만 92세)보다 더 일찍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다. 식품안전의 제안자로서 다소 섭섭하다. 정부식품은 국민들의 만수무강을 위해서였는데..... 그리하니 김씨들(푸른내과 김민종 의사 / 금샘노인 요양원 병원장이며 이전 김대봉 산부인과 원장이었던 김대봉씨)이 제안자 아버지의 안녕(?)을 시샘한 것이었다.
공무원들이야 적든 많든 퇴직 후에 연금을 받는 존재이지만 대통령 등 외부인들은 그렇지 않다. 아래 어느 김해 김씨家(고향 밀양)가 김대중 정부에서 곗돈이 빵쿠(?)가 나서 파산한 것은 두 김씨 대통령이 받거나 받을 대통령 연금과 관련성이 깊다고 보아진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퇴직 후 대통령 연금을 받고 있었고 이후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중, ‘ 대통령이 받는 연금이 잘못’ 이라는 견해는 말하지 않았다. 어찌 국민들이 몰랐겠는가. 제안자가 몰랐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김해 김씨)비서실장에 박지원씨를 들여 여성 공무원이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데에 대해 접수증을 주지 않아 식품안전의 정국이 휘청거리니 상기 김해 김씨家(고향 밀양)가 억울하게 당한 것이었다.
2007년경 시작된 부산대학교의 BTO 사업도
두 김씨 대통령시대의 대학들의 사업이었는데
부산대학교는 김인세 총장(직선제 총장 - 노무현 정부)에게 BTO 사업자(효원 ENC)가 총장(즉 대학교측)에 뇌물(즉 건축물 : 지하 주차장, 신 체육관 건물이라 들었다)을 대학에 주고 총장은 이를 받아 이것이 BTO 사업의 투자자 300명이 곧 알고 뭉쳐(대표 : 최00씨 -울산 어느 회사의 노조위원장이라 들었다) 자신들이 이후 사업자측에 부담해야 할 중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내지 않아 결국 사업자가 부도가 난 것이었다. 그 300명 중에 일인이 제안자다.
대통령이든 총장이든 부당한 연금과 뇌물(현금)은 받지 많으면 대부분 그것은 국고로 환수된다. 제안자는 부산 금정구청에서 세외수입계장(당시 김영삼 정부)을 하면서 세외수입금 체납금 징수 포상금이 나왔는데 당시(김대중 정부) 본인이 기획감사실에 발령이 나 있었고 또 그 돈은 현직 세외수입계장(그것도 당사자)이 찾을 수 있다고 하여 그대로 넘어갔다. 공무원의 연금을 생각하면 한국 대통령의 연금은 분명하게 잘못 입법화 된 것이다. 공무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제안자의 생각도 그러한데 경제학을 공부한 외부 기업인들(즉 국민들)은 한국의 대통령이 받는 연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 문재인 대통령도 숙고해야 할 과제일 듯 싶다. 김영삼 대통령의 영식인 김현철씨가 끝내 정치권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은 이에 연유가 있을 듯하다. 만일 제안자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고 또 대통령이 받는 연금을 여타 사유로 대통령의 권한으로도 중지시킬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면 제안자는 퇴직 후 ‘ 대통령 연금을 사양하겠다’ 고 발표하고 받지 않겠다. 그러면 그 연금은 얼마 후 국고에 환수될 것이기 때문이다. 돌이며 생각해 보면 최규하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이 받은 연금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전두환 정부에서 억울하게 옷을 벗은 두 최씨의 부산시 공무원 / 제안자 어머니 윤씨 형제 모두들의 당뇨)이 피해를 입은 것이 그것이다.
제안자 어머니 형제들(윤씨)의 자녀들(75세 이하)은 아무도 당뇨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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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 서문에는 김영삼씨(동래구청 세무1과 근무)와 김남숙(동래구청 세무1과 근무, 송도 상고 졸업, 부산상고를 나온 오빠와 동래구청 청사에서 한때 함께 근무 / 남편은 동아대학교 회계학과를 중퇴한 김이*씨 )씨의 죽음이 나온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김남숙씨의 유방암 발병은 전두환 정부에서였다. 당시 공직 내부에서 두 최씨의 남성 공무원(7급)이 전두환 정부 초기에 억울하게 짤리어 나갔다. 그 1명은 동래구청 총무과 회계에 근무할 당시였다. 총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성실한 공무원인데......
당시 전두환 정부에서 안길현 동래구청장, 이후 신상돈 동래구청청장이 지냈으나 그 원인이 대통령 연금일 것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 눈치를 못 챈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법을 자신의 재임시에 만들었으나 자신이 재임시에 죽고 그 이전 영부인까지 죽어 대통령 연금도 그리고 영부인의 유족 연금도 타지 못하게 되었으니 공직 내부에 회오리 바람이 분 것이었다. 그런데 이후 들어선 김영삼 대통령은 그러한 바람은 공무원 연금의 적자에서 오는 것인 줄 생각하고 공무원들의 연금만 손을 댄 것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다는 최형우씨에게도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뇌졸중이 왔다고 했다. 제안자는 세금의 수입(세무과 통계)에만 근무하여 세금의 지출 즉 회계에는 문외한이다

-- 2018. 2. 5(월) --


- 동읍면 식품 판매소 설치 (5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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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며칠 전, 100여개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따라서 예산도 통과시킨 듯하다. 즉 식품안전 관련법령은 국회에 제출도 언급도 않은 채 현 정부에서 내어 놓은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이다. - 중간 줄임 -

0. 서울시 및 광역시 단위의 동주민자치센터를 구청과 합하여 남게 되는 동사무소 건물을 정부식품판매소로 개선하는 시설 개선 경비
0. 도산하의 읍면 사무소에서 정부식품을 판매할 공간의 증축비

0. 동읍면에서 정부식품을 판매할 * 판매 영양사의 보수 - 우선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팔며 결산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판매 영양사와 관할 구청 및 군청 세외수입계 공무원들이 분담해서 전화로 결산하여 기록한다 ( 동읍면 사무소와 세외수입계 )
구청 및 군청의 세외수입계는 동읍면 식품 판매소에서 정부 식품을 판매한 실적 및 금액은 익월 5일내에 시도청(가칭 , 미래 성장 추진 본부)에 보고한다. - ( 중간 줄임 ) -

0. 식품 판매 영양사의 보수는 월 190만원, 식품생산원급 및 식품생산 책임자급은 230만원 ( - 추가 제안 및 건의, 노무현 대통령, 2007년 12. 31일 제출, 144쪽 및 146쪽 / 2017. 12. 30일 식품 판매 영양사의 월 보수 160만원 →190만원으로 상향 조정 )

※ 부산시는 1999년 현재 동사무소가 221개소가 있다. (상기 제안서 45쪽)
그러면 부산시에 있는 동 식품판매소에서 1년동안 근무할 판매 영양사의 보수는 총 얼마나 필요한가 ?
[ 산출 근거 : 221개소 × 190만원 × 12개월 = 5,038,800,000원 ]
약 50여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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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영양사 ............ ( 중간 줄임 )
요약하면 동읍면 식품판매사는 영양사로 그대로 하고 보수는 국고(식품안전세)로 지급한다. 아울러 한국전통식품은 출하가대로 수익을 붙이지 않고 판매한다.
그리고 동읍면 식품 판매 영양사는 토요일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언젠가 여성부 자유 게시판에 남성들이 들어와 한국의 남성들이 군복무 하므로 여성들이 낮은 보수로 식품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너무 염려치 말 것을 충고했다. ( =식품안전의 추진 촉구 )
그리되면 현재라도 동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한 정부의 식품은 가져다 팔 수 있는 것이다 - (이하 줄임 )

첨부 [아래]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

-- 2018. 2.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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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 제 : 행정조직 개편

제 목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 선거구 획정조차 못해..... ( 조선일보, 2015. 12. 16일 수요일, A6면, 김봉기 김아진 기자) ]
관련됩니다.

이만섭 국회의장님이 돌아가셨다. 아직 83세 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자칭 ‘ 의회주의자’ 라고 칭한 김영삼 대통령도 얼마 전 돌아가셨다.

민주화를 쟁취했다는 한국의 국회는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이유는 한번 당선되면 계속 당선되기가 쉬우므로 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의 정치는 선거에서 금권선거로 정치가 부패되기가 쉽고 또 * 토착세력이 당선이 되기가 쉬워서 새롭고 능력이 있는 신인의 정치인이 나오기가 어렵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다)

- 제안자는 정당 공천제를 없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산시의 전직 공직자들이 출마를 하여도 연고지를 관할구청으로 하지 않고 중선거구로 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
옳고 그른 것을 알고도 눈감고 넘어가서야 발전이 없다.

0. 국회의원의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부산시의 선거구가 현재 20곳이라 가정하면 5곳으로 지정)로 해서 새롭고 능력있는 인재를 영입하고, 각시도에 시의회가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수는 200명선으로 줄여야 한다.

0. 현재 구의회 의원은 이전 동개발위원, 동자문위원의 자격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대표 의원으로 제도화하여 청사(구의회)를 준다고 하여도 처음처럼 정당 공천을 없애야 하고, 따라서 현재 있는 동 주민자치위원들은 없애야 한다.

그리고 본인은 전직의 공직자로서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의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하고
따라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동장 (5급)과 구청내의 5급의 직위수에 맞추어
구청에서의 5급의 직위를 계장(보직이며 직위임)으로 바꾸고 (아래 대외비 제안서의 내용) 그 상위 계급인 과장은 4급으로 하고 부구청장과 민선구청장을 두도록 이후 공공 게시판에 (후속) 건의했다. 즉 현재의 국장의 자리는 없어지는 것이며 6급은 팀장(현재 담당이라 칭함)이 되어 보직(직위)가 아닌 *그대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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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 김대중 정부에서 조직 개편한 그대로
* 토착세력이 당선이 되기가 쉬워서 ............... 당해 지역구에서 설립된 도로, 건립된 대학 등이 당해 지역 국회의원의 공과가 되어 토착세력과 연계가 지속되어 젊고 유능하며 새로운 정치인이 나오기가 어렵게 된다. (2017. 3. 3일 보충 설명)

-- 2015. 12. 16(수) --

등록 : 2015. 12. 16(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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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3(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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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만섭 전 국회의장 별세

2015. 12. 14일(월요일), 오후 4시 30분, 8선 국회의원과 두차례 국회의장을 지낸 이만섭 전 국회의장(83)이 호흡부전으로 별세했다.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1963년 31세의 나이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지난 2004년 정계 은퇴했다. ( - 2015. 12. 15, 화, 조선일보, 1면, 김봉기 기자 )

제안자가 제안서를
2000년 6월 7일자로 이만섭 국회의장님을 친전으로 등기 우송을 하자
받고서 “ (식품에 대한) 기득권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 고 말씀하시었다.
식품을 정부로 넘기면 그리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제안서를 제출하고 16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한국의 국회는 국민 한세대(영세 소득층 세대 제외)에 30만원 ( → 50만원 : 추가 제안 및 건의, 노무현 대통령, 2007. 12. 31일, 143쪽 - 149쪽)을 거두도록 하는 의사봉은 치지 않고
역대 정부에서 식품안전의 국정에 소모될 재정을 예견하고 긴축해 온 재정을 내년(2016년)의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푼 듯한데......... 국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식품안전기금은 정부식품을 생산할 식품전문가의 보수와 식품 검사원, 그 식품의 판매 및 운반에 따른 인력들의 보수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 지출항목이다.
식품안전처의 독립으로 한국전통식품의 생산과 판매에 따른 경비는 국고인 식품안전세에서 부담해야 한다.
현재 정부식품은 생산하고 있으나 그 식품들을 택배로 일일이 받아서 먹어야 하는 불편함은 특히 직장과 가정을 가진 새내기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고 또 임신 중에 급하게 먹은 잘못된 식품은 선천성 장애아를 낳아 이후 평생, 부모의 굴레(=구속)가 될 수가 있다.
이로써 각시도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생산하는 정부식품을
거주지 동읍면 사무소에 가져다 팔아야 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당면한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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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헌법 제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상기 현행 헌법(1989년 10. 29일 공포)에는 국회의원도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에서 법령집에서 정부 공문서 처리 규정을 없앴고,
당시 ‘ 생활수급법이 시민들이 만든 법’ 이라는 말이 공직내부에서 말이 흘러 나왔으며 정치권에서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에 마저도 정당 공천을 하는 정당 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였는지.....
실제 대부분의 법률 및 법령은 정부(중앙, 지방, 경찰청, 국세청, 우정국 등등 )에서나 국민들이 시행하거나 이행을 해야 함에도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안의 시행부서와 상관없이 헌법에서는 법률안 제출권이 있어서.....
그러나 헌법 제 52조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또는 시행부서인 ‘정부’에서
권역 구분이 없이 서로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법률안 제출 권한이 부여 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을 따름이다. (개헌 사항은 아닌 듯하다 )
- (이하 줄임)

-- 2015. 12, 17(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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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15일 (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자유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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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17일 (목)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자유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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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22일 (화)/ 12. 28일(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자유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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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내년 (2017년) 예산안 400조 7,000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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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17년) 예산안 400조 7,000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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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분야 130조원 사상 최대,
- 전년도(386조 4,000억원) 대비 3.7%(14조 3천원억원) 증가
-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2년 연속 삭감

※ 우리나라 재정규모
0. 김대중 정부 : 2001년 100조원
0.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 2005년 200조원
0. 이명박 정부 : 2011년, 300조원
0. 박근혜 정부 : 2017년 400조원

-- 2016년 8. 31일(수), 국제신문 1면, 3면, 최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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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4(일) --

등록 : 2018. 2. 4(일)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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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대외비 ]========

( 대외비)

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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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제안 및 건의집 (2-1), 24쪽~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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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 6(화)--
( ※ 행정안전부 장관 : 김부겸 )
등록 : 2018. 2. 6(화)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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