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051, 582 - 5330 )
수 신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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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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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독립된 식품안전 교육장 마련 - 여성 가족부


- 현안사항 : 식품안전교육장 마련 -

제안청인 부산시청은 제안자가 요청하고 있음에도 주기적으로 등록하고 있는 정부제안의 추진 내용을 등록할 독립적인 등록 창구를 내어 놓지 않고 있다. 그것은 흡사 답답한 북에서 그동안 핵 미사일로 남과 미국을 위협을 하고 있는데도 남쪽에서 모른척하고 있는 것과 흡사하다.
김대봉 전 산부인과 원장이 금샘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남동생에게는 제안자의 아버지를 외출을 시켜준다고 입원을 허락하고 아버지가 제안자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돌변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고혈압만 있고 노쇠한 어르신은 병원에서는 입원대상자로서는 환영 대상자인 것이다. 요즈음 국민들이 국민건강검진을 받아 입원시 건강진단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병원에는 웬만한 의료 장비는 있으며 또 건강검진이 필요하면 밖의 전문병원에 아버지를 싣고 가 병원에서 검진을 다시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화가 난 것은 식품은 병의 중요한 원인인데 정부에서 제안에 대해 너무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노령의 아버지를 인질로 삼아 정부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이 세칭 갑질인 것이다. 국회의원 김을동씨의 손자가 삼둥이인 것과 별로 다르지 않지만 아버지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결국 거두게 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제안자 아버지는 어머니가 외식을 해서 뇌수종 등 병을 얻어 제안자에 외출을 해도 점심은 먹지 않겠다고 하고 10년을 넘게 세월을 보내니 영양 부족 현상이 온 것이었다. 그런데다 병원은 ......

제안서를 제출한지 올해가 19년에 접어든다. 제안자의 입장도 의사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한의원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안사항인 식품안전의 교육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아직 식품안전처가 분리되어 있지를 않으므로 여성가족부의 전자 게시판에 독립된 창구로서 우선 마련해 주는 것이 적절할 듯 싶다.

별첨 (참고) : 제안 추진사항 등재 창구 마련 요청

============ 참 고 =================

[ 제안 건의와 그 이행 (2008년 ~ 2017년 5월 ) ]

0. 수렴, 인정 (또는 일부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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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및 내용 // 건의 일자 - 수신처 // 이행 사항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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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부 제안 추진 내용 홍보 요청 ......................
정부제안 추진 내용의 파일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여성부 전자게시판의 열린발언대에 등재 요청
- 2009. 8. 22일 /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문서번호 25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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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신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광장 > 여론광장에
2010년부터 제안자 본인이 직접 파일을 등록하여 대국민 홍보하다
실명인증의 방법이 스마트폰으로만 가능해서
휴대폰의 인증으로도 등재가 가능한 전자 게시판으로 이동, 즉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 등대하다가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도 이후 등록자의 실명 인증의 방법이 스마트폰으로만 가능해서
기히 로그인이 되어 있은 각 시도청의 자유 게시판 및 시민 게시판에
등재해 오고 있다. 즉 부산시, 광주시, 충남도청, 인천시청 및 강원도청의
전자 게시판이 그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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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 7(수) --

등록 : 2018. 2. 7(수)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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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파일
1. 정부식품 등재 전용 게시판 개설 요청 외 2건 (2015. 11. 28 / 2017. 1, 29 / 2017. 3. 11 )

2. 식품안전교육 ( 2017. 2. 16 )

-- 2018. 2. 1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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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2. 13(화)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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