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공무원 제안제도의 현주소
(부산광역시 - 문정수 시장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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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공무원이 1999년 10월,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 제안서는 1999년 3월, 당해시장(안상영)께 논문 작성계획서(30여페이지)를 제출하고. 제출한 제목과 주제, 접근방법 등을 꼭 그대로 하여 근무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에서 작성하여
1999년 10월 20일자, 해당기관부서(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산시장, 행정자치부장관)에 각 3부씩 제출하였다.
그런데 “논문”이란 부분에서 개인논문이란 말이 나돌았다.
김진선 강원도지사실에서도 당시 귀띔을 해주었다.
제안서라는 말은 당시 국가공무원법령에 있은 공무원제안제도에서의 제안서를 비껴가기 위해서 본인이 사용한 용어이다.
석사학위 논문도 박사학위 논문도 아니었지만 논문의 형태를 빌었으므로 논문이며 또 제안자가 있으니 개인논문이라는 말도 거짓말이 아니다.
논문의 제출자는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로 되어 있다.

지방 공무원에게 제안제도가 있었다면 본인이 1994년 7월 3일, ‘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 영수필통지서 송부제도 고려 방안 ’ 이란 건의서를
중앙의 총무처에 제출하였겠는가 ?
이 제안은 중앙의 세정개혁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안이다. (김영삼 정부, 이홍구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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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의 아이디어 수렴


내가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할 때였다.
당시 금정구청장은 직무대리, * 박승진구청장(1995. 3월 ~ 1995년 7월) 은
금정구청의 총무과를 통하여 전 공무원들에게 “ 내가 구청장이면 이렇게 하겠다” 라는 제목으로 구청장에게 건의를 하라고 하였다. 전직원 1건이상 의무적이었다. (1995년 4월경)
그리하여 나는 “ 내가 민선구청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글을 위에다 적고 첨부1의 내용인 “ 조직구성원의 아이디어 수렴 ”이란 내용을 건의하였다. (1995년 4월경)
이후 초대 문정수 부산광역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1995. 7. 1일)
“ 시민제안 응모제도 ”를 만들고
부서는 부산광역시청 시정과로 업무 분장하였다.
본인은 이후인 1997년 1월 1일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지방행정 6급)으로 근무하면서
상기의 “조직구성원의 아이디어 수렴”이란 제안을 다시 민선구청장인 윤석천 구청장께 제출하면서 예산부분을 첨가하였다. (1997. 3. 10)

문정수 시장님 당시 시민제안 응모에 본인은

1.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의 커뮤니티 형성(1996. 4. 15)

2.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실태와 그 개선방안- 단체급식의 배식방법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을 중심으로(1996. 4. 19)

3.
노인복지의 실태와 그 전망(1996. 5. 10)

4.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고지발급 제도 개선(1996. 8. 6일),

등을 제출하였다.
당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시민제안에 응모하였으므로 제안자의 주소를 자택의 주소와 동시에 근무지를 넣어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당시 지방공무원 제안제도의 현주소였다.


첨부 (※) : (첨부 파일 2개)
1. 아이디어 수렴(1997년 3월 10일) : 내용 첨부 생략
2.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1996. 4. 19)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광장 - 여론광장(2011. 3. 10, 제목 , “식약청의 탄생” 의 내용 )


-- 2011. 4. 8(금), 제안자, 안정은 --


☆ 박승진구청장 ........
이전 박재춘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여, 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이 직위해제가 되고 나서 (1990년경, 부산광역시청 감사실에 의해 직위해제 되었음 )

박승진씨는 금정구청 사회산업국장(4급, 1990년경)으로 오셔서 잠깐 계시다가
→ 부산광역시청에서 감사실장을 지내신 후,

→ 다시 금정구청에 오셔서 부구청장(3급 : 1995년 1월 ~1996년 7월 초)에서 직무대리 금정구청장을 하시던 때이다.
1995. 7. 1, 윤석천 민선금정구청장이 취임하기 전이다 .


-- 글씨의 색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

등록 : 2014. 11. 8(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경남 창원시청(시장 : 안상수)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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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초기처럼
개혁이든 혁신이든 공무원들이 주체 세력이 되어서 해야 한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현 경로당을 국공립의 요양(병)원으로 전환코자 한 案(아이디어)는 박전정부 공무원들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제안자의 아버지는 제안자가 “ 아버지 가까운 경로당에 안 가시고 왜 멀리까지 가십니까 ? ” 하니 “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화투를 쳐서 무릎이 아프고 또 어르신들이 오후가 되면 술을 드셔서 서로 싸우신다 ” 고 하시며 연산동에 소재하는 복지관(? - 춤추는 곳/ 민요 가르치는 곳)에 다니셨는데 그곳에서 퇴직한 어느 경찰서장 할아버지도 만난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한 달전쯤 파트너 할머니를 제안자와 언니들에게 소개시켜 주셨다. 제안자의 여형제들이 아버지가 연산동 복지관에 가시거나 오실 때 를 승용차로써 모시고 다니면서 과잉 보호한 것은 그 이전 아버지가 오후 4시경 귀가하는 길에 복잡하기 그지없는 연산동 지하철역에서 반대 방향(신평역)으로 지하철을 탑승해서 한번은 경찰 기동대에서 아들을 불러서 모셔오고 또 한번은 부산대학병원에 아버지를 보내 아들이 모셔왔기 때문이다. 그리해서 제안자는 아들에게 “ 나도 이종동생의 약국(삼문약국)에 간다고 지하철을 타서 괴정역에 내려 볼 일을 보고 귀가하는 지하철을 잘못(거꾸로)타서 신평역까지 두 번이나 간적이 있다” 고 말해 주었다

첨부 파일 :
1. 상기 본문, 지방공무원 제안제도의 현주소
2. 아이디어 수렴

-- 2018년 2월 16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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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년 2월 16일(금, 설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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