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고졸 시대 - 이명박 대통령 ” 의 멧세지와 관련입니다.
한국전통식품 판매통계직의 임용은 국가직으로 하되 아래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연구소가 소재한 시도청에서 모집합니다. 직급은 최고 직위가 4급이므로 8급이 최하의 직급입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처에서 근무할 사무장 1명( 식품판매 통계직 4급)과 기타 식품안전처 본처에 근무할 적정의 식품판매직의 인원은 각 연구소의 인원을 발탁 우대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근무를 시킵니다. 현재 연구소가 없는 한국전통식품은 신안 천일염인 한국 소금인데
이로써 전남도청에서는 천일염 산업과가 있습니다. 본처인 식품안전처에서는 식품안전 검사소의 검사원(여성) 2명을 천일염 생산지에 2년간 파견 근무키로 하였습니다. 즉 근무하는 공무원 중 2명만 국가직입니다.
기타 하동 녹차 연구소, 순창 장류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들(남성 또는 가능한 시설 관리직 포함)이 있을 듯합니다. 이들은 연구원장의 지휘를 따르고 가능하다면 국가직으로 전환토록 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한국전통식품의 생산연구소의 건립 및 지방의 빅딜 식품들도 시도지사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연구소의 사후 관리가 교통문제, 수도 문제 등이 있어서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소라고 해도 공중에 띄워놓고는 운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의 추진과정에서도 외근 중 점심은 시도청 또는 구청의 구내식당을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관장의 매장도 구조 조정을 위해 정관장 대표가 간담회를 해도 시도청 청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경북 경산의 메주가 자리를 경주도 옮기고 있는 듯합니다. 메주는 분명한 한국전통식품이지만 최양식 경주시장 및 김관용 지사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합니다. 한국의 지방정부는 연방제의 시도가 아닙니다. 동 식품 판매소도 부지 및 청사관리는 각시도청과 구청이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바삐 각시도청의 기획실 직원을 파견 받아 대통령 직속에 추진 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제안자가 추진 기구를 세종도시로 정한 것은 세종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서로 섞여 신분보장을 받도록 하자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동식품판매소에는 영양사들이 식품(한국전통식품, 지방식품)을 파는 판매사인데 그 보수를 모두 합치면 많아서 아침 9시부터 오후 6까지만 근무토록 하고 그 보수도 국비(식품안전세)로 지불하면 LH에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훨씬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동식품판매소에서 근무시간 식품을 대신 사서 배달해 주는 심부름센터가 생겨서 친환경의 계란 등을 꾸러미에 담아서 현재 자택까지 배달하는 곳이 생기고 그러한 일은 기존의 한국 야구르트 배달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안자가 식품안전세로 전환토록 요구해온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분리되었지만 교육세는 역시 국고(=국세)입니다. 동식품판매소의 영양사는 보수를 국가가 주는 국가직이지만 식품검사원은 구청에 소재한 식품안전계와 긴밀합니다. 그래서 국가직으로의 전환이 어렵습니다. 다만 식품안전기금은 50만원으로서 한정해도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은 들어오므로 식품안전기금은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의 자본금으로 되는데 이에서 거두어들이는 재정(월세 수입)으로 식품전문가(식품 검사원 등)의 보수로 지출하고 여타 식품에 종사하는 인원들의 보수는 식품의 수익에서 지출해도 생산시설과 부지는 정부가 지원한 것이므로 가격에서는 경쟁력이 있어서 정부식품의 생산을 망서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안자가 공무원들이 식품의 생산에서 토,일요일 돕자는 극약처방도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식품안전기금의 자본금이 늘어 시도청에서 운영하는 식품생산연구소가 흑자로 되기 전까지는 식품생산전문가의 보수는 생산수익에서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정부가 식품의 생산에서의 식품전문가의 그 보수가 문제라면 세인들이 웃을 것입니다. 더구나 토요일 노는 공무원들의 집단에서........빅딜식품은 개량된장과 충장, 양조간장(진간장), 현미식초, 단무지, 깍두기 등인데 깍두기, 배추김치, 김 등이 익히지 않은 비살균제품으로 경계하는 인사가 적지 않은 듯하지만 우선 위생적으로 생산해서 더 관찰해 가면서 숙고해 보아도 좋을 듯합니다.
빅딜식품의 생산시설은 김기재 행자부 장관이 증액해 준 교부세로 건립하고 생산자(식품생산원 및 영양사들)들의 보수는 식품의 생산가에 포함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 빅딜 식품의 장점인 것입니다.
상기 사항들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제안자가 국회에서
1. 식품안전법의 취지(=목적),
2. 국민들 세대에 식품안전기금 수입
3. 음식점 운영의 영양사 실질 운영에 대해
국회가 승인토록 요청한 것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시도에서 수입하는 식품안전기금은 LH가 자본금으로 사용하고 그 손익을 국가가 보전토록 한 것은 그에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 2018. 2. 27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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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한국전통식품 판매통계 직원의 임용 (14)


0. 추가 제안 및 건의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116쪽~ 119쪽
0.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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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국전통식품 판매통계 직원의 임용

한국 전통식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을 계산하며 연구소의 자산 유지를 위해 판매에 뛰어들 판매 통계 인력은
식품을 전국의 식품 판매소에 빠짐없이 내어놓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되도록 안심하고 많이 먹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또 연구소의 자산을 튼튼하게 하는 일과도 상통합니다.
이들은 상업고교 졸업자로서 전산통계 3급 자격과 컴퓨터 활용 3급, 워드프로세서 3급의 자격증과 또는 주산2급과 부기 2급의 자격증을 가진 여성,
4년 대졸출신으로서 회계학, 경제학, 수학과, 전산학과를 졸업한자로 합니다.
연령은 국가 공무원 시험의 연령과 같아야 하며 지역의 제한은 없습니다. 상업고교의 출신자가 반은 넘어야 합니다.


-- 첫 사무장과 계장, 과장의 임용 --
5급의 첫 사무장들은 공공기관에서 수(數)나 돈을 다루어 본 이력이 있어야 원만히 연구소의 재정을 받쳐줄 수 있습니다.
여상을 졸업하고 공공기관에서 현금 수납 업무와 통계 업무를 본 경력 여성을 모집합니다.
즉 한국은행, 국세청, 국공립학교, 대학교에서 등록금, 급식비, 기성회비의 징수업무, 시도와 구군 세무부서의 통계 및 통계보조, 동읍면의 세무담당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용이나 일용직은 제외)
* 그리고 근무기간은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부서, 한국은행, 학교 서무실, 세정과, 세무과 등의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경력 기간을 삼도록 합니다.
맡아 볼일이 식품생산연구소의 사무장의 일이 대부분이므로 연구소의 원장과 함께 5년간은 계속 근무하여야 하므로 모집 당시의 만 연령이 국가 5급공무원의 퇴직연령에서 5년을 뺀 연령이하여야 합니다. 즉 5급 국가공무원의 퇴직연령이 만 60세이면 임용 당시의 연령이 55세 이하이여야 합니다.
경력은 이력서 1통과 자기소개서 그리고 확인 가능한 증명서와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경력을 증명서로서만 가름하지는 않습니다. 조회권과 조사권은 식품안전처에 있습니다.
식품안전처장은 경력있는 사무장을 골라내기가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력으로서 식품 판매를 책임져야할 책임자이므로 백방으로 경력을 추적하여 경험이 많은 여성을 채용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직의 여성은 안되며 2007. 12. 1일 이전 사직한 여성이라야 합니다. 통계인력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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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근무기간은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부서, 한국은행, 학교 서무실, 세정과, 세무과 등의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경력 기간을 삼도록 합니다. ---------

제안자가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시험(공채)에 응시할 당시(1973년 2,3월경), 자격증(주산,부기)에 대한 가산점은 주었으나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짧게 주었으므로(즉 1970년 고교 2학년 때- 즉 3년 전에 - 취득한 주산과 부기의 자격증은 가산점을 주지 않았음)
근무처에서는 인사기록부에 상업고교 출신의 공무원을 대부분 세금 등 징수부서의 통계업무를 맡겼습니다.
상업고교를 나오면 모두 통계에 능하고, 또한 세무부서 등 징수부서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통계와 관련한 업무를 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의 업무 분장 내용은 인사기록 카드에 나타나 있지 않아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우므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참고하여 수나 돈을 취급하는 부서(한국은행, 국세청, 학교 행정실, 시도구군 세무부서 등)에서 근무한 기간을 경력 기간으로 봅니다.


-- 신규 채용 --

사무장, 계장, 과장이 아닌 기타 판매통계 직원은 8급 신규로 모집하여 근무를 시작토록 하며 여타 국가공무원 모집의 연령과 같습니다.
모집 공고는 각 시도의 기관지, 대표 중앙지 10곳에 2회 공고합니다.
첫 기본 보수와 식품 안전 수당 30만원(운영 재정이 흑자인 곳), 교외 근무의 경우 교외 근무수당 20만원 등의 보수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첫 사무장이 사직하고 다음의 사무장은 신규 채용한 판매통계 직원 중 선임자를 직무대리 사무장으로 발령합니다. 신규 채용한 후 10년이 경과하여야 직무대리 사무장이 될 수 있으며 5년의 직무대리 사무장을 대과없이 한 사무장은 정식 사무장(5급)으로 전환하여 발령합니다.
연구소의 사무장, 식품안전처 본처의 5급 계장은 경력기간의 순으로 하되 같은 교통권의 범위 내에서 순환 보직토록 합니다.
식품 판매직 공무원은 한국 전통식품 연구원장과 모든 종사인력과 함께 연구소가 소재한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식품 안전교육(짝수의 달, 3번째 일요일, 오후2시부터 3시간 동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업고교를 졸업하고 근무하는 식품 판매직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식품과 관련된 학과(가정학과 내 식품영양학과 등) 와 전산 통계학 등 관련 학과가 있으므로 공부하도록 합니다. 여성과 관련된 학과는 공부를 하면서도 재미도 있으므로 근무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 진급 --
8급에서 6년간 근무하면 7급으로 7급에서 7년간 근무하면 6급으로 6급에서 7년간 근무하면 5급으로 진급합니다. 즉 채용 후 20년 - 고졸 혹은 대졸 졸업 후의 연령에서 20년 근무하면- 만 41세 혹은 45세- 돋보기를 끼기 전의 연령-에는 사무장으로 일합니다. 사무장은 5급 중에서 근무연한이 오래된 사람부터 먼저 하며 사무장 직위수당 10만원을 더 받습니다.
현 공무원이 근무 후 33년이 경과하면 보수가 더 인상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장으로 13년 근무하면 (즉 만 54세 혹은 58세의 연령) 보수가 더 올라가지 않는 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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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외 수신처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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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1.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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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2. 27(화)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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