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연변 식품생산원 파견

건의자 : 제안자, 안정은 인


열어라 깨( 2009. 6. 15일, 2009. 7. 20일 - 이명박 대통령) 와 관련입니다.
깨는 경지면적 당 작물량이 적어서 그러했는지 한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깨로써 참가름을 짜서 먹어왔습니다. 요즈음은 중국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여러지역에서 생산된 깨를 수입하여 짠 참기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제안자는 정부에 상기 제안서를 제출 후 제안자의 거주지인 부산시의 공영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에 가서 정부(강화군)에서 참기름을 생산할 때까지 중국깨로서 짠 참기름만을 국민들의 주문에 응하여 주도록 조치하였습니다.〔정부제안추진내용 2009년 16-1( 2010년
4월 〕
깨라고 하여 여타 농산물과 달리 어떻게 누가 생산하였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수입하여 압착 참기름으로 짜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식품생산원을 파견하여 국민의 요구량에 맞추어 깨를 친환경 재배법으로 계약 재배하여 수입코자 아래와 같이 식품생산원을 파견하고자 건의를 드립니다.
현재 중국 연변지역은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언어 소통에서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1. 파견 목적 : 친환경으로 재배된 깨를 수입코자하기 위함임

2. 깨의 생산
0. 재배 지역 : 언어가 소통되는 연변지역
0. 계약 재배 우선,
0. 친환경 생산법으로 재배한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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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견 거주지 : 중국 연변대학 부근

4. 재원 : 보수와 제경비는 깨의 출하가에 가산하여 산정

5. 파견 인원(2명) : 식품생산원, 식품생산 계산원 각1명

0. 식품생산원
- 식품관련과목인 식품영양학을 기초학문으로 이수하고 또 식품과 관련된 논문으로 석사 또는 박사를 취득한 여성으로 영양사가 아니어도 무방함(제안서 95쪽)
- 보수: 월 230만원, 휴대폰 지급 (제안서 95쪽 및 제안 건의 071231, 노무현 대통령 146쪽, 식품취급자들의 기본보수 현실화)

0. * 식품생산계산원
- 국세청 산하(인천광역시 산하) 정규직의 현직 여성공무원 (7급)
- 기초학문이 수학학과 우선
- 파견 기간은 식품생산원의 근무기간과 같이 5년임
- 보수는 현직의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하며 보수와 업무 관련 제경비는 깨의 판매금에서 지출한다 ( = 깨의 출하가에 포함한다)
- 승진은 파견근무와 상관없이 승진한다. 파견근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5. 정부 지원 사항

0. 기숙사 : 연변대학 부근에 상기인들이 기숙할 기숙사의 건립이 요청됩니다. 재원은 국고입니다.

0. 보안견 파견 : 업무수행시 이들의 신변안전을 위한 보안견(진도견) 을 파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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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자동차의 에너지인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한국보다 다소 저렴하다고 들었습니다. (200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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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생산계산원 ............(참고) 제 4장, -- 1. 한국전통식품위 발전방향 --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취급자 -- 3. 부산광역시 식품취급자 -- 나) 식품취급자의 종류 -- 식품생산원, 100쪽 ～102쪽

2011년 10월 10일(월)


첨부 1
깨의 재배와 한국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2009. 6/15, 2009. 7/20 - 이명박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