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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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5. 10. 7, 세계화추진 기획단 : 김영삼 대통령, 이홍구 국무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6급)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관련 본문 내용 .....................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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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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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外고, 外고 , 外고


- 공무원 연금 소급 입법 -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헌법 13조에는 1항에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 받지 아니한다.
2항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공무원의 연금을 다시 개정하면서 공무원 연금의 지급 개시 시기(65세 → 60세 ? )를 정년 퇴직 후로 조정하면서 적용의 대상자를 1985년 1월 1일부터 채용된 자부터 적용하기로 부칙에서 명시해서 결국 소급 입법이 되었다.
공무원의 연금은 공무원의 재산권이라 볼 수가 없어서 소급 입법을 나무랄 수는 없으나 1985년 채용이 된 자라로서 그 연령이 당시 30세였다면 1955년생인데 이들은 2015년이 60세가 되는 해이니 2015년 이전에 퇴직해 나가면 경력이 단절도 되고 연금도 받지를 못해서 공직에 갇히게 된 셈이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에서 공무원의 정년을 계급 구분이 없이 60세로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이로써 2015년 재임한 박전정부가 공무원의 연금을 손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공무원 연금의 재정이 적자라는 사유로 공무원 연금의 지급 시기를 더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또 공무원의 연금이 인상되는 것을 5년간 중지하는 귀족연금 개정을 했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본인은 1973년 처음 공직에 들어왔으니 제외 )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고액의 연금을 받는 자는 중앙청의 공무원과 피라밋 조직에서의 얼마 안되는 공무원들이 해당이 된다.
지방청의 공무원으로서 1963년 공직에 채용이 된 자로 고교를 졸업하고 다소 일찍 채용이 되었다고 할 때 그 연령이 최하에 속하는 만 26세로 가정하면 1937년생인데 현재는 만 81세다. 그 중 고위직의 몇 사람들만 연령과 같이 고액의 연금 수급자가 되어 있으므로 고액의 연금 수령자만 손을 보면 된다. 제안자가 처음 제시한 한국 평균 생존 연령(85세로 가정)에서 360만원 이상의 수령자는 더 인상을 중지시키면 되는 것이다. 해당되는 인사가 많지 않을 듯하다.
정부는 그리해서 이들 중 유능한 인사( 현 81세 ~ 65세 )는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에 정당 공천없는 출마를 시켜서 지방행정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박전정부는 제안자와 같이 들어 온 세대들이 만 60세에 정년으로 퇴직하고 그 직급이 4급이라면 (부산시청 우정임씨가 이에 해당함- 우정임씨는 연령이 제안자보다 아래) 월 보수가 500만원은 더 될 것이므로 60세에 정년 퇴직하면 첫 연금이 270만원은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제안자처럼 28년 근무한 자와 비교해 보면 더 근무한 만큼 많은 보수도 받고 이후 첫연금도 제안자보다 많게 되는 것이다. 매월 약 40만원 정도.

O. 부산시 이말선 국장이 사무관 시험 치러 가는 날, 두 자녀가 연탄가스로 죽어 있었다는데....
O. 박전정부에서 우정임씨 남편 이상룡씨 왜 죽었나 ? 두 사람은 부부 공무원이다.

대통령들은 나라를 바로 다스려야 한다.
♬♬ 外고, 外고 , 外고 ♬♬


1.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연금은 근무기간 중심 즉 호봉 중심으로 개편하고
적용은 2018년부터이다. ..................현행

2. 현재 일반행정직(기술직 포함)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한국 평균 생존 연령(85세로 가정)에서 360만원 이상의 수령자는 더 인상을 중지시킨다. 최고 수령 상한 금액(360만원)은 3년마다 조정한다.
- 이에 대해 그간 현직 공무원의 보수가 올라 공무원들의 첫 연금이 높다고 하므로 모든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 상한액을 360만원 이하로 한다. (공무원 연금 최고 상한제 ) .......... 과거

3. 상기와 같이 개선하는 대신 박전정부에서 시행한 공무원 연금 인상 5년간 중지는 원점으로 돌린다.
즉 연금 수령액이 360만원이 못되는 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인상된 연금 금액분을 2019년 1월에 보태어 지급토록 한다. ........... 조정

4. 공무원 근무 후 20년이 되면 퇴직과 동시에 공무원 연금을 지급한다. 이는 김영삼 정부에서 개정한 공무원의 연금 개혁 이전의 내용이다 .......복원

첨부 파일 :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와 공무원의 겸직 금지

-- 2018. 3. 12(월) --

등록 : 2018. 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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