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글, 다글, 다글, 다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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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국정 어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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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0. 국회의원 200명 선
0. 국회의원 선거구 중대선거구화
0. 국회의원 임기 4년, 연임 8년제
0. 보수 : 가처분 소득 400만원
0. 역할 : 입법 / 대통령 및 정부 자문 역할

* 국회 스스로 개혁케 하고
안되면 대통령이 국회에 건의 (국가 원수의 헌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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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0. 기초지방자치단체장부터 전문화 : 230여곳의 단체장은 우선 퇴직한 지방청의 관료가 맡음 - 소관부서는 시도청 자치 행정과

0. 시도지사 : 상동

0. 장차관 : 중앙청 공무원이 맡음

* 그리해야 대통령 연금 및 공무원의 연금이 개혁이 된다.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대통령들이 들어오니 전임 정부의 흉이나 들어내고 개선은 않고......수박 겉 핧기식 행정인데
대통령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및 장관 보수도 현실화하면 (내리면) 그 자리 탐 낼 사람이 몇이나 될까 ?
장관, 대통령, 국회의원 보수 현실화 해서 내려야 한다. 그리해서 전문가가 몸 담고 일해야 한다. 대통령도 상전이 아니다. 상전이 아닌 자들이 상전이 될려면 아래 없어야할 신종의 노예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정부에서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 정부와 관련해서는 공무원법 제 57조를 개정해서 모든 공무원은 정치 운동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하면 민선단체장을 어찌하던 정부에서 알아서 임명(민선)할 것이다.
공무원들에 맡기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휘를 해야 한다. 지금이야 독재자도 영웅도 없지 않은가 !

전쟁에도 밥은 먹어야 하니 식품 안전 기금을 거두는 것이 최 우선이다. 그리하면서도 연변에 벽돌 아파트 지어 깨를 재배할 수 있다. 인력도 있고 돈도 있고 제안서도 있으니....
그리하면서 ARS 전화를 통해서 북한 주민 돕기도 병행하면 한반도의 상공에 북의 폭탄 세례도 없을 것이고.... 정녕 한국이 북을 포기하지 않겠다면

-- 2018. 3. 14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