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제목 : 중고교 무시험 입학제 그리고
- 소관부서 : 김상곤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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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목 : 추적, 동래구 공무원들의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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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제 목 : 한국 국회는 교육집단을 50년간 범죄집단으로 만들었다.

- 이하 줄임 -

- 2018. 3. 14(수)-

등록 : 2018. 3. 14(수)
부산시청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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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는 교육집단을 50년간 범죄집단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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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 목 : 대물림하는 어느 국회의원 그리고


- 기관청을 중심으로 고찰 -

K국회의원.........

부산시 D구청에 K구청장이 부임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엘리트 구청장.

D구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커 구청장들이 부임하면 열성이 대단했다.
K구청장의 부인은 교사.
그런데 당시 교육부에서 중고등학교에는 입학 시험제를 없애고 뺑뺑이를 돌려서 학교로 보내었다. 그러자 D구청장의 아들이 부산 영도구의 어느 사립학교(삼류라 할수 있는 H고교)에 떨어졌다.
그리되자 엘리트 구청장과 부인은 아이 학교의 양해를 받아 (몰래) 서울의 어느 학원에 보내어 공부를 시켜 어느 대학(서울?)에 수석으로 입학이 되었는데 당시가 전두환 정부 초기여서 기관청에 국보위를 두고 서슬 푸른 개혁을 단행할 당시였다. 본인은 그 엘리트 D구청장이 보이지 않고 그만 둔 것이 섭섭해서 의아해 하고 있었는데 이후 그 소문을 들었다. 거짓말이 아닌 듯 했다. (해직 ? )

본인의 기억으로는 학교에서 입학 시험제가 없어진 것은 박정희 정부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학제가 바뀐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지만군 때문이라는 말이 들렸으므로 그리 짐작되는 것이다.

- 나의 고교는 상고로 부산에서는 일류고의 상업교(부산여상)였는데 이후 공립의 상고(부산진여상)에 뒤지고 말았다. 요즈음이야 일류고 및 이류고가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경쟁이 없는 곳은 발전이 없고 옥석도 가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당시가 학업의 능률이 오르는 보편적인 원리와 같다. 제안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 2년 전문과정(가정학과)을 제때 졸업했는데 당시 제때 졸업하는 학생이 2%에 불과한 듯했는데 이에 학생들로부터 통신대학(서울대학교 부설)의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다. 통신대학은 고교에서 대학의 입학에서 예비고사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제때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생긴 2년 전문과정의 대학으로 서울대학교의 부설로 생겨 오늘에 이르렀다. 이를 전두환 정부에서 5년 학사과정으로 독립을 시키고 이후 5년과정에서 4년 학사과정을 바꾸었는데 학제만 4년으로 바뀌었을 뿐 4년내 졸업이 쉽지 않고 1학년 과정의 교양과목의 교과서는 전공과목의 교과서를 빌려 가르치고 있어 어려워서 사회인으로 입학해서 1학년 교양과목 과정에서 F학점이 있다고 그만두면 공부를 계속하지 못한다. 아마 입학하는 전 학생들의 60%는 1학년 과정 교양과목의 1/2이 F학점을 받을 듯하다. 이는 4,5년 동안 공부하면서 F학점이 난 과목을 다시 이수하면 된다 -

돌아가서
이러한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D구청 총무과 인사부서에 있었던 유능한 총무 계장 2명(김창수 계장/ 양00계장)이 사직했다.
김창수 총무계장은 관할구역의 K 국회의원의 회사로 옮겨가서 요직에 앉았다는 말을 들었다. 대물림의 국회의원인 K 국회의원이 정치계로부터 화살을 받고 있는 이유의 하나이다.
제안자가 금정구청에서 직권면직이 되었을 때 거주지가 금정구인 양계장이 들어온 듯한데 당시 총무과 서무(송00)에게 중앙에 직위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 답변이 엉터리였다.

인사가 만사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지방단체장 감의 색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도청 자치행정과에 * 지시를 내려도 충분하다.
대통령이 리더쉽도
파터너쉽도 없고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 전화를 받지 않는다 ” )
그리고 각 아젠다(=국정 과제)에서는 중앙에 추진기구의 구성이 급선무다. 대통령 혼자 일할 수는 없다. 대통령 혼자 일하면 내가 다른 일을 할 동안 다른 부서는 놀아야 하는 것이다. ‘ 대통령만 바라보지 말라’ 고 하지 말고 추진기구를 구성해 주고 대통령은 장관과 같이 챙기면 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대통령이 쥐고 있어 장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추진기구의 구성도 인사 발령(인적 구성)인데 이를 장관들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중앙청의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아 지방으로 낙하산의 길이 막혀 한국의 행정이 (당연하게) 돌아가지 않을 듯한데......
그런 대장이 졸병도 없이 5년동안 누구와 일을 할 것인가 ? 부산시 공무원이라고 서병수시장 소유의 공무원이 아닌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91일 3달이나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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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응급조치 )
제목 :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맞아 지방청에 경험있는 관료를 색출해서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에 이기는 전략 ........ 대통령의 정체성과 관련된다
- 정당 무공천의 후보자면 정치 운동이 아니므로 현직 공무원이 제정신을 가지고도 뜻이 있다면 사직하고도 출마할 수 있다. 그리되면 사직이 부담이 되므로 퇴직한 관료에서 색출함이 유리하다. 더구나 무소속의 후보를 색출하고 밀어 주는 것은 정치 운동도 아니고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 수행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선거 기간이 되면 선관위 공무원이 되므로 선거 운동의 규제가 강화되지만 국민들이 투표권을 기권하는 것을 간과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다.
당장 그리해야 국정 수행이 수월해 지고, 차기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법 제 57조는 다가오는 10월 개정 법안을 상정해서 개정해야 한다. 한국 국회에서 이에 의사봉을 ‘ 치던 안치던’ 의 문제는 다음의 문제다.

-- 2018. 3. 14(수) -

등록 : 2018. 3. 14(수)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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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교 무시험제 학제에서 ..............

( 학생들의 입장 ) : 본인은 초등 6학년 및 중고교 3학년과정에서 반(당시 보통 60명)에서 1등 정도는 했다. 이런 학생을 성적에서 우등생이라고 한다. 그리고 본인의 친인척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이들보다 교사나 교원직이 많았다. 이는 이씨 선조때부터의 경향(사액서원)이고 해방 후의 한국에서는 도산 안창호 선생, 안병영 교육부 장관과도 관련이 있을 듯하다.
박정희 대통령 및 전두환 정부에서부터의 중고교 무시험제의 입학제도에서 상기 D구청장의 자녀와 같은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3학년 과정에서 내신 성적 석차가 반에서 5등인 학생들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배정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면 된다.

(가르치는 교사 및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 ) : 중학교 및 고교과정에서 1년에 1회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전체 석차를 내어 반 편성을 가학급반(20%) / 나학급반(60%) / 다학급반(20%)으로 편성해서 다학급반에 대해서는 해당학년동안 방과 후 보충수업을 실시한다. 이는 다학급반의 학원 수업 및 과외 수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기와 같이 하면 우등생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고 또 다학급반의 학생들도 차별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학업성적도 보충하면서 과와수업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경험에서는 우등생들에게는 당해의 학교나 담임선생님이 당해 학생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도우는 길이다. 그 우수학생에 대한 진학지도를 제외하고는...

-- 2018. 3. 15(목)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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