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제목 : 동읍면 식품 판매소 설치 (4)

- 2018년 6월 13일이 시도지사 및 구청장 및 군수(단체장) 선거일이라고 한다. 즉 차기 민선 단체장 선거가 2017. 12. 30일 오늘로부터 165일이 남았다.
국민들은 권리(선거권 또는 투표권) 위에서 잠자지 말고, 다가오는 민선단체장 선거에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을 심판해야 한다. 현 대통령도 2017년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뽑았다. : 2017. 12. 30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 한국에서 약국을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수와 비교해 보면 약국이 더 많다.
약국은 도시에서는 동읍면 관내에 1개소 이상 훨씬 넘는다. 전국 평균해도 그러할 것이다. 식품도 전문가에 맡겨야 함이 옳다. 한국 국회와 현 대통령은 식품 안전을 위한 복지 수준(재정 포함)을 높여야 한다 : 2017. 12. 30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 충남 올해 예산 증액


국회는 며칠 전, 100여개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따라서 예산도 통과시킨 듯하다. 즉 식품안전 관련법령은 국회에 제출도 언급도 않은 채 현 정부에서 내어 놓은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이다.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토록 해야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몇줄만 개정하면 되고 제안자는 이를 수차로 요구해 왔음에도 올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도 않은 것이었다.
.............................................................
부산시는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3,297억원(예산 : 3조3천6백5억원)이 늘어났고 (- 2015. 12월 9일자, ‘ 다이내믹 부산 ’ 제 1708호, A2면, 구동우씨 )

충남도청의 예산은 올해보다 4,143억원(예산 : 4조7498억원)이 늘어났다. 도정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이라는 것( -2015. 12. 5일, 제 734호, 3쪽, 예산담당관실)
..............................................

‘ 식’ 소리를 않은 국회는 올 정기 국회에서 * 식품안전이나 그에 따라 부진한 지방행정의 사업에 대한 책임이 국회에 돌아가는 것을 막고, 또 식품안전의 추진이 부실해서 내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까 해서 곳간을 풀은 듯하다.

이 재정은
0. 내년 각시도에서 김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식품생산원급의 보수와
그리고 생산한 김치를 판매할 재래시장의 전세 임대료

0. 서울시 및 광역시 단위의 동주민자치센터를 구청과 합하여 남게 되는 동사무소 건물을 정부식품판매소로 개선하는 시설 개선 경비
0. 도산하의 읍면 사무소에서 정부 식품을 판매할 공간의 증축비

0. 내년 동읍면에서 정부식품을 판매할 * 판매 영양사의 보수 - 우선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팔며 결산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판매 영양사와 관할 구청 및 군청 세외수입계 공무원들이 분담해서 전화로 결산하여 기록한다 ( 동읍면 사무소와 세외수입계 )
동읍면 식품 판매소에서 정부 식품을 판매한 실적 및 금액은 익월 5일내에 시도청(가칭 , 미래 성장 추진 본부)에 보고한다.

0. 구청 및 군청의 식품안전팀장(6급 또는 5급의 식품안전계장)은
동읍면에서 판매하는 정부식품의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쉬운 정부식품을 긴급하게 판매하기 위한 ‘ 정부 식품 판매망’ 을 동별로 구성하여 당해 동읍면 식품판매 영양사에게 제출하고 수시로 이를 정비하고 또 동 식품판매사가 재정비를 요청하면 따라야 한다.

0. 식품 판매 영양사의 보수는 월 190만원, 식품생산원급 및 식품생산 책임자급은 230만원 ( - 추가 제안 및 건의, 노무현 대통령, 2007년 12. 31일 제출, 144쪽 및 146쪽 / 2017. 12. 30일 식품 판매 영양사의 월 보수 160만원 →190만원으로 상향 조정 )


※ 부산시는 1999년 현재 동사무소가 221개소가 있다. (제안서 45쪽)
그러면 부산시에 있는 동 식품판매소에서 1년동안 근무할 판매 영양사의 보수는 총 얼마나 필요한가 ?

[ 산출 근거 : 221개소 × 190만원 × 12개월 = 5,038,800,000원 ]

약 50여억원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판매 영양사 ............영양사 대신 7급의 여성 공무원을 5년간 판매사로 하면 여성 공무원으로 참여의 의미가 있고 또한 그 보수를 정부에서 부담하여
각시도의 식품생산 연구소의 재원이 여유가 있어 짐(운영 + 재원)이 가벼워 진다. 물론 LH의 짐도 가벼워진다. 그러나 일면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가 앞으로 현실화(입법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시)되면 정부 식품의 무게 중심이 음식점으로 옮겨가 정부식품이 평가 절하될 염려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다(여성 공무원이 그것도 5년간).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동읍면 식품 판매 영양사의 보수를 국고(* 지방 교육세 → 식품안전세)로 지불하면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지방청의 여성 공무원의 참여 범위는 넓다. ( 식품안전 기금 수납 /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의 판매직에 여서 공무원 참여 / 식기구의 인증에 각시도 공무원 참여 / 행정 5급의 구청 및 군청의 식품안전계장과 관내에 정부식품의 홍보를 맡을 구군청 6급 여성팀장 / 재고 식품 방지를 위한 구군별 부녀회원들 등)
요약하면 동읍면 식품판매사는 영양사로 그대로 하고 보수는 국고(식품안전세)로 지급한다. 아울러 한국전통식품은 출하가대로 수익을 붙이지 않고 판매한다.
그리고 동읍면 식품 판매 영양사는 토요일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언젠가 여성부 자유 게시판에 남성들이 들어와 한국의 남성들이 군복무 하므로 여성들이 낮은 보수로 식품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너무 염려치 말 것을 충고했다. ( =식품안전의 추진 촉구 )
그리되면 현재라도 동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한 정부의 식품은 가져다 팔 수 있는 것이다. 맞는가 ?
또한 7급의 여성 공무원을 5년간 동읍면 사무소에 묶어 둔다는 것도 다소 무리다. 부산시의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진급을 하는데 8년 7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 2016. 9. 19, 월, 부산일보 4면 김백상 기자) 제안자 본인은 11년이 걸렸다. 즉 1982년 7. 31일 전두환정부에서 7급으로 승진해서 1993년 6월 3일 김영삼 정부(1993년 3월 ~ 1998년 2월)에서 6급으로 승진했다.

본문 외 첨부파일 : 동읍면 식품 판매소 설치 외 (10)
____________________
* 지방 교육세 ....... 지방세에 부가되어 있는 교육세

-- 2015. 12. 14일 (월) / 2017. 12. 21(목) 부분 삭제 및 수정/ 2017. 12. 30일 일부 내용 수정 (적색 및 청색 글씨)--

등록 : 2015. 12. 14일 (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자유게시판 외
※ 2015넌 12. 28일(월), 상기 내용 일부 보충 및 삭제 (보충 : 책정된 예산 금액 명시)
.........................................
등록 : 2017. 12. 21(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17. 12. 30(토), 03 : 35분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 제 : 행정조직 개편

제 목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 선거구 획정조차 못해..... ( 조선일보, 2015. 12. 16일 수요일, A6면, 김봉기 김아진 기자) ]
관련됩니다.

이만섭 국회의장님이 돌아가셨다. 아직 83세 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자칭 ‘ 의회주의자’ 라고 칭한 김영삼 대통령도 얼마 전 돌아가셨다.

민주화를 쟁취했다는 한국의 국회는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이유는 한번 당선되면 계속 당선되기가 쉬우므로 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의 정치는 선거에서 금권선거로 정치가 부패되기가 쉽고 또 * 토착세력이 당선이 되기가 쉬워서 새롭고 능력이 있는 신인의 정치인이 나오기가 어렵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다)

- 제안자는 정당 공천제를 없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산시의 전직 공직자들이 출마를 하여도 연고지를 관할구청으로 하지 않고 중선거구로 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
옳고 그른 것을 알고도 눈감고 넘어가서야 발전이 없다.

0. 국회의원의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부산시의 선거구가 현재 20곳이라 가정하면 5곳으로 지정)로 해서 새롭고 능력있는 인재를 영입하고, 각시도에 시의회가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수는 200명선으로 줄여야 한다.

0. 현재 구의회 의원은 이전 동개발위원, 동자문위원의 자격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대표 의원으로 제도화하여 청사(구의회)를 준다고 하여도 처음처럼 정당 공천을 없애야 하고, 따라서 현재 있는 동 주민자치위원들은 없애야 한다.

그리고 본인은 전직의 공직자로서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의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하고
따라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동장 (5급)과 구청내의 5급의 직위수에 맞추어
구청에서의 5급의 직위를 계장(보직이며 직위임)으로 바꾸고 그 상위 계급인
과장은 4급으로 하고 부구청장과 민선구청장을 두면 된다. 즉 현재의 국장의 자리는 없어지는 것이며 6급은 팀장(현재 담당이라 칭함)이 되어 보직(직위)가 아닌 *그대로가 되는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대로 ............. 김대중 정부에서 조직 개편한 그대로
* 토착세력이 당선이 되기가 쉬워서 ............... 당해 지역구에서 설립된 도로, 건립된 대학 등이 당해 지역 국회의원의 공과가 되어 토착세력과 연계가 지속되어 젊고 유능하며 새로운 정치인이 나오기가 어렵게 된다. (2017. 3. 3일 보충 설명)

-- 2015. 12. 16(수) --

등록 : 2015. 12. 16(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등록 : 2017. 3. 3(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
.
☆ 1
이만섭 전 국회의장 별세

2015. 12. 14일(월요일), 오후 4시 30분, 8선 국회의원과 두차례 국회의장을 지낸 이만섭 전 국회의장(83)이 호흡부전으로 별세했다.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1963년 31세의 나이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지난 2004년 정계은퇴했다. ( - 2015. 12. 15, 화, 조선일보, 1면, 김봉기 기자 )

제안자가 제안서를
2000년 6월 7일자로 이만섭 국회의장님을 친전으로 등기 우송을 하자
받고서 “ (식품에 대한) 기득권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 고 말씀하시었다.
식품을 정부로 넘기면 그리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제안서를 제출하고 16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한국의 국회는 국민 한세대(영세 소득층 세대 제외)에 30만원 ( → 50만원 : 추가 제안 및 건의, 노무현 대통령, 2007. 12. 31일, 143쪽 - 149쪽)을 거두도록 하는 의사봉은 치지 않고
역대 정부에서 식품안전의 국정에 소모될 재정을 예견하고 긴축해 온 재정을 내년(2016년)의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푼 듯한데......... 국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식품안전기금은 정부식품을 생산할 식품전문가의 보수와 식품 검사원, 그 식품의 판매 및 운반에 따른 인력들의 보수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 지출항목이다.
식품안전처의 독립으로 한국전통식품의 생산과 판매에 따른 경비는 국고인 식품안전세에서 부담해야 한다.
현재 정부식품은 생산하고 있으나 그 식품들을 택배로 일일이 받아서 먹어야 하는 불편함은 특히 직장과 가정을 가진 새내기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고 또 임신 중에 급하게 먹은 잘못된 식품은 선천성 장애아를 낳아 이후 평생, 부모의 굴레(=구속)가 될 수가 있다.
이로써 각시도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생산하는 정부식품을
거주지 동읍면 사무소에 가져다 팔아야 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당면한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
.
☆ 2

헌법 제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상기 현행 헌법(1989년 10. 29일 공포)에는 국회의원도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에서 법령집에서 정부 공문서 처리 규정을 없앴고,
당시 ‘ 생활수급법이 시민들이 만든 법’ 이라는 말이 공직내부에서 말이 흘러 나왔으며 정치권에서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에 마저도 정당 공천을 하는 정당 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였는지.....
실제 대부분의 법률 및 법령은 정부(중앙, 지방, 경찰청, 국세청, 우정국 등등 )에서나 국민들이 시행하거나 이행을 해야 함에도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안의 시행부서와 상관없이 헌법에서는 법률안 제출권이 있어서.....
그러나 헌법 제 52조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또는 시행부서인 ‘정부’에서
권역 구분이 없이 서로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법률안 제출 권한이 부여 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을 따름이다. (개헌 사항은 아닌 듯하다 )
올 6월 공무원 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고 있다,
현재 교사들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의 퇴직 후의 공무원 연금액이 높다는 것(간접적 표현)은 제안자도 오래전 들은 바가 있는데 지난 공무원 연금액의 조정에서 당사자들(교사 또는 고위직 공무원)의 뜻이 반영이 되었는지 아니되었는지는 중요한 사안인데 그러나 국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 2015. 12, 17(목 ) --
.
등록 : 2015. 12. 15일 (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자유게시판 외
...............................
등록 : 2015. 12. 17일 (목)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자유게시판 외
..........................................
등록 : 2015. 12. 22일 (화)/ 12. 28일(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자유게시판 외
**
*
*
*
*
*
*
- 지방자치가 정당자치로 둔갑되었고 나아가 요즈음은 개헌한다고 한다. 정당자치가 정당독재로 가고 있다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
제 8장, 지방자치
......................................
헌법 제 117조 : 1항 - (중간 줄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 118조 : 1항 -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끝
...................................................................................

*
*
*
.............................................................................

부산시는 올해 예산(2015년)이
작년(2014년)보다 3,297억원(예산 : * 3조3천6백5억원)이 늘어났고 (- 2015. 12월 9일자, ‘ 다이내믹 부산 ’ 제 1708호, A2면, 구동우씨 )

충남도청의 예산은
올해(2015년)보다 4,143억원(예산 : 4조7498억원)이 늘어났다. 도정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이라는 것( -2015. 12. 5일, 제 734호, 3쪽, 예산담당관실)
.....................................................................................

‘ 식’ 소리를 않은 국회는 올 정기 국회에서 * 식품안전이나 그에 따라 부진한 지방행정의 사업에 대한 책임이 국회에 돌아가는 것을 막고, 또 식품안전의 추진이 부실해서 내년(2016년 4월)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까 해서 곳간을 풀은 듯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부산시 예산, 3조3천6백5억원..............부산시 예산에는 일반 행정비(공무원들 보수, 청사 관리비 등)가 있다. 일반 행정비에서 살펴보면 부산의 동식품판매소에서 판매 영양사들에게 우 보수로 지급할 정부 예산 연 42억원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 이를 시행하면서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 제도와 같이 시행(입법화)하면 좋을 듯하다. (2017. 12. 21일 목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참고로 박전정부에서 시행한 기초연금(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재원이 비록 국민연금이라고 해도 없애야 한다. 2015년 충남도정의 재정에서 기초연금이 482억원을 초과해 충남도의 기초생활보장 금여액 (128억 - ), 영유아 보육료 지원(150억 - )의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대신 그 재정으로 국민의당에서 제의한 청년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정부에서는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는 ‘ 어르신들의 보행권’ 과 관련해서 정부의 재정으로 한 노령수당으로 지급함이 옳다. 노령 수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정부의 재정으로 시행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지하철 무료 탑승은 70세로 하고 각시도에서는 때밀이가 있는 목욕탕 시설을 포함한 ‘실버 체육관’ 을 국민운동으로 지어야 한다. 이는 어르신에 대한 재가(在家) 복지이다. 부산에는 서구에 소재한 구덕 운동장 야구장 부지와 부산 연제구 소재한 현 사직 야구장 2곳으로 지정하고 목욕탕에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우선 입욕토록 한다. 이는 어르신이 탑승할 교통편과 잘 연결해서 해야 하며 실버 체육관에는 노인 건강 강좌, 구내 식당 운영, 실버 식품(간식) 판매, 실버 상품의 판매, 노인 기본 건강 검진(이동 검진) 와 같이 어르신에 필요한 편의와 같이 이루어져야 그 이용율이 높다. 즉 부지 및 시설은 시민운동으로 장기 계획으로 짓되 그 운영은 각시도의 고령화 대책반에서 밀착해서 운영해야 실버 체육관이 세칭 농기구(?)가 되지 않는다 ( 구내 식당의 직영 / 실버 목욕탕 직영 / 실버 간식 식품 판매 영양사 발령 / 체육관 직영 등)

.
등록 : 2015. 12. 28일(월)/ 2016. 1. 19(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 2016. 12. 21(목) 내용 보충(붉은색)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내년 (2017년) 예산안 400조 7,000억원 확정

.................................................................................
내년 (2017년) 예산안 400조 7,000억원 확정
...................................................................................

- 복지분야 130조원 사상 최대,
- 전년도(386조 4,000억원) 대비 3.7%(14조 3천원억원) 증가
-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2년 연속 삭감

※ 우리나라 재정규모
0. 김대중 정부 : 2001년 100조원
0.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 2005년 200조원
0. 이명박 정부 : 2011년, 300조원
0. 박근혜 정부 : 2017년 400조원

-- 2016년 8. 31일(수), 국제신문 1면, 3면, 최정현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