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건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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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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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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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 지방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한 훈련 성적은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노무현 정부 - 성적에 의해서 포상은 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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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1990년대는 한국에서 민선자방자치시대가 실시된 해이다.
당시 공직자의 중론에서 “ 저거끼리 뽑아서 국민들에게 투표를 하라면서...”
리는 말이 나왔다.

- ( 중간 줄임) -

제안건의자는 한국의 지방자치가 정당자치가 되어 있어 이에 따라 폐해가 많아서 우선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부터 정당 공천을 없애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주어서 1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는 선관위에서 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상기에서의 일정한 자격 요건이란
이전의 기관장 임명체제에서 풀뿌리 지방자치를 가한 것이다.
기관장으로서의 요건이란

1. 삭제
2. 20년 이상 당해 광역시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자일 것. ( 교육부 및 국가직(경찰직 등)은 제외, 공채가 된 정규직 공무원
3. 직급은 5급 이상일 것,
4. 삭제
5. 임기는 4년
6. 품행유지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혼한 남녀는 결격, 상처로 재혼한 자와 미혼자는 가능
7. 선거구는 중선거구제로 현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의 3곳을 합친 구역 (결혼하는 여성단체장을 배려)
- 일단 당선된 후 표를 가장 많이 득한 자부터 자신의 지역구 선정

- (중간 줄임) -

※ 현 대통령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의 배제에 대하여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 이라고 한 바 있다. 그로써 미루어 한국에서의 민선지방자치의 실시가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실시가 되어 온 듯하다. 그리되었어도 이제와서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은 아니다. 일찌감치 한국 정부의 운영 및 행정이 ‘ 게임놀이’ 라고 우려한 식자층이 많았다.

-- 2015. 10. 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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