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교육부장관 : 김상곤) 외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나라 빚 1인당 3천여만원 ?


제안자가 들어오기로는
한국이 A라는 나라에 빚이 있는 것은 그 A나라와 교역 대상국이 되기 위해 필요악의 빚이라는 글도 읽었다. 아직도 맞는지 ?
그런데 며칠 전 동아일보의 신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채 규모가 국민 1인당 3천여만원이라는데..... 제안자는 생활비에서 그렇게 모을 여유 돈이 전혀 없다. 1년에 300만원 저축한다고 해도 10년이 걸리고,
1년에 300만원 저축하자면 매월 25만원씩 저축해야 가능하다.
나라의 빚은 나라가 갚아야 하고 가계의 빚은 가계에서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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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나라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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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는 기초 연금제도 없애고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청년주택을 지어야 한다. (첨부 3 : 국민연금으로 청년임대주택 짓자 ! )

2.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

3. 학교 무상급식, 아동수당 지급 안된다.
- 저출산 대책으로 배아 줄기 세포 인간 산실청 설립(카이스터 참고)
- 아기 및 아동수당 지급은 중지하고 공립 탁아소 및 어린이집 건립
* 탁아소 및 어린이집은 초등교에 병설해서 건립하거나 동주민자치센터에 증축 건립하거나 도시의 어린이 놀이터 자리에 건립한다. (재정 : 주민세의 구군세화 그리고 인상)

4. 국공립 노인 장기 요양 병원 건립, 유료 양로원 건립 (재정 : 주민세)
- 원도심의 빈 초등교에는 운동장이 주차장이 되므로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하고 (참고 : 경남 북천 코스모스 축제 )
- 도심의 어린이 놀이터는 노인 장기 요양병원 부지로 이용한다.

* 입원실이 있는 병원의 식비 의료보험의 적용(노무현 정부에서 발표)은 식재료비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토록 해야 한다. 그리해도 적용율은 비슷하다고 하지만 입원환자에 식재료를 값싼 쓰레기 음식(?)으로 조리해서는 안된다.
오늘 기관청(금정우체국)에 볼 일이 있어 갔는데 점심 식단에서 * 유두부국이 나왔다. 그러니까 십년들(?)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 그러나 그런 유탕처리된 어묵 및 유두부, 그리고 정제된 식용유는 남성들이 만든다. 문재인 정부는 과도기의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자가 일전 제안한 식품 감사원 제도(식품위생법 제32조 식품위생감시원 제도- 영양사)를 시행해야 한다. 현재 시도청에 감사관 제도가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가능하며 모집은 시장이 하되 구군별 각2명씩 기간직으로 임명하면 된다. (첨부 1 : 과도기의 식품 안전 감사, 특감반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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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인들의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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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건립

2. 사교육 방지
[ *학제 5년제(초등과정), 5년제(중고등과정 ), 2년제 (대학입학 준비기간 ) - 대학 4년 - 대학원 4년(석사 및 박사과정 ) 또는 석사 2년, 박사 2년 ]
-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 개선 (첨부 2 : 무시험 입학제도 개선 )
- * 학교 폭력 없애기 위해 초중고교 남녀 공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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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제 5년제(초등과정), 5년제(중고등과정 )........... 헌법 제 31조 1항 및 2항에 의거 법률로 의무 교육화 (무상교육)

* 학교 폭력 ............. 구체적인 사항(남학교 ) 생략

* 유두부 국...........두부를 기름으로 처리한 유부로써 국을 끓인 것

-- 2018. 3. 28(수) --
등록 : 2018. 3. 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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