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1 ==============

[ 2018. 3. 18(일)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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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의 식품 안전 감사, 특감반 위촉
(2안) : 특감반 위촉 (각 시도 산하 구군별 2명 / 보수 : * 260만원 / 220만원)
참고 : 정부 제안 추가 건의 (노무현 대통령, 2007. 12. 31, 146쪽,
식품 책임 감사 - 230만원 + 감사 수당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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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대안 -
2018년 3월 현재(문재인 정부)에는
동사무소와 구청이 합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행정조직이 과도기 체제입니다.
얼마 전 시도청의 자유 게시판에 제안자가 등록한 사항 즉 식품위생계 및 당해의 공무원을 - 식품안전의 행정이 정착될 때까지 - 그대로 두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박전정부에서는 경북(지사 : 김관용) 경산시청에서는 보건소에 식품위생팀을 옮겨 두고 있었습니다.
경북도(지사 : 박관용)는 박전정부에서
이 사항(환경 위생과의 식품위생팀 →보건소 식품위생팀 )에 대한 사항을 부각시키기 위해 (=잇슈화 하기 위해) 경산시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기간에 관내에 울릉도 호박엿을 팔았는데 이 호박엿에 ‘ 중국산의 물엿’ 이 들어 있었다는데 ‘ 심한 목 따거운 증상’ 이 왔습니다. 유해한 음식, 유해한 중국 소금, 유해한 호주산의 소금이 ‘ 문제’ 라고 하여도 이 유해함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공하는 자가 더 나쁜 것입니다.
기장애 미역(대표 : 김양춘)
경기도 광주시의 안옥남 참미역 (실미역 -호주산 천일염 표기),
부산 공영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콩나물전(대표 : 미상)에서의 미역줄기(중국산 소금)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민원 사항이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올라오면 정부에서는 파악만 하고 조치 사항이 표면화 되지를 않으니 그러한 나쁜 행태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 대안 - 1안 )
그리고 안옥남씨의 실미역(다시 소금 처리한 미역)인 ‘ 참미역’ 도
각시도청의 게시판에 이상 증세가 있다고 등재가 되었으면 정부내에서 조치를 하고 발표를 하면 제안자가 다시 응할 말(변명, 이의 제기)이 있을 것입니다.
박전정부에서 경북 경산시에서 구입한 울릉도 호박엿은 1399에 전화를 하고 제안자의 거주지인 부산 금정구청 식품위생계에 먹다 남은 호박엿을 가져다 주었고(구청에서 요청한대로) 금정구청은 이를 경북 경산시로 보내었다고 하여 얼마 후 경산시 보건소에 제안자가 전화를 해보니 ‘ 남은 엿을 직원들(?)과 나누어 먹어 보았는데 이상이 없었다’ 는 묘한 답변(답변자 : 이00씨)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식품에서의 유해성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식품에서 문제가 되면 ‘섭취한 용량’ 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제안자가 지난 해(2017년) 충남에서 금산 인삼 엑스포를 개최해서 동아 고속 관광차(경남 김해시에서 출발한 차량)를 타고 점심을 충남 논산시 소재의 강경 젓갈 타운에서 먹었습니다. 여행사(펫케지 상품으로 여행비가 저렴)에서 제공한 점심인데 이날 반찬에서 갈치의 내장으로 요리한 순태 젓갈이 맛이 있어 그 젓갈을 귀가하면서 1통 만원으로 사 왔는데 제안자가 집에서 먹어보니 목이 따거운 증세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일 같이 간 일행(김해 김씨의 여성으로 고향이 밀양으로 이혼녀 - 50대의 비만여성 )에게 ‘ 먹고 나니 목이 따겁더라’ 고 하니 자신은 1통을 “ 아이들과 나누어 먹어선지 이상이 없더라 ” 고 하면서 반찬을 ‘ 연달아서 많이 먹지 말라’ 고 충고를 하였습니다.

( 대안 - 2안 )
상기에서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참미역’ 에 대한 민원(부산민원 120 등 )이 오르면
기관청(경기도 광주시청)의 식품위생계(1안) 또는 특감반(2안)에서는
자체로 조사를 해서 기관청의 동 게시판에 발표를 해야만 민원 신고인은 이 응답에 의해 이의를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식품을 기관청에 주어 버리면 민원 신청인에게는 반품하고 아무 것도 남아 있지를 않아서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식품의 회수나 판매처에서의 반품의 문제는
기관청의 게시판을 통한 공지 사항으로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식품 민원 사항에 대해 개선하여 주십시오 !
만일 그리 개선하지 않겠다면
정부 식품이 아닌 식품(정부식품의 재료로 아용치 않은 제조 식품)에 대해서는 기관청의 식품위생계 (1399 등) 민원사항으로 접수하지도 않겠다고 발표를 하면 그러한 현상(나쁜 식품이 범람)이 더 심해질 것이므로 그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1안이냐 2안이냐 ? )

현 식약처는 식품처(대통령 직속)를 독립시키고 약품처는 보건복지부에서 흡수해서 보건부와 복지부는 나누면서 각시도 식약청의 인력은 중앙의 보건부 및 시도청 및 군구청의 위생팀에 근무를 하면서 과도기의 식품 안전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되면 제안 행위로서 결국 식품위생팀의 업무 및 인력만 확대가 될 것이므로 과도기의 식품안전도 식품 민원은 특감반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특감반에는 석사과정의 영양사(구별 1명), 식품위생사 자격을 가진 영양사(구별 1명 - 보수 190만원 +감사수당 30만원 )를 시도지사가 우선 위촉해서 근무를 시키다가 식품안전의 행정이 정상의 궤도에 오르면 특감반의 영영사들은 동식품 판매소(영양사 -식품영양학사)나 식품 검사원(석사급)으로 우선 채용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 특별사법경찰 (2008년)

-- 2018. 3.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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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3. 18(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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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11 ) ※ 2007년 나 70

특별사법경찰 2008년 3월부터 활동


서울특별시 산하의 일선 구청에 상주하며 식품위생, 보건 및 환경 분야의 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82명이 다음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올해초 특사경에 지명된 공무원 82명이 검찰로부터 6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산하 25개 자치구에 파견되어 2008. 3. 1일부터 활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구청 위생․ 환경과에 근무하면서 특별 사법 경찰업무를 겸임하던 기존 특사경과 달리 특별사법 경찰관(4～7급)과 특법사법 경찰리(8급～9급) 신분으로 단속.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특사경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구청에 별도의 사무실과 조사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을 지도, 자문할 검사 파견을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에 그동안 서울도시철도공사 연수원 등으로 써오던 서울시청 남산 별관 1층을 “서울시 특별사법 경찰 조사실”로 사용한다.
이 조사실은 문을 열면 사무실 집기가 있고 다시 안쪽으로 테이블이 있는 16㎡ (4.8평) 정도 넓이의 방으로 그 뒷벽은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유리창으로 되어 있다. 장비로는 CCTV와 녹취장치가 전부다. 이 방은 검사 지휘를 받아 식품.환경 분야 위법 피의자를 수사할 ‘특별사법 경찰’의 조사실로 사용된다.
관할 검사장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 경찰은 이들 분야에서 피의자 신문,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을 할 수 있다.

-- 2008. 2. 22(금), 서울신문 ‘자치뉴스’ , 이세영 기자 --
-- 2008. 3. 8(토), 조선일보, 정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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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11 -1)

민생 분야 단속, ‘사법경찰’ 본격 활동


- 현장서 행정처분, 피의자 심문․기소 가능 -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2008. 4. 30일부터 환경, 위생, 청소년 유해업소 등 19개 주요 민생분야에 대한 단속․수사를 시작한다.
식품위생관리상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가축 전염병 예방, 계량(저울 등) 업무 등 19개 분야이다.
이들은 위반사항 등을 현장에서 점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남산별관 공동조사실이나 자치구 지원반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심문 뿐 아니라 검사 지휘 등을 거쳐 기소까지 할 수 있다.
먼저 학교주변 유해활동 단속과 불법 광고물 단속, 대형 음식점 위생 실태 점검, 폐수처리 실태 점검 등 4개 분야를 직접 단속한다.
2008년 5. 31까지 특별사법경찰 60명과 지원 인력 20명 등 80명으로 20개의 단속반을 편성, 시내 각급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을 단속한다. 학교 경계 200m이내 지역에 있는 PC방과 비디오 방, 노래 연습장, 유흥주점 등이 대상이다. 야간에도 불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 밖에 2008. 4월 말, 5개조 2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 음식점 12곳을 무작위로 뽑아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이나 무표시 식품 사용 여부에 대한 표본 점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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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일반행정업무를 병행하던 기존의 특별사법 경찰과는 달리 단속 업무만 전담한다. 지난 1월 25개 자치구에서 3명씩 72명과 서울시 소속 직원 10명 등 모두 82명이 선정되었다.
효율적인 압수 수색 및 신병 확보 방안, 영장 신청서 작성 방법, 체포호신술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45과목의 경찰훈련을 받았다. 구청 소속이 72명, 시 소속이 10명이다. 나이는 최소 27세부터 최고 55세까지로 평균 45세다.
-- 2008. 4. 29(화), 서울신문 자치뉴수, 한준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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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3. 18(일)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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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제목 : 중고교 무시험 입학제 그리고
- 소관부서 : 김상곤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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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목 : 추적, 동래구 공무원들의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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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제 목 : 한국 국회는 교육집단을 50년간 범죄집단으로 만들었다.

- 이하 줄임 -

- 2018. 3. 14(수)-

등록 : 2018. 3. 14(수)
부산시청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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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는 교육집단을 50년간 범죄집단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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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 목 : 대물림하는 어느 국회의원 그리고

- 기관청을 중심으로 고찰 -

K국회의원.........

부산시 D구청에 K구청장이 부임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엘리트 구청장.

D구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커 구청장들이 부임하면 열성이 대단했다.
K구청장의 부인은 교사.
그런데 당시 교육부에서 중고등학교에는 입학 시험제를 없애고 뺑뺑이를 돌려서 학교로 보내었다. 그러자 D구청장의 아들이 부산 영도구의 어느 사립학교(삼류라 할수 있는 H고교)에 떨어졌다.
그리되자 엘리트 구청장과 부인은 아이 학교의 양해를 받아 (몰래) 서울의 어느 학원에 보내어 공부를 시켜 어느 대학(서울?)에 수석으로 입학이 되었는데 당시가 전두환 정부 초기여서 기관청에 국보위를 두고 서슬 푸른 개혁을 단행할 당시였다. 본인은 그 엘리트 D구청장이 보이지 않고 그만 둔 것이 섭섭해서 의아해 하고 있었는데 이후 그 소문을 들었다. 거짓말이 아닌 듯 했다. (해직 ? )

본인의 기억으로는 학교에서 입학 시험제가 없어진 것은 박정희 정부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학제가 바뀐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지만군 때문이라는 말이 들렸으므로 그리 짐작되는 것이다.

- 나의 고교는 상고로 부산에서는 일류고의 상업교(부산여상)였는데 이후 공립의 상고(부산진여상)에 뒤지고 말았다. 요즈음이야 일류고 및 이류고가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경쟁이 없는 곳은 발전이 없고 옥석도 가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당시가 학업의 능률이 오르는 보편적인 원리와 같다. 제안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 2년 전문과정(가정학과)을 제때 졸업했는데 당시 제때 졸업하는 학생이 2%에 불과한 듯했는데 이에 학생들로부터 통신대학(서울대학교 부설)의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다. 통신대학은 고교에서 대학의 입학에서 예비고사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제때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생긴 2년 전문과정의 대학으로 서울대학교의 부설로 생겨 오늘에 이르렀다. 이를 전두환 정부에서 5년 학사과정으로 독립을 시키고 이후 5년과정에서 4년 학사과정을 바꾸었는데 학제만 4년으로 바뀌었을 뿐 4년내 졸업이 쉽지 않고 1학년 과정의 교양과목의 교과서는 전공과목의 교과서를 빌려 가르치고 있어 어려워서 사회인으로 입학해서 1학년 교양과목 과정에서 F학점이 있다고 그만두면 공부를 계속하지 못한다. 아마 입학하는 전 학생들의 60%는 1학년 과정 교양과목의 1/2이 F학점을 받을 듯하다. 이는 4,5년 동안 공부하면서 F학점이 난 과목을 다시 이수하면 된다 -

돌아가서
이러한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D구청 총무과 인사부서에 있었던 유능한 총무 계장 2명(김창수 계장/ 양00계장)이 사직했다.
김창수 총무계장은 관할구역의 K 국회의원의 회사로 옮겨가서 요직에 앉았다는 말을 들었다. 대물림의 국회의원인 K 국회의원이 정치계로부터 화살을 받고 있는 이유의 하나이다.
제안자가 금정구청에서 직권면직이 되었을 때 거주지가 금정구인 양계장이 들어온 듯한데 당시 총무과 서무(송00)에게 중앙에 직위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 답변이 엉터리였다.

인사가 만사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지방단체장 감의 색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도청 자치행정과에 * 지시를 내려도 충분하다.
대통령이 리더쉽도
파터너쉽도 없고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 전화를 받지 않는다 ” )
그리고 각 아젠다(=국정 과제)에서는 중앙에 추진기구의 구성이 급선무다. 대통령 혼자 일할 수는 없다. 대통령 혼자 일하면 내가 다른 일을 할 동안 다른 부서는 놀아야 하는 것이다. ‘ 대통령만 바라보지 말라’ 고 하지 말고 추진기구를 구성해 주고 대통령은 장관과 같이 챙기면 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대통령이 쥐고 있어 장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추진기구의 구성도 인사 발령(인적 구성)인데 이를 장관들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중앙청의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아 지방으로 낙하산의 길이 막혀 한국의 행정이 (당연하게) 돌아가지 않을 듯한데......
그런 대장이 졸병도 없이 5년동안 누구와 일을 할 것인가 ? 부산시 공무원이라고 서병수시장 소유의 공무원이 아닌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91일 3달이나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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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응급조치 )
제목 :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맞아 지방청에 경험있는 관료를 색출해서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에 이기는 전략 ........ 대통령의 정체성과 관련된다
- 정당 무공천의 후보자면 정치 운동이 아니므로 현직 공무원이 제정신을 가지고도 뜻이 있다면 사직하고도 출마할 수 있다. 그리되면 사직이 부담이 되므로 퇴직한 관료에서 색출함이 유리하다. 더구나 무소속의 후보를 색출하고 밀어 주는 것은 정치 운동도 아니고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 수행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선거 기간이 되면 선관위 공무원이 되므로 선거 운동의 규제가 강화되지만 국민들이 투표권을 기권하는 것을 간과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다.
당장 그리해야 국정 수행이 수월해 지고, 차기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법 제 57조는 다가오는 10월 개정 법안을 상정해서 개정해야 한다. 한국 국회에서 이에 의사봉을 ‘ 치던 안치던’ 의 문제는 다음의 문제다.

-- 2018. 3. 14(수) -

등록 : 2018. 3. 14(수)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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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교 무시험제 학제에서 ..............

( 학생들의 입장 ) : 본인은 초등 6학년 및 중고교 3학년과정에서 반(당시 보통 60명)에서 1등 정도는 했다. 이런 학생을 성적에서 우등생이라고 한다. 그리고 본인의 친인척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이들보다 교사나 교원직이 많았다. 이는 이씨 선조때부터의 경향(사액서원)이고 해방 후의 한국에서는 도산 안창호 선생, 안병영 교육부 장관과도 관련이 있을 듯하다.
박정희 대통령 및 전두환 정부에서부터의 중고교 무시험제의 입학제도에서 상기 D구청장의 자녀와 같은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3학년 과정에서 내신 성적 석차가 반에서 5등인 학생들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배정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면 된다.

(가르치는 교사 및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 ) : 중학교 및 고교과정에서 1년에 1회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전체 석차를 내어 반 편성을 가학급반(20%) / 나학급반(60%) / 다학급반(20%)으로 편성해서 다학급반에 대해서는 해당학년동안 방과 후 보충수업을 실시한다. 이는 다학급반의 학원 수업 및 과외 수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기와 같이 하면 우등생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고 또 다학급반의 학생들도 차별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학업성적도 보충하면서 과와수업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경험에서는 우등생들에게는 당해의 학교나 담임선생님이 당해 학생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도우는 길이다. 그 우수학생에 대한 진학지도를 제외하고는...

-- 2018. 3. 15(목) 보충 기록 --


========== 첨 부 3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의당 1호 법안, 국민연금으로 청년 임대주택 짓자 !


- 낙하산 금지, 공정성장 3법도 포함 -
국민의당은 2016. 2. 11일, 국민연금(사장 : 문형표)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어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일명 ‘컴백홈법’을 자신들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안철수 당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주거비가 부담이 되어 청년들의 만혼(= 늦은 결혼)과 미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며 “ 미래 세대가 지게 될 부담은 많으면서 혜택은 적은 국민연금을 활용해 출산율도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자도 늘릴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 고 밝혔다.
장병완 당 정책위의장은 “ 국민연금의 자산 50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는 것” 이라며 “ 해외에 투자하면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수익은 떨어져도 자산은 국내에 남는다”고 설명했다.
운용방식은
국민연금이 직접 주택을 짓거나 또는 노후 주택을 사서 임대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싼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원, 공직선거공천신청자,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기업, 중 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낙하산 금지법’ 도 함께 발의했다.
이밖에 안대표가 주장해 온 ‘공정 성장론’을 반영한 ‘공정 성장 3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법/ 벤처기업 육성 특별 조치법 / 국세 기본법)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 기업청을 벤처관련업무의 주무부처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2016. 2. 12(금), 조선일보 A6면, 김아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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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2. 15(월)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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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재원에서 어르신에 노인 기초연금으로 매년 약 9조원 주고, 그리고 부산시는 지방 및 정부의 재정으로 이 젊은 청년들을 위해 향후 6년간 공공 임대주택으로 청년 주택을 지어 주겠다고 ? 한국 청년들은 매월 국민연금의 준비금을 내고, 월 건강보험료 내고, 그리고 월 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내고 언제 저축하나 ? 한국 청년들 빚쟁이 신세 면하기 힘들겠군 ! --
.
※
집없는 부산 청춘들에 주택 3만 8천호 공급
- 부산시 공공임대주택 정책 발표 -


향후 6년간 ( 2017년 ∼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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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산 드림 아파트 : 청년세대 2만호
0. 부산형 행복주택 : 청년세대, 1만호
0. 햇살 둥지 사업 : 청년세대 360 호
0. 부산형 뉴스테이 : 청년세대 및 산단 근로자 2만호
0. 세어 하우스 공급 : 청년 세대, 130호
...................................
0. 공공 실버주택 건립 : 노인세대, 200 호
0. 매입 전세 주택 : 사회 취약계층 1만 316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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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임대주택이므로 모두 월 임대료가 있다.

-- 2016. 9. 9(금), 국제신문, 4면, 윤정길 기자 --
-- 2016. 9. 9(금), 부산일보, 3면, 조소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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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9. 1(일)
부산시청 (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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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 홀로 가구, 2인 가구 제쳤다


2015년 인구센서스의 분석에서
한국의 1인가구가 520만명으로 전체의 27%로 1위가 되었다.
26년새 5배로 불어난 셈이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이 1,2인 가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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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백분위(%) // 2015년 / 백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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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0 % (4위) // 1인 가구 / 27% (1위)
2인 가구 / 22.2 % (2위) // 2인 가구 / 26.1% (2위)
3인 가구 / 20.9% (3위) // 3인 가구 / 21.5 % (3위)
4인 가구 / 27% (1위) // 4인 가구 / 18.8%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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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9. 8(목), 조선일보 1면, 손진석, 양모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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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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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도 주민등록 인구 : 2016. 8월분 (차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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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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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위 : 시도 (시도지사명) / 세대 -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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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 경기도 (남경필) / 4,957,788 세대 - 12,649,894 명
2 위 : 서울특별시 ( 박원순) / 4,191,784 세대 - 9.971,111 명
3 위 : 부산광역시 (서병수) / 1,446,943 세대 - 3,507,205 명
4 위 : 경상남도 (홍준표) / 1,379,312 세대 - 3,369,074 명
5 위 : 인천광역시 (유정복) / 1,166,089 세대 - 2,938,902 명
6 위 : 경상북도 ( 김관용) / 1,177,080 세대 - 2,701,293 명
7 위 : 대구광역시 (권영진 ) / 989,966 세대 - 2,485,537 명
8 위 : 충청남도 ( 안희정) / 895,543 세대 - 2,088,268 명
9 위 : 전라남도 ( 이낙연) / 838,643 세대 - 1,902,883 명
10위 : 전라북도 (송하진) / 787,155 세대 - 1,865,232 명
11위 : 충청북도 (이시종) / 676,658 세대 - 1,588,025 명
12위 : 강원도 (최문순) / 688,816 세대 - 1,548,844 명
13위 : 대전광역시 (권선택) / 602,899 세대 - 1,516,165 명
14위 : 광주광역시 (윤장현) / 585,038 세대 - 1,472,432 명
15위 : 울산광역시 (김기현) / 454,409 세대 - 1,173,005 명
16위 : 제주도 (원희룡 ) / 264,314 세대 - 637,172 명
17위 : 세종특별시 ( 이춘희) / 90,537 세대 - 234,51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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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21,192,974 세대 - 51,649,55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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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수가 많은 시군구 - 차례순 )
경기도 수원시 : 468,991 세대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소재지 ) : 417,857 세대
경기도 성남시 : 395,649 세대
경기도 용산시 : 358,390 세대
충북 청주시 : 339,801 세대
- 이하 줄임 -

※ 2005년 12월과의 인구 대비 (현재 : 2016년 8월)
- 증가된 시도 : 경기 (195만여명 증가 : 최고), 경남,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강원도, 충북, 제주, 세종(신설)
- 감소된 시도 : 서울, 부산, 대구, 전남, 전북

※ 제안서 제출 후의 인구 증가 및 감소의 추세는
도심의 인구가 교외로 이전하고, 시단위의 인구가 도 단위로 이전하고,
서울시의 인구가 경기도 및 인천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의 인구는 부산시 및 대구시의 인구처럼 감소 추세에 있으나 그 감소의 폭이 다소 크다
경기도에는 정부에서 국민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되었으며 인천의 인구증가는 서울의 인구(도심)가 교외(인천시)로 이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자료 : 통계청(청장 : 유경준 ) > 국가 통계포털 > 인구, 가구 > 주민등록 세대수, 주민등록 인구 ( 2016. 9. 3일(토) 발췌 )

* 자료 : 제안추진사항, 안정은, 2007년 한글문화사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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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9. 7(수)/ 9. 8(목) / 10. 24(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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