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1)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

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백화점식 공약처럼 공약을 많이 걸었다.
그러나 식품안전에 대한 사항은 국회의원 시절처럼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 알파, 실체가 없다, 맡기면 한다 ” 는 말은
신문기사화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을 하고서도 대선 후보 시절처럼
‘식’ 소리를 않았다.
그리하니 대통령의 업무인계에서 식품안전이 자연스레 빠진 것이다.
식품안전에서 특별히 중요 사항(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식약청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다.
현 박대통령은 취임하고서 ‘ 흔들리지 않는다 ’ 는 원칙 고수로
자신이 한 공약 중 65세 어르신에 모두 20만원을 준다는 공약을 이행토록 장관에게 압박을 가했다. - (중간 줄임) -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65세이상 어르신에 20만원 드리는 공약을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으로 바꾸어 실시했다.
그리하고서 현정부의 반이 더 남은 국정의 시간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보건 문제에 직면하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파동을 일으켰다.
그 원인은 환자, 질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병의원에 오지 못하도록 한 멧세지로 보여졌다(그 결과로 며칠 전, 건강 보험 재정이 흑자가 되었다고 한다 ).

1. 돈 안드는 개혁

-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 예우법 중
대통령의 연금은 없애는 방향으로, 즉 없애야 할 적기이다.
국민 연금제도도 있으므로 그러하다. -

※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이
212,018,000원 (2억1천2백 - ) 원이다. 즉 월 평균액은 약1천7백6십7만원이다. (산출근거 : 212,018,000원 /12개월 = 매월, 17,668,160원 ),
국무총리는 연봉이 164,366,000원(1억 6천사백 - )
- 2016. 1. 6(수), 국제신문 2면 -

-- 2015. 9. 16(수). 2016. 2. 19(금)/ 4.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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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16(수), 2016. 2. 19(금)/ 4. 3(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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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의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

현 대통령은 이전의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한다.
방위세는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세로 전환이 되었다.
민방위 업무, 민방위 대원(현역 군대에 가지 않은 예비역) 교육은
지방청에서 하도록 했는데 방위세는 교육세로 넘겼다.
이제 기성회비가 합법화가 되었으므로 이전의 방위세는 식품안전세로 전환하여 식품안전처를 재정에서도 독립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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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 현 대통령의 남은 국정

1. 돈 안드는 개혁 (또는 돈이 적게 드는 개혁)
0. 대통령 연금제도 취소 (1969년 제정 )
0. 이전 방위세(→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0. 기초지방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 배제
0. 국립대의 서열화 방지 - 물적 지원의 공평화
0. 인구 감소로 남는 학교부지 활용 - 고아원시설, 공립 유치원 증설,
정부식품 및 지방정부 식품생산시설로 활용 (예시 -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부지를 식품안전처로 활용 )

2. 행정 효율성 제고
0, 청와대(대통령 사저)를 세종시 부근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사저가 아닌 세종청사에서 일한다.

3. 국회의원 수 축소 - 시군구 의회의원이 있으므로 선거구를 중대 선거구로 해서 국회의원의 자질을 높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애 의원의 수를 300명에서 200명선으로 축소


첨부 (생략)
1.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理解) - 현 대통령편

-- 2015. 10.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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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내가 대통령이라면 ( 1 )


제안자는 분단된 한국에서의 여성이다. 그래서 지금 누가 대통령 자리를 그저 주겠다고 해도 사양하겠다. 공무원의 연금을 받고 있어서가 아니다.
1973년 공무원의 공개채용에서 학력 제한이 없는 채용 규정 / 남녀 제한이 없는 채용의 규정에서 응시를 한 계기는 대학의 입학시험에서 낙방해서 공무원으로 번 돈으로 학원에서 더 공부해서 (삼수해서) 대학에 가려고 공무원의 시험에 응시했는데 (^^) 그러나 발령을 받고 근무하면서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근무 후 6개월이 되어 대학을 포기했다. 당시 여성들이 수적으로 적게 공직에 들어온 것은 지원자가 적었고 채용의 시험에서 남성들은 군의 가산점이 있었으므로 여성 공무원들이 적었다. 그리고 여성들은 채용이 된 후에도 결혼과 동시에 사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개 채용 당시부터 지방청의 공무원을 선호하고 국가직의 공무원에는 응시를 않았으며 설령 국가직 공무원에 응시해도 합격이 되어도 우체국, 저금 관리국 등에 발령을 받아 결혼과 동시에 사직을 많이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폐암으로 죽은 최명화씨( 청와대에 2차례 근무했던 임00시의 처형. 서울에 당시 살았고 남편과 임00씨인 제부도 모두 부산대 출신 / 어머니는 이씨)는 해운대에 있는 저금 관리국에 근무를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사직했다고 한다.
제안자는공직에 근무하면서 선배 여성공무원들의 진로나 삶이 그러해서 몇차례 사직을 결심했으나 주위의 만류로 주저 앉아서 오늘에 이르렀다. 공무원들에게 정년 퇴직(60세 또는 65세)후 공무원 연금을 주겠다면 공무원의 법령에서 겸직 금지의 조항을 삭제하고 /그리고 근무 중 신분을 엄정하게 보장하고(법령대로), / 공무원의 계급에 따른 연금액의 차이를 줄이고 / 한국인의 평균수명의 선(남성 + 여성) 나이에서는 연금 금액이 더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정부에서 바뀐 공무원 연금법은 공무원의 연금 지급 시기를 공무원 정년에서 퇴직한 후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 공무원의 연금 수급 조건을 공무원 근무 10년 이상으로 하였으나 계급별 연금의 차이는 여전하고 그에다 오래 살면 살수록 연금액은 계속 올라가는 불합리는 그대로 두었다. (공무원의 보수는 근무 33년 후에는 더 올라가지 않는다 ) 이는 공무원의 계급별 연금액의 차이를 조정하지 못하고 또 대통령 연금법을 취소하지 못해서 그런 듯하다. 대신 공무원 연금액을 향후 5년간 인상이 안되도록 묶었다.
지금까지도 대통령의 연금법을 취소하는데 대해 주장하는 대통령 지망생이 없는 것을 보니 - 이하 삭제
1992년,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본인은 세무과에서 통계 주무를 보았다.
정부는 세금인 세입과 세출이 서로 분리되어 본인은 여지껏 세출업무(=회계업무)에는 능하지 못하다 ( 동래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다가 죽은 김영삼씨와 김남숙은 왜 죽었을까 회계 담당자도 아닌데 ). 당시에도 공무원의 연금이 계급별로 차이가 심해서 근무 기간별로 기준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으면서도 그리 못한 것은 마땅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겠으나 본인은 역시 회계 업무에 능하지 못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즉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 근무 33년이 되면 더 이상 오르지를 않는데 왜 공무원의 연금은 - 제안자가 사전 그리 노래를 불렀음에도 - * 끝이 없이 인상이 되도록 간과했는지.
대통령 (단독) 선에서 손을 보아야 하는 것은 대통령 연금법이었다. 그런데 이는 그대로 두고 공무원 연금법만 개정했다. 당사자 공무원들의 의견의 수렴도 않고. 차기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의 흉을 보지 말아야 되지만 현 대통령 후보들은 돈에서는 거의 모두 흉내를 내고 있다. 즉 기초연금 20만원에서 30만원,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월 50만원을 주고...... 그리해서 그 공약대로 하면 30조원 40조원이 더 필요하다는데......
차기 대통령은 공무원의 연금법의 개정에 세입(세금 징수 업무)의 업무를 본 제안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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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이 인상이 되도록 간과했는지.............고위직은 58세에 퇴직하면 33년 후에는 91세가 되니 상관이 없다고요 ?

1. 돈 안드는 개혁 (또는 돈이 적게 드는 개혁)
0. 대통령 연금제도 개선 (1969년 제정 )
- 대통령 연금액 줄임

0. 이전 방위세(→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0. 기초지방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 배제
0. 국립대의 서열화 방지 - 물적 지원의 공평화

0. 인구 감소로 남는 학교부지 활용 - 고아원시설, 공립 유치원 증설,
정부식품 및 지방정부 식품생산시설로 활용 (예시 -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부지를 식품안전처로 활용 )

0. 중앙정부의 시책인 노령수당 및 기초연금법을 폐지하고 그 재원은 지방청에서 구립 요양원의 건립에 충당하고 영세 노인에 대한 지원시책(양로원의 입소자격 확대 등)을 수립한다.
주민세를 구군세로 전환해서 공립 탁아소를 건립하고 / 유료 양로원의 건립 / 건강한 어르신 실버 체육관(목욕 서비스 포함, 실버 버스 운행 차량 포함)의 건립한다.
그리고 현행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 탑승권을 제공하는 것은 어르신의 보행권에 도움이 되므로 그대로 유지한다.
다시 강조하는데 노인요양원이나 요양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의 국민건강 진단에 대해서는 (이동) 순회검진이 되도록 고령화 대책반과 시도의료원은 계획서를 수립해서 시도지사에 제출하고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대한 노인회는 이에 대해 눈감아 주어서는 안된다.


2. 행정 효율성 제고
0, 청와대(대통령 사저)를 세종시 부근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사저가 아닌 세종청사에서 일한다. 대통령실에는 안보실장을 둔다.

3. 국회의원 수 축소 - 시군구 의회의원이 있으므로 선거구를 중대 선거구로 해서 국회의원의 자질을 높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애 의원의 수를 300명에서 200명선으로 축소

-- 2017. 4. 29(토) --

등록 : 2017. 4. 29(토)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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