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전국 공무원 노조 합법화


제안자는 공무담임권을 가진 여성 공무원으로 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 2002년 4월 30일자 금정구청장 김문곤은 제안자를 위법(직위가 아닌 동 주무를 직위해제)하게 직권면직시켰다. 이후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제출했으나 구제 받지 못했으며 이 행정소송의 결과를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을 했으나 복직시켜주지를 않았다.
이후 이명박 정부, 허남식 부산시장 (부산시에 바란다)을 수신으로 해서 공무원의 직위에 대한 법을 명시해서 ‘동사무소의 주무가 직위인가 아닌가’ 를 물어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이현우씨는 ‘ 동 주무는 직위가 아니라’ 고 답변해 이를 이명박 대통령 (참조, 김황식 국무총리)께 등기우편으로 2회 제출했다.
참고로 제안자가 복직되기 이전인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일반행정직 공무원(토목직, 건축직, 기능직 포함)을 6급, 5급 구분없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공무원법을 개정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상기 제안자의 잘못된 직권면직으로 울산시 공무원 여럿(당시 박맹우 시장), 부산시 부산진구청 공무원 여럿(당시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노동부 사무관급 공무원 1명(당시 박재완 장관)이 직위가 없으면서 직위해제가 되고 직권면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울산시의 시민 게시판은 제안서를 제출하고부터 시종일관 제안자의 글이 등록이 되지를 않고 “ 등록에 실패했습니다 ” 라고 표시가 되었다.
그것은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직접 제출한 제안건의서를 결재한 공무원이 이기원 금정도서관장 (사서직 5급)이고 이후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금정도서관에 내방해서 ‘ 이기원 관장이 울산사람’ 이라고 말해 주었는데 이는 제안자가 김문곤 금정구청장과 안상영 부산시장께 제안서와 관련해서 동시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읽고 제안자 본인에게 귀띔을 해온 듯하다.
제안서 제출 후 울산시 시민게시판에 제안자의 글이 시종일관 등록되지 않은 것, 그리고 울산시 공무원들이 제안서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항거해 오고 이후 공무원 여럿이 직권면직이 된 것은 이기원 금정도서관장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다음은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여, 박재춘 -부산법대 졸업)이
갱년기 (47,8세경)에 유방암이 발병하고도 수술을 않고 사망한 후
당시의 부산시장이었던 안상영 시장께 이 사망사항에 대해 서면보고(2000년 : 대외비 →공개 )하고 이후 부산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제도를 안상영 부산시장께 제출하고 나서 공무원 직장협의회기 생겼다. 당시는 7급이하의 공무원들이 가입이 되었다는데 제안자는 당시 직급이 6급이라 부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식품안전의 제안서대로 식품안전기금이 거두어지지를 않아서 부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퍼블릭웰을 구성하고 이후 그 자본금으로 택배사업을 하자는 안(案)도 나오는 듯 했으나 이후 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제안자도 가입을 하여 100여만원을 투자했던 것이다.


0 각시도별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 ( 안상영 부산시장 )
→ 2009년 전국 공무원 노조 (법외노조)
→ 2018년 전국공무원 노조(=전공노)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합법 노조로 인정되어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따른 노조 전임활동이 가능해졌다. 전공노는 그동안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고 다수의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가 반려됐다. 이에 전공노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조항을 개정해서 재직자로 임원을 구성하여 하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공무원 노조법에 따르면 6급이하 공무원(소방업무, 경찰, 감독관 제외)은 노조를 결성할 수 있으며 현재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공노총)10만명,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2만명이 있으며 정부와의 단체교섭은 공노총이 주도한다. (-부산일보, 2018년 3월 30일, 2면)

첨부 파일
1. (약) 부산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제도
1-1. 부산광역시 진료의사 위촉장 수여
2. 공무원 노조, 판매장 운영 외
3. 부산 지하철 역사, 간식점 식단 정비 외

-- 2018. 3. 31(토)--
등록 : 2018. 3. 31(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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